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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춘천시의회, 제34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춘천시의회가 3일, 제34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1조7천664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한 결과 청렴한 직장 문화 조성, 시민축구단 육성,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의 예산 총 5억9백만원을 삭감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신성열 의원이 ▲애막골 새벽시장, 상생형 로컬 마켓으로의 전환, 김지숙 의원이 ▲구도심 초등학교 감소가 가져오는 지역문제, 이희자 의원이 ▲학곡지구 교통난 해결을 위한 대책 방안, 박제철 의원이 ▲춘천시 인구 정책에 대한 제안, 김보건 의원이 ▲춘천 후평 야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끝으로 김진호 의장은 올해 첫 추경안 심사 및 기타 안건 처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번 임시회는 지방선거를 앞둔 마지막 회기로서 의미가 더욱 크다며 그동안의 의정활동이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 관리자 기자
- 2026-04-03 18:35
의회 강원도의회 이무철 의원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는 석사동 개발, 전면 재검토 필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무철 의원(국민의힘, 춘천4)은 3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춘천시 석사동 ‘대추나무골’ 일대 군 간부 숙소 건립 계획과 관련해, 지역 주민과의 사전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부지를 ‘국방 연구개발(R&D) 거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발언을 통해 국방부가 약 4,000억 원을 투입해 석사동 부지에 군 관사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국유재산 용도폐지 협의 등 관련 행정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 간부 숙소 확충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사업이 지역의 생활환경과 도시 구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주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석사동 일대는 대학과 병원, 연구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AI·바이오 산업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평가되는 만큼, 이를 단순 주거시설로 활용할 경우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이 약화될
- 관리자 기자
- 2026-04-03 18:35
경기 1,500명 시민 염원 전달...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운정호수공원 맨발걷기길 개선 논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은 운정호수공원 맨발걷기길의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본격적인 개선 논의에 나선다. 손 의원은 지난 3월 27일 운정호수공원 맨발걷기길 현장을 방문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4월 2일에는 1,500명의 서명이 담긴 '동절기 맨발걷기길 조성 건의서'를 전달받아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운정호수공원 맨발 걷기 길은 자연을 활용한 시민 건강 공간으로, 최근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용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흙을 직접 밟으며 걷는 맨발걷기는 건강 증진은 물론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을 주는 활동으로 알려지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과 시설적 한계로 인해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날 시민들은 동절기 이용 불편 해소와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번 건의서에는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비닐하우스형 구조를 활용한 동절기 맨발걷기길 조성 ▲세족장 지붕 설치 ▲맨발걷기길 확장 ▲에어컴프레셔
- 관리자 기자
- 2026-04-03 18:35
경기 연천군의회 박영철 부의장 발의, '연천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통과

