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장연국 대표의원은 20일 제주4·3 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역사 왜곡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차원에서 진행된 이번 방문에서 장연국 대표의원은 헌화와 분향을 하며 제주4·3의 비극적인 역사를 추모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겼다. 장 대표의원은 현장에서 “제주4·3 왜곡 방지와 명예회복 완성을 위한 ‘제주4ㆍ3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요구했다. 장연국 대표의원은 “제주4·3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민간인의 생명이 희생된 현대사의 아픔이자,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최근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비방이 계속되고 있어 매우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장 대표의원은 법적 형평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그는 “ 이미 ‘5·18민주화운동법’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성격이 동일
(성남뉴스)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2월 27일 만료 예정이었던 여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이 6개월 연장된 것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여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연장과 광양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8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어 오는 27일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연장으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6개월의 시간을 추가 확보했다. 주종섭 의원은 이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연장에 대하여 “고용안정 대책의 연속성 확보 측면에서 이번 연장을 환영하지만, 여수 지역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임시적 조치가 아닌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시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한 만큼, 석유화학 산업위기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전남도와 여수시가 더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종섭 의원은 지난 1월 30일 여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여수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재지정할
(성남뉴스) 부산동구의회 김미연 부의장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2기 의장(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으로,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국가 공식기구다. 국내외 각계각층의 자문위원들이 참여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지역사회에서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토론·행사를 주도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연결하는 ‘민간 통일외교관’으로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맡는다. 김미연 부의장은 제18기 자문위원으로 첫 위촉된 이후 제19기·20기 분과위원장, 제21기 간사를 역임하며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왔다. 지역사회 통일 담론 확산과 평화통일 인식 제고를 위해 꾸준히 헌신해 왔으며, 2025년 제22기에는 감사로 다시 위촉되어 더욱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표창은 부산동구협의회를 대표해 받은 것으로, 개인의 성취를 넘어 지역 자문위원 전체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쌓아온 평
(성남뉴스) 대전 동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이 20일 동구의회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행정통합에 대한 신중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의원 일동을 대표해 박철용 의원은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법안의 완성도와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여건과 재정적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내용 보완, 객관적 검증 없이 법안이 추진될 경우 향후 지역사회에 또 다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오관영 의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변화가 아니라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졸속 추진이 아닌 신중하고 책임 있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라며 “주민 공감대 형성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성남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연간 7조 원 규모의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지방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 제71조제3호는 지방소비세 세액의 39.5%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전환사업)의 비용 보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한 시·도 지방자치단체조합에게 납입하고, 조합의 장이 세액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71조제4호는 지방소비세 세액의 17.0%를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조합의 장에게 납입하고, 조합의 장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박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방소비세 납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5조 6,201억 원, ▲2023년 7조 2,082억 원, ▲2024년 7조 1,878억 원의 지방소비세가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에 배
(성남뉴스) 산청군의회는 지난 13일 의장실에서 '의장님과 함께하는 청렴·소통 토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내부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의장을 포함한 7급 이하 직원이 참석하여 일상 업무 속 청렴 실천 방안과 조직 내 소통 방식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토크에서는 청렴 가치에 대한 다양한 관점 공유, 실무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청취, 세대 간·직급 간 소통 격차 해소를 위한 열린 대화 등이 진행됐다. 김수한 의장은 "허심탄회한 대화 속에서 조직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직원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의회는 올해에도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청렴소리함 온라인 접수 확대, 외부 전문 강사 초청 청렴·부패 방지 교육, 이해충돌방지제도 이행 점검 강화 등 다양한 청렴도 향상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성남뉴스)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19일 일산서구 소재 복합문화공간 원마운트를 방문해, 최근 회생절차 재신청을 추진 중인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관련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원마운트의 경영 상황이 인근 상권과 고용, 지역 부동산 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의장은 관계자들로부터 회생절차 재신청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 운영상 애로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원마운트는 고양시를 대표하는 복합문화시설 중 하나로, 지역 상권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시설”이라며 “회생 절차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상인과 시민들의 불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함께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장은 시 집행부 관계자에게 “이번 사안이 지역과 직결된 만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회 역시 회생 절차의 진행 경
(성남뉴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이 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산지원센터 기능 확대가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갔다. 부산시는 오는 2월 23일부터 기장체육관 내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산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사업용 자동차 등록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부산권 시민과 운수 종사자들은 사업용 자동차의 신규·이전·변경·말소 등록과 번호판 교부 등 전 과정을 동부산지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업무 확대는 2023년 10월 이승우 의원이 동부산권 차량등록 행정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공식 제기하며 현장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한 데서 시작됐다. 이후 타당성 조사와 예산 확보, 기장군 협의를 거쳐 2025년 3월 21일, 기장체육관 내 동부산지원센터 개소를 성사시키는 등 이 의원이 설치 전 과정을 주도했다. 그러나 개소 이후에도 동부산지원센터는 자가용 이전·변경 등록 등 일부 업무만 처리하는 제한적 운영에 머물렀다. 이에 이 의원은 2025년 12월 동부산지원센터 활성화 간담회를 직접 개최하고, 운수업계 및 부산시 관계부서와 함께
