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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278회 임시회 끝으로 제9대 김해시의회 회기 마무리

김해시의회는 지난 7일, 제278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9대 김해시의회 회기를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9건, 동의안 3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9대 김해시의회 공식적인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다. 지난 2022년 7월 ‘신뢰와 책임, 소통하는 김해시의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한 제9대 김해시의회는 시민의 행복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과 책임 있는 행정 감시,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등 의회의 본질적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지역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제9대 김해시의회는 제245회 임시회부터 제278회 임시회까지 정례회 7회, 임시회 27회 등 총 34회 동안 391일간의 회기를 소화했다. 이 기간 동안 조례안 450건, 예산·결산 48건, 동의 및 승인 150건 등 총 732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쉼 없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전체 조례안 450건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은 57%인 257건으로 의원들이 단순한 심의를 넘어 능동적인 입법 주체로서 전문성을 발휘했음을 입증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4-08 11:31
의회 경상남도의회 정쌍학 도의원, “일본 독도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 규탄” 결의안 상임위 통과

경상남도의회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일본의 독도 왜곡 고교 교과서 검정 통과 규탄 결의안'이 4월 7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우리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규정하고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억지 주장을 담은 2027학년도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무더기로 검정 통과시킨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결의안에는 정 의원을 포함해 총 6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뜻을 모았다. 정쌍학 의원은 7일 열린 교육위원회 제안설명에서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는 단순한 출판사의 일탈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요령’을 통해 미래세대를 조직적으로 세뇌하는 명백한 국가 폭력이자 우리나라의 소중한 영토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정 의원은 “매년 치밀하게 도발을 반복하는 일본 앞에서도 대사 초치 등 소극적인 대응에 머무르는 우리 정부의 태도 역시 깊이 반성하고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기존의 관례적이고 수동적인 대응에서 벗어날 것
- 관리자 기자
- 2026-04-08 11:31
의회 경상남도의회 이치우 의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완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상남도의회 이치우(국민의힘, 창원1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열린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과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과 관련한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보다 합리적인 등록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현장 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면적 산정 시 화장실 등 전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을 제외하고, 통로 등으로 연결되어 이동이 가능한 분리된 장소의 면적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한 점 △자동차정비업의 정비책임자 자격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및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를 정비요원 범위에 포함한 점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자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의무를 면제하여 중복 규제를 해소한 점 등이다. 이치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관리사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산업
- 관리자 기자
- 2026-04-08 11:31
의회 경상남도의회 박준 의원,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안’상임위 통과

박준(국민의힘, 창원4) 경상남도의원이 자연환경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이날 제43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026.5.12. 시행 예정)에 따라 자연환경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육성 및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조례가 개정되면 관련 기관·단체에 대해 활동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조례 전반의 자구를 정비해 체계성과 명확성을 높였다. 박준 의원은 “자연환경보전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지만, 이를 지속 가능하게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 또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자연보호단체의 활동 기반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 관리자 기자
- 2026-04-08 10:11
의회 경상남도의회 권원만 의원, 경남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소상공인 범죄 사각지대 해소 나섰다.

