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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 '공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성남뉴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시중은행이 독차지해온 연간 약 400억 원 규모의 법원보관금 운용수익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원보관금은 국민이 소송 과정에서 민사예납금, 경매보증금 등의 형태로 법원에 맡기는 현금으로, 법원 회계와 분리되어 별도로 관리되는 자금이다. 2025년 기준 평균잔액은 약 2조 8천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1995년 제도 시행 이후 30년간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그 이자수익은 전액 보관은행에 귀속돼 왔다. 반면 공탁금의 운용수익은 국민을 위한 사법복지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법적 근거에 따라 보관은행의 운용수익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출연받아 소년보호 지원사업, 민원서비스 개선사업, 사법서비스 향상사업 등으로 쓰인다. 그러나 법원보관금은 달랐다. 동일하게 국민이 맡긴 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이 공적 환원 없이 시중은행의 배만 불려온 셈이다. 이번 '공탁법' 개정은 이러한 불합리를 바로잡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 속에서 관리
- 관리자 기자
- 2026-02-12 19:31
의회 배준영 의원, “해사법원 마침내 인천으로” 해사법원 설치 패키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성남뉴스)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2일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마침내 인천에 들어서게 됐다고 밝혔다. 12일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중재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등 네 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사법원 신설이 확정됐다. 대한민국은 해양강국으로서 공고한 지위를 다지고 있으나, 정작 해양분쟁을 해결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미비해 대부분의 해사 관련 분쟁 해결을 외국에 의존해오고 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1대 총선 당시 국내 첫 해사법원 인천 유치를 공약하고, 2020년 12월 해사법원 신설을 위한 패키지법안으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중재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 6건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해사법원
- 관리자 기자
- 2026-02-12 19:31
특별기사 시흥시의회, '시흥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성남뉴스) 경기 시흥시의회는 지난 1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대표발의: 김수연 의원)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물리적·심리적 장벽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 총 20명이 참여하여,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방향과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무장애 도시 조성의 법적 기반 마련 및 추진위원회 구성 ▲무장애 시설 점검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참여 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이 있다. 참석자들은 국내·외 우수 사례와 시흥시의 현장 실태를 공유하며,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근거와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시흥시의회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도시정책·교통 등 관계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주문했다. 현장의 애로사항과 민원을 적극 반영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완성도를
- 관리자 기자
- 2026-02-12 19:30
특별기사 의왕시의회, 설 명절 앞두고 이웃과 시장에 온기 전해

(성남뉴스) 의왕시의회는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지역사회 나눔과 민생 살리기에 나섰다. 의왕시의회는 지난 12일 사회복지시설인 성라자로마을을 방문해 시설 관계자와 입소자들을 격려하고, 명절을 맞아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날 의원들은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따뜻한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어 지역 전통시장인 부곡도깨비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직접 물품을 구매하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의왕시의회 의원 7명 전원은 한 목소리로 “설 명절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의회의 역할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 관리자 기자
- 2026-02-12 19:30
특별기사 여주시의회, 설 명절 맞아 장애인 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성남뉴스) 여주시의회는 2월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여주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여주시 10개 장애인 복지 단체에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사회 내 소외된 이웃들과 직접 만나 작은 정성을 나누고 따뜻한 교감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여주시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장애인 단체 및 복지 시설을 찾아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이번 설에도 박두형 의장을 비롯한 박시선 부의장, 경규명 의원, 이상숙 의원은 장애인 복지관에서 위문품을 전달하며 작지만 소중한 마음을 전달했다. 박두형 의장은“설 명절은 가족과 함께 온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다. 오늘의 방문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귀담아 듣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의회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복지시설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현장 중심형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관리자 기자
- 2026-02-12 19:30
의회 군위군의회, 설맞이 군위119안전센터 위문

(성남뉴스) 군위군의회는 12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군위119안전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대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위문은 군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소방 대원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규종 의장은 대원들과 간담을 갖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군민이 편안한 명절을 보내는 그 이면에는 늘 여러분의 묵묵한 헌신이 있다”며 “위급한 순간마다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는 여러분이 있어 군위가 더욱 안전하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의회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에 힘을 보태겠다”며 “설 연휴 동안에도 군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2-12 19:30
특별기사 수원특례시의회,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기공식 참석

(성남뉴스) 수원특례시의회는 2월 12일, 장안구 광교산로에 위치한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부지에서 열린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기공식'에 참석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위한 요양 인프라 확충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용 위원장(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참석했으며, 국가보훈부 및 보훈단체 관계자, 지역 인사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사, 시삽 순으로 진행됐다. 수원보훈요양원은 2008년 개원 이후 222병상 규모로 운영되어 왔다. 이번 증축을 통해 100병상이 추가돼 총 320병상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며, 총사업비 255억 8,800만 원(국가보훈부 복권기금)이 투입돼 2027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증축 사업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지역 보훈의료 기반을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관리자 기자
- 2026-02-12 19:30
의회 태백시의회, 설 명절 맞이 요양시설 등 위문 방문

(성남뉴스) 태백시의회는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12일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기 위해 관내 요양·장애인시설과 군부대를 방문하여위문품을 전달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2-12 19:30
의회 익산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따뜻한 나눔

