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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 발의 '안산시 건축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있었던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관내 공업지역 내 공장 등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재질 기준을 현실화하여 폭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유지관리 비용 부담을 완화해 효율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그러나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강판 재질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내구성이 강화된 재질 때문에 자칫 가설건축물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 영구적인 건축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시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가설건축물 실무 지침을 우선 마련해 안전성을 검증한 뒤, 조례 개정을 재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는 강판 재질 확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을 제9호로 정리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 개정안을 발의한 황은화 의원은 “비록 강판 재질 확대안이 최종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이는 보다 안
- 관리자 기자
- 2026-04-02 13:12
경기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 발의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0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지역 안전과 연계하는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민 참여형 생활안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순찰대 활동 범위 및 연계사업 추진 △순찰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보험료 지원 △우수 활동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반려견 순찰대가 지역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과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 시 신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순찰 활동복과 장비 구입비, 교육 경비,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내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순찰대 활동의 실효성을 높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산책 시간을 지역 안전을 지키는 활동으로 확장함으로써 시
- 관리자 기자
- 2026-04-02 13:12
경기 안산시 최찬규 의원 발의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청년층 감소와 헌혈 접근성 저하 등으로 헌혈 참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헌혈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헌혈 참여 기반 확대와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이다. 우선 공공기관 및 위탁시설 등을 활용한 임시 헌혈 장소 설치 시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이동형 헌혈 인프라 확대와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 아울러 헌혈 참여 시민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또는 안산화폐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헌혈 참여 유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찬규 의원은 “최근 헌혈의 참여 감소로 혈액 수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헌혈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기반이 일정부분 마련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지역 내에 생명 나
- 관리자 기자
- 2026-04-02 13:11
의회 담양군의회, 제343회 임시회 폐회

담양군의회는 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제34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규칙안 6건을 포함한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 중 16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됐다. 특히, 핵심안건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262억원을 증액 요청한 총 5,667억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3억원을 삭감한 5,664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장명영 의장은 “민생과 직결된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 법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감액된 예산은 향후 더 시급한 현안에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확정된 예산은 적기에 집행되어 군민들이 일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4-02 13:11
의회 영동군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8명 위촉

충북 영동군의회는 지난 2일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8명으로, 영동군의회 의원인 김은하 부의장, 이승주 의원과 재정·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전직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됐으며 대표위원은 김은하 부의장이 맡았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수행할 예정이며, 위원들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토대로 지난해 군에서 집행한 예산의 적법성 및 투명성 여부를 검토하고, 결산서의 정확성과 정당성을 판단한다. 신현광 의장은 위촉식에서“결산검사위원 여러분의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영동군의 재정운용성과와 예산집행의 적법성을 면밀히 점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4-02 13:11
의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309회 임시회 폐회…제9대 의정활동 성공적 마무리

광주 북구의회가 3월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제309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9대 의회의 모든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한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해 16건을 원안 가결하고 2건을 수정 가결했다. 회기 첫날인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손혜진, 김형수, 정재성, 이숙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27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소관 조례안과 변경안 등 일반 안건을 심사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형수·고영임·황예원·정달성·주순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후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며 제30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2022년 7월 개원한 제9대 북구의회는 지난 4년 동안 총 33차례, 405일간의 임시회와 정례회를 열고 조례안과 예산안 등 714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모든 공식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최무송 의장은 “마지막
- 관리자 기자
- 2026-04-02 13:10
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415억 투입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 총제적 부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415억원을 투입해 2022년부터 추진해 온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돼 보완공사비로만 혈세 수십억원이 또다시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사가 완료된 308개교 가운데 무작위로 18개교를 선정해 점검한 결과 무려 72.2%인 13개교가 부적정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춘천)은 2일 도정질문을 통해 도교육청의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부실공사‘에 대한 현장 의정활동 점검을 통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점검 결과 및 부실한 공사ㆍ계약 등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은 2021년 학교급식 노동자의 폐암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되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도 2022년 527개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00% 부적합으로 나타난 이후 2025년까지 국책사업으로 415억원을 투입해 53%인 308개교에 대한 환기설비 개선공사를 시행, 완료했다. 반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개선공사가 마무리된 도내 학교 중 무작위로
- 관리자 기자
- 2026-04-02 13:10
의회 윤석민 강남구의원,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개포1·2동·4동, 국민의힘)은 4월 1일 강남구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에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본격적인 결산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은 윤석민 의원을 비롯하여, 이향숙 대표 의원, 오온누리 의원 등 구의원 3명과 도정환·노상만·송재원 공인회계사, 용성민·김일환·박기영 세무사 등 각 분야 재정 전문가 6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결산검사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강남구청 결산검사장(본관 4층 회의실)에서 2025회계연도 예산 집행 전반을 대상으로 총 1조 6,874여억원 규모의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실시되며,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해 구청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며, 이는 오는 6월 예정된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종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주요 검토 항목은 구청장이 작성한 결산서와 세입·세출 결산, 이월사업, 채권·채무, 재산·기금,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등 증빙서류를 토대로 계산의 과오 여부, 실제의 세입, 세출과 출금 명령의 부합 여부, 재정 운영의 적법성 및 타당
- 관리자 기자
- 2026-04-02 13:10
의회 황민철 양천구의원, ‘청소년 활동 지원 강화 조례’ 대표 발의

