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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이재명 대통령 "'기관장이 책임' 분명히 밝혀 적극 행정 유도해 달라"

(성남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기관장이 내가 책임진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서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할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들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유도해 주시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님들, 처장님들, 청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 한다. 부처 내에 공직자들이 어려움이 좀 있다"면서 "그게 뭐냐면 책임, 문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꼭 감사 당하거나 수사 당하거나 해서 비난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 주어진 일,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 외에는 잘 안 하려는 그런 풍토가 생겼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존중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지만 특히 우리 국무위원들이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은 어땠든 그런 문책의 두려움이 업무의 제한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좀
- 관리자 기자
- 2026-02-24 19:50
특별기사 남양주시의회, 제16회 남양주시 사회복지사대회 참석

(성남뉴스) 남양주시의회는 24일 정약용도서관 공연장에서 열린 제16회 사회복지사대회에 참석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남양주시가 주최하고 남양주시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오는 3월 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고생한 사회복지사들을 격려하고 사회복지 화합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애 남양주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및 주광덕 시장, 도의원, 사회복지시설‧단체 종사자 및 사회복지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식은 △사회복지사 선서 △대회사 △남양주시사회복지사협회 활동 영상 시청 △유공자 표창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정애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을 항상 고민하고 있으나 정책으로 현실화 되기까지의 과정 등 여러 문제들로 인해 체감이 더딘 부분에 대해서 늘 송구스럽고 아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향한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에 시민을 대표해 감사드리며,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현실
- 관리자 기자
- 2026-02-24 19:50
의회 경상북도의회,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 보류에 대한 촉구 성명서 발표

(성남뉴스) 경상북도의회는 24일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보류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나선 경북도의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안은 통과시키면서도, 국가 백년대계의 양대 축인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500만 대구· 경북 시도민의 열망에 좌절을 안겨주었고, 대구·경북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으로 시·도민들에게 깊은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준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단기간에 급조된 정책이 아니라, 지난 2019년 부터 여러 차례의 연구용역과 공청회, 토론회, 시·도민 의견수렴 등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되어 온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적 대전환 전략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대구·경북 통합은 특정 지역만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할 수 있는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
- 관리자 기자
- 2026-02-24 19:50
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올해도 시민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는 의회 될 것”

(성남뉴스)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3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및 접수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4회 임시회에는 의원발의 119건, 위원회 제안 1건, 시장제출 22건, 교육감 제출 1건, 시민청원 1건 등 총 144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의회는 올해도 ‘시민의 보통의 하루’를 지키고,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는 의회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해야 할 시의회에서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라며, “시민의 엄중한 질책 앞에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에 시내버스 운영체계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2004년 도입된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크게 높인 의미 있는 제도였다”며, “그러나 20년이 지나 시대 변화를 담은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특
- 관리자 기자
- 2026-02-24 19:50
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올해 첫 임시회 앞두고 의원들과 현충원 참배

(성남뉴스)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4일 올해 첫 번째로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 개최에 앞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의정활동의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기 위해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했다. 이날 참배에는 이종환 부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숙자 운영위원장,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 이종배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이효진, 이상욱, 윤종복, 이희원 의원이 함께했다. 최 의장은 방명록에 “올해도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서울시의회가 되겠습니다”라고 서명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2-24 19:50
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2026년 제1회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

(성남뉴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 제1회‘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모의의회에는 완주군 다함께돌봄센터 9호점 ‘따숨놀이터’ 학생 및 교사 등 27명이 참여해 실제 지방의회 운영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참여 학생들은 의장, 의사담당관, 의원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아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안건 보고, 3분 자유발언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찬반 토론, 최종 표결까지 본회의 전 과정을 실제 의회 운영 방식에 따라 진행해 보며, 민주적 의사결정의 의미를 생생히 체험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형우 의회사무처장은 “청소년의 작은 목소리도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소중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의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가 매년 운영하는 청소년 모의의회는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정책 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해보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내 많은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모의의회를 꾸준히 운영해
- 관리자 기자
- 2026-02-24 19:50
의회 전북자치도의회 문승우 도의장, 지자체 예산안 제출 기한 확대 요구