연천군의회는 2026년 4월 3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영철 부의장이 발의한 ‘연천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발달장애인은 사회활동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개인이 이를 대비하기에는 경제적·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특히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발생하는 법적·경제적 부담은 당사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사회참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다. 박영철 부의장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은 권리이자 필수적인 삶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에 대한 부담이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는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군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입힌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구조로 설계되며, 보험회사 선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된다. 또한 보험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수행하되, 필요 시 보호자가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주소지 요건
- 관리자 기자
- 2026-04-03 18:34
경기 연천군의회 박영철 부의장 발의, '연천군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연천군의회는 2026년 4월 3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2차에서 박영철 부의장이 발의한 ‘연천군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발달장애인은 특성상 길을 잃거나 보호자와 이탈할 위험이 높아 실종 사고에 취약한 보호 대상이다. 그러나 기존 정책은 사후 대응 중심에 머물러 예방 중심의 체계적 지원이 부족한 한계가 있었다. 박영철 부의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은 개인과 가족 모두에게 큰 불안을 초래하는 문제”라며 “사전 예방 중심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는 연천군에 거주하거나 관내 보호시설에 입소한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군수가 실종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실종 현황 조사, 예방 대책 마련, 교육 및 홍보, 보호자 지원 등이 포함되며, 위치 확인 기기 지원, 상담 및 재발 방지 사업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과 사업 위탁,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 관리자 기자
- 2026-04-03 18:34
경기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 발의 ｢연천군 접경지역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은 지난 3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접경지역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남북 대치의 최전방이라는 연천군의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접경지역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윤 의원은 “안전 앞에서는 단 1%의 빈틈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접경지역인 연천군에 있어 ‘안전’은 곧 ‘생존’의 문제다”라고 강조하며,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군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패’ 구축은 행정이 군민에게 다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책무다”라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접경지역 안전 확보를 위한 군수의 책무 명시 ▲무인기 침투 및 유해물질 배포 등 위험행위 예방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및 대응체계 구축 ▲위험 상황 대비 주민 자발적 신고체계 운영 및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군수가 접경지역의 안전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의 특
- 관리자 기자
- 2026-04-03 18:34
경기 양주시의회 윤창철 의장,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지역발전·민생해결 앞장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이 3일, 동두천 자연휴양림 어울림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74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시민 행복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결과다. 윤 의장은 지난 4년 동안 투철한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성과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그가 대표발의한 조례안과 건의안, 결의안 등은 모두 24건으로 뚜렷한 입법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해 9월 제380회 임시회에서 ⌜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을 통한 경기북부 출산과 회복 인프라 확충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크게 주목 받았다. 현재 경기도 내 민간 산후조리원 145곳 중 북부 지역 비중은 22%(32곳)에 불과하다. 양주는 인구 증가율 전국 1위와 출산율 3위를 달리고 있지만 분만 산부인과는 1곳, 민간 조리원은 2곳뿐이다. 연천과 동두천은 시설이 전무하다. 원거리 이동과 과도한 비용 부담에 산모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2027년까지 안성과 평택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추가 설치할 계획
- 관리자 기자
- 2026-04-03 18:34
의회 대구시의회 이만규의장, 지역활성화지역 신청 자격 광역시장까지 확대 요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3차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제출한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요청권자 확대 건의안'이 서면심의(3. 26.~3. 31.) 후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도지사만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광역시장을 포함한 모든 광역단체장으로 신청 권한을 확대해 줄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국토교통부의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서 가점을 부여받고 다른 지역보다 보조금을 확대 또는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은 도지사의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광역시 내 구·군은 여건이 열악하더라도 신청 대상에서 원천 배제돼 있다. 반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은 광역시·도 구분 없이 지정이 가능한 점 등 기타 유사 정책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만규 의장은 “지방소멸 위기가 전국 시·도에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현
- 관리자 기자
- 2026-04-03 18:34
의회 금천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열려…임기 마무리 속 안건 심의