양천구의회 황민철 의원(국민의힘, 신월1·3·5동)은 지난 3월 19일, 청소년의 국제교류 및 문화활동 등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활동이 문화·예술, 국내외 교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구 차원의 청소년활동 진흥사업을 구체화하고 관련 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국내외 청소년교류활동 지원 ▲남·북청소년교류활동 및 통일교육 지원 ▲교포청소년의 모국방문·문화체험 및 국내 청소년과의 교류활동 지원 ▲청소년문화활동 진흥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동아리활동 지원 등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주요 사업이 규정됐으며,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황민철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양천구 청소년들이 국내외 교류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며,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과 환경
- 관리자 기자
- 2026-04-02 13:10
경기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경력단절 여성 정책, 취업 지원 넘어 구조적 접근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경력단절 여성 실태 분석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전주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며, “경력단절 문제는 단순한 재취업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예방부터 복귀, 그리고 경력 유지까지 이어지는 전주기적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40대 이후 노동시장 ‘영구 이탈’ 구조를 막기 위해서는 학령기 돌봄 공백 해소와 유연근무 확산, 채용 과정의 차별 개선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지자체·기업·가정이 함께 책임을 나누는 협력 모델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류호상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특히 40대 이후 노
- 관리자 기자
- 2026-04-02 12:31
경기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아파트 입주 앞두고 학생 배치 점검... 현재 수용 문제 없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과천상담소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과천센터 관계자들과 갈현동 S11 포레하임 아파트 입주에 따른 학생 배치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2026년 4월 말 입주를 앞두고, 지난 2024년 율목중학교 학급 증설 논란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진행됐다. 현재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유입이 지속되며 학령인구 증가가 높은 지역으로, 율목초·중 통합학교와 갈현초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신규 입주에 따른 학생 수용 문제에 대한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갈현초는 2026년 3월부터 증축공사에 들어가고 있으며,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가칭 지식3중학교 신설도 추진되는 등 해당 지역은 교육 인프라 확충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서영희 과천지원센터장은 “S11 블록의 3세부터 19세까지 전체 학령인구는 현재 십수 명 수준으로, 당장 학교 수용에 과부하가 발생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현석 의원은 “2024년 율목중
- 관리자 기자
- 2026-04-02 12:31
의회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 이음하천 살리기 본격 시동… 이음하천 광역협력 물꼬 튼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는 ‘이음하천 살리기 연구모임’이 현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연구모임은 3월 31일 고덕천 일대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울과 경기도 하남시에 걸쳐 물길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이음하천인 고덕천의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상반기 활동계획과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김영철 의원(강동5, 국민의힘)과 이종태 의원(강동2, 국민의힘)과 고덕천 환경 정화활동을 이끄는 지역 환경단체 대표들이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덕천과 대사골천 등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하천을 중심으로, 단절된 관리체계와 협력 부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서울시 하천 현황을 살펴보면, 다수의 하천이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인접 지자체와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체계는 여전히 개별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안양천(구로구–광명시), 중랑천(도봉구–의정부시), 탄천·세곡천(강남구–성남시), 양재천(서초구–과천시), 창릉천(은평구–고양시), 향동천(마포구–고양시) 등
- 관리자 기자
- 2026-04-02 11:10
의회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서울 대학생들의 안정적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기반 마련한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
- 관리자 기자
- 2026-04-02 11:10
의회 박용갑 의원,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서대전역 연장 제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서대전역 연장(안)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사업은 총사업비 5조 1,335억 원을 투자해 ▴대전정부청사와 정부세종청사, 조치원, 오송,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64.4km)와 ▴서울과 천안, 조치원, 정부세종청사, 정부대전청사를 연결하는 지역 간 철도(163km)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2025년 11월 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현재 계획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노선은 종점이 정부대전청사로 계획되어 있어 KTX와 ITX 등 다른 철도망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구도심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이를 ‘KTX 정차역인 서대전역까지 연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대전광역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서대전역 연장(안)을 발굴하여 국토교통
- 관리자 기자
- 2026-04-02 10:31
의회 박용갑 의원, 대덕산단 재생 용역비 1억 원 추경 반영 촉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전 대덕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을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긴급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3월 20일 74명의 사상자를 낸 안전공업 화재 참사가 발생한 대전 대덕산업단지는 1992년 준공 이후 32년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이며,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 편입과 함께 국가산단으로 전환됐으나, 지금까지 재정비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박용갑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69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중대사고 119건 중 115건(96.6%)이 노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했고, 중대사고 사망자 108명 중 106명(98.1%), 재산 피해 1,230억 원 중 1,177억 원(95.7%)도 노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대전 대덕산업단지에 대한 재생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중대사고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 박용갑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 관리자 기자
- 2026-04-0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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