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 충남도의회가 현재 추진 중인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통합특별시의 자립적 성장을 위한 재정권과 자치권이 결여된 특별법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9일 긴급 소집된 제364회 임시회에서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의 지방재정권 등 통합특별시 권한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특별법안이 선언적 지원 규정 중심으로 구성돼 통합특별시의 실질적 권한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옥수 의원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구역 확대를 넘어 지역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자기결정권’을 갖춘 강력한 지방정부를 구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일시적인 지원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장기적인 자립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의 통합 논의가 작년 7월 충남도의회와 대전시의회가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전제로 합의했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대로라면 통합 추진 목적에 대
(성남뉴스) 충남도의회는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결된 ‘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긴급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19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도의회는 제364회 임시회를 열어 충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처리하고,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의 지방재정권 등 통합특별시 권한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견 청취의 건은 국회 행안위가 가결한 ‘대안’에 대해 충남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도의회는 대안으로의 행정통합은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의결했다. 또한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통합법률안을 수정 보완하여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충남과 대전이 통합 논의를 시작했던 건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충청권의 바람과 요구 대신, 국회 통과와 정부 부처의
(성남뉴스) 강남구의회는 19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2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32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2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2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황영각 의원 등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민 의원 등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형곤 의원 등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각 의원 등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향숙 의원 등8인) 등 7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6건을 포함해 총 13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성남뉴스) 대구광역시의회는 2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수정안과 관련하여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해 특별법의 주요 쟁점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확대의장단은 “2024년 12월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구경북행정통합 동의안’과 이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의 주요 내용이 엄청나게 달라졌다”면서, “시민의 대표이자 통합의 당사자인 시의원들조차 세부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제대로 된 설명 한 번 듣지 못했다”며 대구시의 사전 협의와 논의 절차의 부재를 질타했다. 또, 당시에는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과 강제적 특례 조항을 전제로 지역 자치권을 확대하는 통합이 논의됐으나, 현재 수정 의결안은 상당수 조항이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완화되면서 권한 이양의 실효성이 약화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경북의 의원 수(60명)와 대구의 의원 수(33명)의 비대칭을 지적하며, “시의원 1명은 중요한 결정을 바꿀 수 있는 막강한 힘”이라며, “경북의 의원 수가 대구의 의원 수보다 월등히 많아 중요한 결정
(성남뉴스) 경기도의회는 오는 2월 24일 오후 2시 연천군 종합복지관 3층 소강당에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과 농업생명자원의 체계적 보존·활용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종합·정리할 예정이다. 행사는 연천군이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북부 육성지구로 지정된 이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체계와 산업적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는 최춘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연구개발팀 책임연구원과 최익영 강원대학교 스마트팜농산업학과 교수가 맡아 농업생명자원의 산업화 가능성과 정책적 지원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그린바이오산업 기업체 대표, 엄기만 경기도 바이오산업과장, 황인순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 정윤경 경기도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현주 연천군 경제교통과장이 참여해 다각적인 정책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농업생명자원 관련 제도 개선 및 조례 입법 방향 검토에 반영될 예정이다
(성남뉴스) 하남시의회가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설 명절 이후 첫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선다. 의회는 오는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관내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2026년도 하남시의회-동 행정복지센터 유관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 간담회는 지난 2024년과 2025년에 진행된 ‘동 신년 인사회’의 소통 취지를 이어가되, 형식적인 의전은 줄이고 시민과의 실질적인 대화에 집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회는 이를 통해 시민 중심의 의회 실현을 위한 소통의 장을 넓히고, 지역 현안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수렴된 총 53건의 시민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추진 현황을 각 동 유관단체 및 주민대표들과 상세히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단순히 민원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건의 사항이 실제 시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다. 순회 일정은 ▲2월 20일 감북동(오전)·감일동(오후)을 시작으로 ▲23일 덕풍3동·미사2동 ▲24일 신장1동·덕풍1동 ▲25일
(성남뉴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9일 KAIST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 착공식에 참석해 첨단 의료바이오 연구 인프라 조성의 시작을 알렸다. KAIST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은 2027년까지 총 422억 원(국비 270.87억, 시비 80억, KAIST 71.45억)을 투입해 연면적 9,731㎡ 규모(지하 1층~지상 6층)로 조성된다. 주요 시설로는 데이터 기반 융복합 헬스케어 개발센터, AI 정밀의료 플랫폼 연구센터, 디지털의료바이오 공동장비 연구실, 기업 및 창업자 공유공간 등이 구축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의학과 공학을 융합한 의사과학자 양성과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의사과학자는 의학적 전문성과 공학적 사고를 동시에 갖춘 미래형 인재”라며 “이곳에서 양성될 인재들이 인류 난제 해결과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30년까지 조성될 원촌동 첨단바이오 메디컬 혁신지구와 시너지를 낸다면 대전이 명실상부한‘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우뚝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뉴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과 관련해 시민 인식 부족 문제와 충분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명절 기간 지역 주민들을 만나본 결과, 행정통합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았다”며, “시민들이 법안 내용과 향후 변화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통합은 대전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추진 과정과 법안 변경 사항, 향후 일정 등을 시민들에게 사실에 기반해 충분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신뢰 확보를 위해 행정의 책임 있는 설명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4)은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변경된 법안의 핵심 특례 축소와 권한 조정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명칭 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없었고