(성남뉴스) 대전광역시의회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전‧충남 행정구역통합 법안에 대해 19일 반대의견을 채택했다. 대전시의회는 19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했다. 대전시의회는 이날 대전시장이 제출한 의견청취의 건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해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반대의견으로 의결했다. 이어 이한영 의원이 ‘시민의 뜻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자치권․재정 확대를 전제로 하는 당초 취지와 달라졌다며, 시민 의견을 다시 묻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휘 의장은“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통합이 시민의 이해와 공감속에서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성남뉴스)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위원장(교육위원장, 국민의힘, 유성구4)은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2월 19일(목) 오후 4시 유성구 관평동 일원 시설녹지변 맨발 산책로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챙기기에 나섰다. 이번 현장점검은 관평동 대덕테크노밸리 2단지부터 장배기공원까지 이어지는 약 800m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주민과 시·구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해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본 사업은 도심 속 완충녹지 공간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건강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6년 1월 착공,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금선 위원장은 산책로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행 안전 문제, 이용 편의시설 배치, 주변 생태 환경과의 조화 등 세부적인 요소들을 면밀히 살피며, “맨발 산책로는 기존의 보행 중심 공간을 넘어 주민 건강 증진과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설 연휴 이후 곧바로 현장을 찾은 만큼 주민들의 목소리가 사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성남뉴스) 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과 이상수 의원(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이 최근 관내 경로당을 잇달아 방문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추운 날씨 속에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며 겪는 불편함은 없는지 확인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구정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미경 의원은 경로당 곳곳을 돌며 시설 노후화 상태와 편의시설 구비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어르신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최미경 의원은 평소 강북구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앞장서 온 인물로 평가받는다. 최근에는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복지 전문가다운 면모를 보여준 바 있다. 최미경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늘 구민 곁을 지키겠다”며,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형성하기 위
(성남뉴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 6)은 19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을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졸속 통합 안(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2025년 7월 대전과 충남 양 시·도 의회가 찬성한 행정통합은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권 강화가 명시된 특별법안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2개월 만에 급조한 형식적 행정구역 통합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 자율성 측면에서의 차이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의회가 의결했던 통합안은 연 9조 원 수준의 자주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명시했지만, 민주당 안(案)은 4년간 연 5조 원 수준의 한시적 정부지원이 전부”라며 “4년 이후의 재정 대책도 없고, 재량적으로 활용 가능한 금액 역시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발전 전략의 자율성 차이의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통합 안(案)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이양 등이 명시돼 있었지만, 민주당 안(
(성남뉴스) 부산광역시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유은영)는 지난 12일, 설 명절을 맞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설레는 날’ 급식 지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급식 지원은 서구 관내에 위치한 식당 꽃피는만석군(정육식당)과 함께 마련됐으며,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따뜻한 명절 나눔을 실천했다. 지원 물품은 삼겹살과 언양불고기로 구성된 선물세트로, 긴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결식을 예방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준비됐다. 특히 이번 지원은 단순 전달을 넘어, 만석군 직원들이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며 의미를 더했다. 총 15명의 서구 관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달된 이번 ‘설레는 날’ 급식 지원은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따뜻한 연대의 장이 됐다. 부산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계자는 “명절 기간은 특히 돌봄의 공백이 커질 수 있는 시기”라며 “앞으로도 지역 자원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검정고시 지원,
(성남뉴스)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노치환)는 19일 오후 2시 30분, 도의회에서 (사)경상남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유보통합 추진 관련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의 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앞두고, 실제 운영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노치환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최근 취임한 정광진 경상남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과 각 분과별(국공립, 가정, 민간, 직장, 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부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특히, 도 어린이집 연합회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제정이 추진 중인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이 향후 조례 운영 과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현재, 경상남도 내에는 1,613개소(‘25. 12월 말 기준)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인 915개소가 경남어린이집연합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폭넓은 의견이 전달됐
(성남뉴스) 충남도의회가 현재 추진 중인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통합특별시의 자립적 성장을 위한 재정권과 자치권이 결여된 특별법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9일 긴급 소집된 제364회 임시회에서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의 지방재정권 등 통합특별시 권한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특별법안이 선언적 지원 규정 중심으로 구성돼 통합특별시의 실질적 권한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옥수 의원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구역 확대를 넘어 지역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자기결정권’을 갖춘 강력한 지방정부를 구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일시적인 지원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장기적인 자립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의 통합 논의가 작년 7월 충남도의회와 대전시의회가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전제로 합의했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대로라면 통합 추진 목적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