(성남뉴스) 익산에서 지역사회의 따뜻한 손길이 모여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익산시북부노인종합복지관은 12일 고스락에서 '2026년 지역 인재 우수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고스락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총 520만 원 규모다. 익산시북부노인종합복지관과 고스락은 학업과 일상에서 성실히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자 뜻을 모았다. 장학생은 북부지역 초·중학교의 추천을 받아 학업 태도, 성장 가능성, 지역사회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학생과 보호자,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장학증서 전달과 격려 인사, 기념 촬영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꿈을 향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스락 관계자는 "지역의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나눔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김종수 관장은 "성실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학생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
- 관리자 기자
- 2026-02-12 19:30
의회 세종시의회, 설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따뜻한 설 명절 기원”

(성남뉴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설 명절을 맞아 12일, 관내 노인요양시설 등 복지시설 3개소를 위문차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현장 종사자들의 고충을 살폈다. 이날 위문에는 임채성 의장을 비롯한 김효숙·김동빈 부의장이 함께했다. 의장단은 시설 이용자들을 만나 안부와 명절 인사를 전하고, 시설 종사자들과 간담하며 근무 여건과 고충을 살폈다. 아울러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존경과 격려의 뜻을 전했다. 임채성 의장은 “복지시설에 계신 모든 분이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종사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 사회 복지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12일과 13일 양일간 진행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비롯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의정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 관리자 기자
- 2026-02-12 19:30
특별기사 경기도의회 황대호 위원장, K-미디어 민주주의! 경기도가 선도한다!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기존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에 한정되어 있던 지원체계를 한 단계 확장해, 도내 곳곳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해 온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에서 자체 제작하는 미디어 기반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경기도가 본격적으로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황대호 위원장은 조례를 발의하기 위하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수원공동체라디오 등 다양한 단체들과 논의를 지속해 왔다. 황대호 위원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는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이 아니라, 주민 간 소통을 촉진하고 지역 공동체를 다시 엮어내는 민주주의의 생활 인프라였다”라며 “이번 조례는 그동안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지역의 소식을 전하고, 주민 목소리를 기록해 온 수많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들을 제도권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겠다는 경기도의
- 관리자 기자
- 2026-02-12 16:55
특별기사 경기도의회 유영두 부위원장,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정원 180명 상한’ 명시 조례 본회의 통과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체육조직인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 정원을 조례에 처음으로 명시하고, 선수의 기본 책무를 규정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목포시 등 여러 지자체가 이미 조례·규칙을 통해 직장운동경기부 정원을 명확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1,400만 체육웅도 경기도가 선수단 정원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라며 “이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과정에서 누적되어온 제도적 공백과 관리상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체육조직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도는 2025년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 4연패, 2025년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우승 22연패,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전체 메달의 28.1%에
- 관리자 기자
- 2026-02-12 16:55
특별기사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SRT 복복선화 등 경기도 철도 현안 점검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2일, 추대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과 정담회를 갖고, 성남 분당 지역을 포함한 주요 철도 현안과 추진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판교–오포선 추진 현황 점검 ▲SRT 복복선화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오리역 SRT역 신설 검토 등 지역 교통 여건과 직결된 사안들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안계일 의원은 판교–오포선과 관련해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 관계 기관 간 협의 상황 등을 점검하며, 주민 교통 편의와 연계 교통망 구축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SRT 복복선화와 오리역 SRT역 신설과 관련해서는, 광역 교통 수요 증가에 따른 철도 인프라 확충 필요성과 함께 국가철도망 계획과의 정합성, 단계적 검토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안 의원은 이들 사안에 대해 그동안 5분 자유발언, 관계 부서와의 정담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의 질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와 점검을 이어온 바 있으며, 이번 정담회에서도 그 연장선에서 현황을 공유하
- 관리자 기자
- 2026-02-12 16:55
의회 포항시의회, 설 명절 대비 주요 현장 안전점검 및 현장방문 실시

(성남뉴스) 포항시의회는 12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 안전과 지역 경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영일만항, 중앙상가, 남구보건소, 포스코 본사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명절 기간 각 분야 안전관리 실태와 비상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일만 의장은 영일만항을 찾아 항만 물류 운영 현황과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명절 연휴 기간에도 안전하고 편리한 항만 이용을 위해 애쓰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중앙상가를 방문해 화재 예방 대책과 시설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원도심 쇠퇴와 경기 위축으로 인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남구보건소에서는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을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 및 응급 의료 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으며, 마지막으로 포스코 본사를 방문해 산업 현장 안전관리 현황을 공유받고, 철강경기 위축 속에서도 지역 상생활동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포스코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 의장은 “설 명절은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인 만큼, 항만·상
- 관리자 기자
- 2026-02-12 16:55
특별기사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 본격화 ... 현장 반영한 운영체계 마련 촉구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1일『경기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2026년 설치 추진 중인 ‘경기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방향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센터 설치가 단순한 조직 신설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기도의 광역적 특성과 31개 시·군의 여건을 고려한 운영 모델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책 설계 단계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평생교육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느린학습자 부모연대와 지역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전 국회의원인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도 함께해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용호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개정,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의 제도적 사각지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특히 진단 이후 상담·교육·자립으로 이어지는 생애 전 주기 지원체계 구
- 관리자 기자
- 2026-02-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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