(성남뉴스)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25일 군산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2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내실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제출 기한을 앞당기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시도의장협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주관으로 도내 지역인 군산에서 열렸으며, 수석부회장인 문 의장을 비롯해 서울, 경기 등 8개 광역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협의회에서는 현안 보고 3건 및 “지방의회 예산 심의기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제출기한 촉구 건의안”등 12건의 안건이 논의됐고, 다음날 새만금 33센터 방문 및 선유도 일대 홍보 탐방이 예정되어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 문 의장은 지방재정이 계획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제출 기한을 현재보다 앞당겨, 지방의회 예산 심의권을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 시·군·구는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며, 의회는 각각 회계연도 15일·10일 전까지 의결을 마쳐야
- 관리자 기자
- 2026-02-24 19:50
특별기사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제20차 정책협의회 참석

(성남뉴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4일 한강환경유역청에서 열린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 제20차 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김상수 남양주시 부시장, 금한승 기후에너지 환경부 제1차관,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 경기 동부권 시·군 단체장과 의장, 주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운영본부 업무보고 △2025년도 회계감사 결과 보고 △운영규정 개정(안) △공동위원장 선출 △2026년도 운용예산 편성계획(안) △시·군 건의사항 및 주민대표단 건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3년 만에 특수협 정책협의회가 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나, 한편으로 경기 동부권 7개 시·군 시민들이 하루하루 내일이 없는 희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어 “남양주시는 지난 50년 동안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하며 일방적으로 희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커녕 여전히 각종 규제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 의장은 “하수처리 기
- 관리자 기자
- 2026-02-24 19:50
의회 ‘구미 첨단산업 혁신, 양자기술로 도약하다!’구미시의회 정책토론회 성료

(성남뉴스) 구미시의회는 2월 24일 14시 구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첨단산업 육성 및 제조업 혁신에서의 지자체 역할 : 양자기술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미래 핵심 기술인 양자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구미시 제조업 혁신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현장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기업 관계자, 일반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는 두 가지 핵심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먼저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허창훈 박사가 ‘양자기술✕AI : 미래 산업을 바꿀 두 기술의 만남’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 경북대학교 물리학과 조명래 교수가 ‘초전도 기반 양자컴퓨팅의 현재와 과제:하드웨어부터 산업 생태계까지’를 주제로 구미시 산업 지형에 맞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김귀곤 구미정책개발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지연·정지원 구미시의원과 남병국 구미시 첨단산업국장, 이왕훈 GERI반도체·방산연구센터장, 권오용 ㈜SDT
- 관리자 기자
- 2026-02-24 19:50
의회 울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성남뉴스) 울산시의회는 24일 오전, 의장실에서 ‘울산광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022년 1월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설치된 자문기구로,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와 여부를 점검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울산시의회는 2022년 2월 위원회를 최초 구성한 이후,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의회의 자정 기능을 강화해 왔다. 윤리심사자문위원은 총 7명으로,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민간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JCN울산중앙방송 전우수 보도국장, 울산과학대학교 박철환 교수, (사)한국교통장애인 울산광역시협회 김근형 회장, (사)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지정민 지부장, 울산지방변호사회 김재곤 변호사, 울산제일일보 편집국 정재환 부국장, 법무법인 우린 장문수 대표변호사가 위촉됐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 의장의 자문을 비롯해,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 관리자 기자
- 2026-02-24 19:50
의회 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 공영차고지 현장 방문

(성남뉴스) 울산광역시의회 손근호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24일 오후 명촌과 방어진 공영차고지를 방문하여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 필수 시설물 등을 둘러봤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주요 업무보고에서 손근호 의원이 제기한 전기버스 충전 성능 저하 문제 등에 대해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울산시가 올해 추진 예정인 친환경 버스 충전 성능 제고 사업의 실효성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손 의원은 차고지 내 전기버스 충전시설 상태와 충전 속도 등 운영 전반을 세심하게 살폈다. 특히, 손의원은 “충전 성능이 저하되면 정해진 시간에 충전을 완료하지 못해 배차 정시성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결국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으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능 개선 문제와 더불어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됐거나 권장되는 안전 시설물인 캐노피(가림막)와 화재 대비 소화 설비 등의 배치 상태도 꼼꼼히 점검했다. 이에 시 관계 부서로부터 올해 추진 예정인 친환경 버스 충전 성능 제고 사업의 세부 계획을 보고받은
- 관리자 기자
- 2026-02-24 19:50
의회 김종훈 울산시의원, 범서 호연초 통학로 민원현장 점검