(성남뉴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용 부위원장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관할 교육기관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조례안은 학교 등 교육기관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화재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5년 11월 13일 기준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는 20만 650대를 돌파했으며, 연간 신규 등록 차량 중 13.4%가 전기자동차로 나타날 정도로 증가세가 가파르다. 이에 따라 학교 내 충전시설 이용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 관내 학교 252개교 중 121개교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13개교는 필로티 구조 내에 위치해 화재 시 불길이 수직으로 빠르게 확산될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의 2025년 화재활동 실적 분석 결과, 전체
(성남뉴스)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이 지난 제312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상습적인 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홍제동 주택가 현안을 지적하며, 청소행정과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민하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홍제내2길 62-1일대는 주택가임에도 불구하고 야간 조명이 부족해 주변이 매우 어두운 점을 악용해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강 의원은 “현재도 민원이 접수되면 청소행정과에서 현장 정비를 하고는 있지만, 일시적인 수거에 그쳐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쓰레기가 쌓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단순한 쓰레기 수거를 넘어 무단투기가 반복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부지가 구유지가 아닌 시유지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확한 토지 소유 및 관리 주체를 우선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관리 주체가 어디든, 주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계 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bs
(성남뉴스) 서산시의회가 13일 서산시의회 의장실에서 ‘서산시의회 의정소식’ 편집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신문 또는 잡지 편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서산시민 3명이 새롭게 위촉되어 기존 내부 의원을 포함하여 7명의 ‘서산시의회 의정소식 편집위원회’가 구성됐다. 조동식 의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며 “편집위원회는 서산시의회가 발행하는 의정소식의 실용성과 품격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시민들이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의회의 활동이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시각에서 세심하게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산시의회는 서산시의회 의정활동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넓혀 지방자치를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의회소식지를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발행하고 있다.
(성남뉴스) 서산시의회가 1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산시의회 의정소식’ 편집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편집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인 한석화(의회운영위원장) 의원이 주재했으며, 의정소식 편집 방향 설정, 구성(안) 검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또한 2025년 하반기 의정활동을 정리하는 제19호‘서산시의회 의정소식’에 수록되는 제307회 임시회부터 제310회 제2차 정례회까지의 의안처리 현황,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건의문 및 결의문 등을 심의했다. 편집위원들은 제19호 ‘서산시의회 의정소식’ 수록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며, 정보 전달력 강화 및 디자인 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호에서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각 의원별 QR코드로 연동해 시민들이 즉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석화 편집위원장은 “이번 소식지는 시민들을 위해 부단히 달려온 서산시의회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들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서산시의회가 되
(성남뉴스) 울주군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울주푸드뱅크마켓’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단순 식품 지원 기능을 넘어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 연계까지 아우르는 생활권 중심 복지 거점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18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최근 ‘울주푸드뱅크마켓’의 운영 주체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한 김시욱 의원(사진)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울주군이 단계적 실행 계획을 밝혔다. 울주푸드뱅크마켓은 지역 기업·단체·개인 기부자로부터 식품과 생필품을 기탁받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대상자 등에게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울주군에는 권역별 3곳이 있으며, 울주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울주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은 나눔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의미가 있으나,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전문적인 사례관리와 복지 연계를 수행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2025년 출범한 복지 전문기관인 울주복지재단으로 운영 주체를 전환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센터 유휴공간을 활용한 ‘1동 1푸드마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지난 5일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은 전국 지방의회의 의원 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창의성·합법성·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 입법 성과를 가늠하는 대표적인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수상한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는 김장이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공동체성과 나눔의 정신을 상징하는 중요한 문화 자산임에도, 급격한 생활양식 변화로 점차 사라져가는 현실을 반영해 이를 지역 공동체와 함께 계승·확산하기 위해 제정된 전국 최초의 조례다. 조례에는 김장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김장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추진 등 전통 식문화 보존과 세대 간 문화 전승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았다. 심사위원회는 해당 조례가 ▲전통 식문화를 지역 정책으로 제도화한 점 ▲공동체 중심의 문화 계승 모델을 제시한 점 ▲실질적인
(성남뉴스) 음성군의회는 1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8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임시회 첫날인 19일에는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상정안건을 처리했으며, 이튿날인 20일부터 27일까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으며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됐는지 살피고 정책대안 제시와 군정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개회사에서 김영호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올 한 해 우리 음성군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는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집행부가 수립한 계획들이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배치됐는지, 예산 낭비 요소는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