금천구의회는 4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제260회 임시회를 열고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인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9대 의회 임기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회기가 구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짧은 회기일수록 안건 하나하나를 더욱 책임 있게 심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치는 구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과정인 만큼, 구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7건의 조례안은 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됐으며, ‘금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도 함께 처리됐다. 한편,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고영찬 의원이 ‘독산동 데이터센터 문제의 책임과 해결’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고 의원은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은 행정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 문제라며,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대응이 주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해당 사안이 단순한 행정적 판단이나 법적 검토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 관리자 기자
- 2026-04-03 15:52
의회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 6.4조 원 추경 예산안부터 조례안까지 ‘도민 중심’ 밀착 심사 돌입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언)는 오는 4월 7일 제43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6건의 조례 및 건의안을 심의한다.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인 6조 4,512억 원보다 약 158억 원(0.25%) 증액된 규모로, 경상남도 전체 예산(14조 7,747억 원)의 43.77%를 차지하는 방대한 수준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유산 보수정비(43억 원) ▲열린관광 환경 조성(21억 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5.8억 원) ▲국가예방접종 사업(8억 원) 등 국비 확정에 따른 사업들이 주를 이룬다. 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국비 매칭 사업의 적정성과 도민 체감형 사업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복지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저출생·고령화 대응 및 취약계층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증액분이 현장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도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 활동도 활발히 전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6건의 안건이 다뤄진다. 조
- 관리자 기자
- 2026-04-03 15:52
의회 경북도의회, 원전 정책 대응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본격 모색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경상북도 원전 정책 발전연구회'(대표 황명강 의원)는 4월 1일 경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북 원전 대응 전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 책임을 맡은 정준환 책임연구원(레메디움)이 ▲정부 에너지 정책 분석 ▲국내외 에너지 환경 및 여건 분석 ▲원자력 산업의 역할과 파급효과 ▲에너지 정책 전환에 따른 경북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 등을 중심으로 중간 성과를 발표했다. 특히,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한 자립형 신문화 관광단지 조성 등 경북형 원전 연계 발전모델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황명강 대표의원은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 속에서 원자력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원전 확대와 함께 안전성 확보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원전 산업 진입 등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설계·부품·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참여를 확대해 경북이 단순한 에너지 생산지를 넘어 경제적 이익을 직접 창출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울진·경주 원전 생산 거점과 포
- 관리자 기자
- 2026-04-03 15:52
의회 울산시의회 김종섭 부의장, 반구동 주정차 관련 민원 현장점검 실시

울산광역시의회 김종섭 부의장(교육위원, 반구1동·반구2동·약사동)은 3일 오후, 반구동 일원에서 제기된 주정차 민원과 관련하여 중구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반구동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주정차 관련 불편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김종섭 부의장은 “해당 구간은 주정차 문제로 인해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곳”이라며,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점검을 시작했다. 이에 중구청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합류 구간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이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교통 여건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주정차 문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을 중심으로 문제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 관리자 기자
- 2026-04-03 15:52
대전 유성구, 청년이 만드는 관광도시 '대학생 서포터즈' 출범

대전 유성구는 지역 관광의 새로운 얼굴이 될 ‘제1기 유성구 대학생 관광 서포터즈’를 운영한다. 이번 서포터즈는 대학생과 청년의 참신한 시각과 디지털 역량을 활용해 유성구 관광 콘텐츠를 확장하고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3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올해 12월까지 유성구 맛집, 카페, 즐길 거리, 여행코스, 유온 브랜드 등 다양한 콘텐츠를 블로그·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개인 SNS에 매월 제작·업로드할 예정이다. 또한, 팀을 구성해 유성구 축제 홍보 숏폼 챌린지 등 기획형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한편, 유성구는 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열고 유성구 관광 정책과 지향점을 공유하며 향후 홍보 방안을 모색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서포터즈가 발굴할 콘텐츠는 유성구의 관광 가치를 새롭게 알리는 소중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청년의 참신한 시각을 관광 정책에 반영해 관광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4-03 15:52
의회 보령시의회 김정훈 의원,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보령시의회 김정훈 의원은 3일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 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구조 속에서 재정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은 2006년 19.24%로 인상된 이후 약 20년간 유지되고 있으며, 증가하는 행정·복지 수요에 비해 재정 확충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령시의 경우 2024회계연도 기준 지방세 비중은 6.6%에 불과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34.6%를 차지해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정교부율을 22%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약 550억 원 이상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는 국가 균형발전과 직결된 과제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보령시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전국 시도의회 및 전국 시군구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 관리자 기자
- 2026-04-03 15:51
의회 보령시의회,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 개최

보령시의회는 3일 의장실에서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총 6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보령시의회 △백영창 의원(대표위원) △추보라 의원 △민간위원 △김장화 前대천4동장 △한붕진 前성주면장 △백복기 前대천2동장 △박병혁 공인회계사·세무사로, 다양한 행정 및 회계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 활동하며, 2025 회계연도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주요 사업 추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백영창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는 지난 한 해 재정 운영을 되짚어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4-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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