권원만(국민의힘, 의령)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1인 중심의 소규모 자영업 증가와 야간 영업 확대로 소상공인의 범죄 노출 위험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범죄예방 요소를 포함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최근 편의점, 소형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절도·강도 등 범죄 우려가 높아지면서, 영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대책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경남경찰청(범죄예방대응과)과 범죄실태와 현황을 분석하고, 범죄취약계층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 범죄예방 방안을 논의하여 조례에 반영했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사업장 범죄예방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CCTV, 비상벨, 안전장비 등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경상남도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원만 의원은 “이번 상임위
- 관리자 기자
- 2026-04-08 10:11
의회 경상남도의회 박준 의원, ‘공인중개사 교육 통합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준(국민의힘, 창원4) 경상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 대상 연수교육과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연수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사고가 증가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조례 제명 변경과 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로 조례 체계의 명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박준 의원은 “공인중개사는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다루는 전문 직업인 만큼, 거래사고예방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관리자 기자
- 2026-04-08 10:11
의회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산업·경제 위기 대응 촉구...도민 생활지원금 심사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허동원)는 제43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7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건의안 심사와 함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례안 11건과 건의안 3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조례안은 생물다양성 보전, 자연환경보전, 탄소중립 대응, 소상공인 지원 등 환경·경제 분야 전반에 걸친 정책 기반을 강화하는 안건들이 포함되어 위원회는 정책 실효성과 도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경상남도 산업·경제 위기 대응 및 국가 차원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산업·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해당 건의안은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고유가·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가 지속되며 산업 전반의 투자 위축과 고용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전략산업이 집중된 경남에 정책금융·물류·에너지 지원 등 국가 차원의 대응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한편, 경제환경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 관리자 기자
- 2026-04-08 10:11
의회 서울시의회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 ‘글로벌 예술섬으로 거듭날 노들섬의 미래 기대’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4월 3일 오후 5시 30분, 노들섬 잔디마당에서 개최된 ‘노들 미리봄 페스티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의 의의를 강조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이 주최하여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노들섬 잔디마당에서 열렸으며, 노들 글로벌 예술섬의 성공적인 조성을 기원하며 시민들과 함께 노들섬의 미래를 미리 체험하는 문화행사로 마련됐다. 김태수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노들섬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노들 예술섬 조성사업의 의의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노들섬은 지난 1917년 일제강점기 때 한강대교의 기초공사를 위해 인공섬인 ‘중지도’로 조성됐으며, 1987년 ‘노들섬’으로 개칭된 곳으로, 그간 백여 년간 여러 차례의 개발 시도와 방치 사이에서 방황해 온 공간”이라면서, “오랜 기다림 끝에 노들섬이 세계가 주목하는 서울의 랜드마크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0월 착공에 들어간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 관리자 기자
- 2026-04-08 10:11
의회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 예산정책위원회·정책위원회 성별 균형 의무화 조례 2건 발의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4월 6일 서울시의회 산하 예산정책위원회와 정책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성별 균형 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동시에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이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위원회의 운영 조례에 이를 뒷받침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사실상 법적 근거 없이 성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현재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은 32%에 그치고 있으며, 제22기 정책위원회의 경우 여성 위원 비율이 23.3%에 불과하고 3기 연속으로 남성 위원이 60%를 초과해 구성되는 등 성별 불균형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왕 의원은 "예산·재정 정책과 입법 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위원회에서 특정 성별의 관점만이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는 정책의 질과 대표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며 "
- 관리자 기자
- 2026-04-08 10:11
의회 박용갑 의원, '제2의 안전공업 참사' 막기 위해 국토부와 머리 맞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지난 4월 7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을 만나 대전 대덕산업단지 화재 후속 대책과 전국 노후산단 재생사업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3월 20일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대책과 전국 노후산단 재생사업의 실질적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박 의원은 참사 직후인 3월 26일, 공장을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에 포함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4월 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대덕산단 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추경 반영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면담에서 박 의원은 노후산단 입주 기업들의 열악한 환경을 언급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대덕산단 등 노후산단 공장들은 샌드위치 패널 같은 가연성 외장재에 노출되어 있어 화재에 극히 취약하다"며, "영세 사업주들이 자력으로 이를 교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매칭 지원 방식 등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 관리자 기자
- 2026-04-08 09:30
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의원이 되어보는 특별한 하루’의정 체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월 7일 오후 3시, 본회의장에서 제주여자중학교 학생자치회 학생들과 함께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을 추진했다. 이날 학생들은 실제 회의 운영 방식에 따라 조례안 찬반토론, 전자표결 시스템을 활용한 투표, 3분 자유발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하며,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청소년들이 지방자치의 의미와 의회의 역할을 보다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OX퀴즈’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했다. 한편, 2026년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은 현재까지 13팀·364명이 신청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 기관·단체까지 참가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폭넓은 도민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관리자 기자
- 2026-04-07 19:30
의회 경상남도의회 권혁준 의원, ‘탄소중립 조례’ 기후위기 대응력 높인다

경상남도의회 권혁준(국민의힘, 양산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 맞춘 정책 실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경상남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경상남도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여 정책의 상징성과 직관성을 높였다. 특히 당연직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소관 부지사로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했으며, 불필요한 시행규칙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했다. 권혁준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제 도민의 삶에 직결된 시급한 과제인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경남의 탄소중립 정책이 보다 실질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견고해질
- 관리자 기자
- 2026-04-07 19:30
의회 경상남도의회 이재두 의원 대표발의 ‘경남 폭염 피해예방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한파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재두(국민의힘, 창원6)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두 의원은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43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의·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경상남도가 관리·대응해야 하는 대상에 한파를 추가한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은 제명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었고, ‘한파’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으며 도지사의 책무와 종합대책·예방활동, 지원사업 및 안전교육 등에 한파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이재두 의원은 “도민들이 겪는 이상기후는 폭염과 한파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재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폭염과 한파를 함께 자연재난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상남도가 이상기후 피해 예방 및 취약계층 보호를 더욱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 관리자 기자
- 2026-04-07 19:30
의회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 청량IC 진출입로 교통안전 현장 점검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원(운영위원장)은 7일 오전 동해고속도로 청량IC 진출입로 일대를 현장 점검하고, 주관부서인 시 건설도로과와 함께 교통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청량IC 일대는 교통정체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시민 불편과 교통안전 우려가 심각한 곳으로 특히 오전·오후 화물차량 집중 시간대에는 500m 이상의 차량 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14번 국도 진입 차량과 중량 측정을 위해 오른쪽 차선을 이동해야하는 화물차가 뒤엉키면서 병목이 가중되고 있는 곳이다. 현재 하이패스 차로는 2개에 불과하고 병목 구간부터 톨게이트까지의 거리가 200m에 그쳐 구조적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다. 공진혁 의원은 "청량IC의 교통 정체는 이미 시민들 사이에서 '청량 헬게이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질적인 문제"라며 "IC 진입로 확장과 함께 우회로 정비를 통해 교통 흐름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이패스 차로 확대와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을 통해 화물차 통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울산시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자도로 운영사와 도로공사도 시설 개선에 적극
- 관리자 기자
- 2026-04-07 19:30
의회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안수일 의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조례 개정 의견 청취 간담회 개최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안수일 의원은 4월 7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복회 울산광역시지회, 시 보훈노인과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확대 방안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족 사망 이후 배우자 의료비 지원 공백’ 문제가 핵심 의제로 집중 논의 됐다. 현행 조례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까지만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유족 사망 시 고령 배우자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제도 공백이 지속적으로 지적 되어왔다. 참석자들은 “고령의 유족 배우자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타 시·도 사례처럼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안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라며 “보훈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책임이라는 점에서, 독립유공자와 유족뿐 아니라 유족의 배우자까지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
- 관리자 기자
- 2026-04-0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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