(성남뉴스)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김종훈 의원은 24일 울주군 범서읍 소재 호연초등학교 통학로 관련 민원현장을 찾아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날 김종훈 의원은 울산시 교통기획과, 울산시교육청 안전총괄과, 울주군 교통정책과 관계자들과 호연초등학교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학교 구성원들의 불편 사항을 점검했다. 학부모들은 “서편 출입구 주변은 통행 차량의 중앙선 침범이 빈번하고 학생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스쿨존 시설 및 설비가 전혀 없거나 미흡하다”며 △보행로 확보 △안전휀스 설치 △중앙분리대 정비 △횡단보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또 긴급차량과 학원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일시 정차 구역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안전시설이 없고 도로 구조상 문제가 있어, 어린이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며 “모든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신속한 해결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2-24 19:50
전국 "주민이 주민을 돌본다" 고성군 건강돌봄 마을활동가 과정 개강

(성남뉴스) 고성군농업기술센터는 2월 24일 고성읍 문화피움센터 2층 교육장에서 '2026년 고성군 역량강화사업 생활통증케어 테이핑 마을활동가 양성' 과정을 개강하고 본격적인 교육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과정에는 지역 주민 25명이 참여했으며, 농촌지역 고령화로 증가하고 있는 어깨·허리·무릎 등 근골격계 생활 통증을 예방·완화할 수 있도록 실천 역량을 갖춘 건강돌봄 마을활동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의료기관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의 여건을 고려해, 일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테이핑 기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마을 단위 건강돌봄 체계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은 물리치료사 전문강사가 맡아 진행하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총 36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근육·관절 구조 이해부터 부위별 테이핑 실습, 현장 적용 방법까지 실무 중심으로 구성해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교육을 수료한 참여자는 마을활동가 인력풀에 등록되며, 향후 완료지구 및 배후마을 사업과 연계한 마을 건강돌봄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교육–인력풀–현장활동’으
- 관리자 기자
- 2026-02-24 19:50
대구 대구시교육청 2·28기념학생도서관,(초·특)학교도서관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개최

(성남뉴스) 대구시교육청 산하 2·28기념학생도서관(관장 김칠구)은 2월 24일부터 2월 25일까지 초등학교‧특수학교 학교도서관 업무담당자 131명을 대상으로‘학교도서관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는 신학기를 앞두고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AI 활용을 통한 교육과정 연계 학교도서관 업무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 주요 내용은 ▲ AI 시대 학교도서관의 변화 및 AI를 활용한 교과연계 도서 추천 사례 등을 살펴보며 교육과정 및 독서교육 지원을 위한 효율적 방법을 알아본다. 또한, ▲ 교육과정 연계 북큐레이션 기획 및 운영 등 생성형 AI를 다양하게 실습하며 학교도서관 실전 업무 자동화를 경험하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연수를 시작으로 3월에는 (중·고) 학교도서관 업무담당자 89명을 대상으로 독서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며, 연중 IB, 수품책 등 교육과정지원·독서교육·에듀테크 등 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를 이어갈 예정이다. 2·28기념학생도서관은 학교도
- 관리자 기자
- 2026-02-24 19:50
전국 영덕군, 의료급여 과다 이용 방지 및 사례 관리 강화

(성남뉴스) 영덕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외래진료에 따른 의료급여의 본인 부담 차등제가 시행됨에 따라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의료급여 본인 부담 차등제는 외래진료 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비율을 조정하는 제도로, 연간 외래진료 횟수 365회를 넘는 순간부터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 부담률을 30%로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번 제도는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의 부담 기준을 전면 변경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변화가 없고 연간 365회 초과라는 과다 이용 구간에만 초과분 부담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산정 특례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에게는 현행 부담이 유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가 외래진료 횟수를 미리 알 수 있도록 180회, 240회, 300회 초과 시점마다 안내된다. 또한, 보장기관인 영덕군은 수급자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 건강 상태와 적정 이용 안내 등의 집중 사례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 관리자 기자
- 2026-02-2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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