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 3월 제104회 임시회에서 선임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대상으로 2일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이순열, 최원석, 이현정 시의원을 비롯하여 재정 및 회계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겸비한 민간위원 7명(세무사, 회계사, 경력자)으로 구성됐다. 이번 결산검사는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시청과 교육청에서 진행된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채권·채무, 재산, 기금 등이 관련 법령이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집행됐는지 등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해서 적정성과 효과성을 검사할 예정이다. 임채성 의장은 “결산검사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검사해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위원분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면밀하게 검사하여 시와 교육청의 재정이 내실 있게 잘 운영되도록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와 교육청의 예산이 시민을 위해 잘 사용됐는지 세심하게 검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
대전 동구의회는 2일 추동 일원에서 열린 ‘제81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관영 의장과 강정규 부의장이 참석해 왕벚나무와 편백나무 등 을 직접 식재하며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실천에 힘을 보탰다. 오관영 의장은 “오늘 우리가 심는 나무 한 그루는 당장의 푸름을 넘어 후손들에게 물려줄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미래를 심는 것”이라며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포시의회는 제286회 임시회에서 '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위축을 겪는 암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 의료비 중심 지원 범위를 넘어 치료 과정 전반을 고려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암환자로,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다. 또한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가 발생해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은 1회에 한해 이루어지며, 가발 구입비는 최대 7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동일한 항목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신청은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혜승 의원은 “암환자 지원이 의료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치료 과정에서 겪는 외형 변화와 심리적 고통까지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항암치료로 인한
4월 2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성기(홍천, 국민의힘)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민선 8기 공약 이행, 경제지표, SOC 사업,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농가 부담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홍 의원은 도지사를 상대로 공약 이행률의 실질성을 확인했다. 도 집행부 서면답변에 따르면 공약 이행률은 2023년 43.7%, 2024년 93.6%, 2025년 96.0%이며, 2025년 기준 124건 중 85건이 완료됐다. 홍 의원은 수치상 성과와 별개로 도민이 실제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지, 지연 과제는 무엇인지 점검했다. 경제와 인구 문제도 함께 짚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GRDP 64조 원, 2025년 최초 국비 10조원을 달성했지만 2025년 비정규직 비율은 52.0%로 나타났다. 또 강원 지역 총인구는 2023년 1,527,807명에서 2025년 1,508,500명으로 19,307명(1.3%)이 감소할 동안, 청년인구는 470,543명에서 446,786명으로 23,757명(5%)이 감소했다. 홍 의원은 청년정책이 시설 확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 여건
인천국제공항을 국가 성장축으로 키우기 위한 입법이 국토교통위원회 통과로 본격화됐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대표발의한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공항을 단순한 교통시설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산업과 경제를 이끄는 성장 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정책적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실행계획 체계를 통해 공항과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세운 것이다. 특히 공항을 중심으로 물류·산업·관광 기능을 함께 묶어 키울 수 있도록 국가의 정책 방향과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공항과 주변지역을 함께 키울 별도 제도 기반이 부족했던 한계를 보완하고, 공항을 지역과 국가 경제를 함께 견인하는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정책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배 의원은 이번 입법을 위해 지난 21대 국회부터 공항경제권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당시 발의한 법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다시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입법을
경기도의회는 2일 오전 의회 청사에서 ‘2026 세계기자대회(World Journalists Conference)’에 참가한 외신기자단을 맞아 환영 행사를 개최하고, 경기도의회의 주요 역할 및 의정활동을 소개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세계기자대회 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등 30여 개국 50여 명의 외신기자들이 참석했다. ‘2026 세계기자대회’는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5박 6일간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서 진행된다. 이날 외신기자단은 의정기념관 ‘경기마루’와 본회의장 체험관 등을 둘러보며 경기도의회의 디지털 의정 시스템과 의회 운영 현황을 직접 체험했다. 이어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소개와 함께 질의응답, 기념촬영 등이 이어졌다. 박호순 의정국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오신 기자 여러분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번 방문이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 모습을 이해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국장은 AI 시대 언론 환경 변화와 관련해
8일 열리는 제273회 임시회를 앞두고 진주시의회 강묘영 의원이 '진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시행 예정인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변화된 제도 환경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법률은 자연보호중앙연맹을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자연환경 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자연보호중앙연맹 하부조직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도화하여 상위법 개정 취지를 지역 차원에서 구현했다. 강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지역 환경정책의 실행 기반을 보완했 다”며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환경보전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도시환경위 심의를 거쳐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자연환경보전법' 시행일인 5월 12일부터 예산 집행의 근거가 확보돼 지역 내 환경보전 활동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2일 연수구 센트럴파크에서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기념 식수 행사를 갖고, 환경보전과 녹색도시 조성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행사는 식목일을 맞아 환경보전과 녹색도시 조성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인천시의회의 관심과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등이 함께 참석해 식목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실천에 앞장섰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직접 기념식수에 참여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생활 속 녹지 확충과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인천시의회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무 한 그루를 심는 일은 단순한 식재를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을 가꾸는 일”이라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과 함께 숨 쉬는 도시, 지속가능한 인천을 만드는 데 시의회가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회는 4월 2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대표위원을 포함한 총 5명의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인 박수연 구의원을 비롯하여 김태웅‧민상원 세무사, 이종국‧유미정 전직 공무원 총 5명으로 구성됐으며,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결산검사위원들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할 계획이다. 전경애 의장은 “결산검사는 구 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위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면밀한 검사를 통해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리시의회는 3월 30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CCTV, 비상벨 등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등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범죄 억지력을 높이고, 예기치 못한 범죄로부터 소상공인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희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겪는 가장 큰 고충 중 하나가 안전한 영업 환경의 확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시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구리시 골목상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리시의회는 3월 30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은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수리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번 쓰고 버리는 소비문화에서 벗어나, 고장 난 제품을 쉽게 고쳐 쓰는 ‘수리권’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수리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수리 전문가 양성 교육, 수리 관련 시설 및 장비 지원, 수리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등 지원 사업 추진 ▲민·관·경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민들의 수리 접근성이 높아져 가계 부담이 경감되는 것은 물론, 버려지는 폐기물이 감소하여 구리시가 지속가능한 환경 도시로 나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철 의원은 “무분별한 제품 폐기는 막대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야기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고쳐 쓰는 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되어 시민의 수리권이 보호받고, 구리시가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순환경제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리시의회는 3월 30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따라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은철 의원이 제안설명을 맡아 발표한 의견제시안에서 구리시의회는 다음 사항을 권고했다. ‘2030년 구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총 86개소의 미집행 시설을 재정비하고, 이 중 13개소를 1단계(2026~2028년) 우선 집행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도시 공간의 체계적 활용 측면에서 기초적인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정비된 86개 시설의 총 사업비는 약 4,457억이며, 이 중 3년 이내 추진 예정인 1단계(13개소) 사업비만 약 1,810억 원에 달함. 현재 구리시의 가용 재원과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연평균 6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부담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계획시설 대다수의 미집행 사유가 ‘예산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이 제358회 임시회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3건의 주요 조례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원안 가결시키며, 민생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구리시 산불방지 및 산림인접지역 화재예방과 지원 조례', '구리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전부개정된 '구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김 부의장은 기후 위기 대응부터 도시 브랜드 경쟁력 강화, 침체된 지역 산업 회복에 이르기까지 구리시의 시급한 현안들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 먼저, '구리시 산불방지 및 산림인접지역 화재예방과 지원 조례'는 기후변화로 인해 갈수록 대형화되고 빈번해지는 산불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후 진압 위주의 관리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어 '구리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는 일몰 이
구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희)는 3월 30일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은 ▲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전액 승인 ▲ 구리유통종합시장 B동 리뉴얼 공사비 전액 승인 ▲ 아치울마을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전액 삭감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8.6% 증가한 총 807,710,525천원으로 수정의결했다. 또한 2026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액 대비 4,945,025천원이 증액된 86,412,247천원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의결했으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은 신속하고 원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진행을 위한 장비임차 및 홍보비 부족분 집행에 대한 건이다. 이경희 위원장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예산이 충분히 편성됐는지를 심의한 사항으로, 사업의 적정성 및 시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심의했다.”고 말했다.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은 3월 30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리시의 교육환경 변화를 위해 공교육이 강화돼야 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구리시의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면서 인구가 줄면 학교의 역량이 줄고, 학교의 역량이 줄면 젊은 세대가 떠나고 도시가 노화되는 악순환이 지금 구리시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아이들이 떠나는 이유는 공교육이 약해서이며 고교학점제로 인한 지역별 선택과목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구리시는 이 격차의 한 가운데에 있음을 문제 삼았다. 김한슬 의원은 공교육이 강해야 지역이 살아남는다며, 구리시의 교육환경은 4년전에 비해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교육은 교육청 소관이라는 인식을 바꿔야 하며,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이 본격화 되는 지금 이 시점에, 구리시의 학생들이 더 좋은 교육환경의 교실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구리시와 시의회가 함께 더욱 더 노력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