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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보령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폐회... 제9대 의회 마무리

보령시의회는 3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예산안 등 총 59건의 안건이 처리됐으며, 시정 전반의 제도 개선과 주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2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됐으며,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 촉구 건의안도 채택됐다. 최은순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로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보령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보령시의회는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공식 일정을 종료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4-03 15:51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사고 방지 지원 근거 마련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등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수원특례시의회 제400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운전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정의 추가 ▲교통사고 예방사업 내용 중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추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보조장치’란 운전자의 실수나 위험 상황을 차량이 스스로 감지해 알림을 주거나 제어에 개입하여 사고를 막아주는 장치를 뜻한다. 그동안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책이 주로 '면허 반납' 유도에 집중됐다면, 이번 조례안은 면허를 유지해야 하는 고령운전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 관리자 기자
- 2026-04-03 15:51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수원시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관리가 소홀했던 의류수거함이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수원특례시의회는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이 3일 열린 수원특례시의회 제400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폐의류 재활용을 촉진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지정 ▲관리자의 업무 및 준수사항(주 2회 이상 수거, 청결 유지 등) ▲설치기준 마련 ▲강제철거 근거 명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관리자가 폐의류를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수거함이 낡거나 파손될 경우 신규 교체 또는 보수하도록 규정하여, 수거함 인근이 쓰레기 투기 장소로 변질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 도로점용 허가 없이 무단 설치된 수거함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및 폐기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 관리자 기자
- 2026-04-03 15:51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3일, 조례안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발의한“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관리자 기자
- 2026-04-03 15:51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 현안 집중 심사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400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 분야 주요 안건을 심사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3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는 복지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 확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심사된 안건은 ▲수원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동의안 ▲굿드림장애인작업장 및 행복을 만드는 집 운영 동의안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동의안 ▲다함께돌봄센터 10·11호점 운영 동의안 등이다. 특히 장애인 복지시설과 아동 돌봄시설 등 다양한 복지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안건이 다수 포함되면서, 시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상정된 8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자료 수집과 심도 있는 검토를 병행하며 내실 있는 안건 심사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에 심사된 안건은 오는 4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 관리자 기자
- 2026-04-03 15:51
경기 전국 기초의회 시도대표회의 동두천에서 열려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이끄는 전국 기초의회 시도대표회장들이 동두천에 모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뜻을 다졌다. 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승호)는 3일 동두천시 자연휴양림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제274차 시도대표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동두천시의회가 주관했으며, 전국 시도대표회장들과 주요 내빈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226개 기초의회의 뜻을 모아 지방의회 공동 현안을 협의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는 협의체다. 이날 회의는 전국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시도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의 공통 과제와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등록과 환담을 시작으로 환영식, 시도대표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김승호 의장이 제안한 '국가하천 규제합리화 및 지역 상생형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총 5건의 건의안
- 관리자 기자
- 2026-04-03 15:51
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도의원,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제도적 진전은 이뤘지만 여전한 과제도 남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의원(국민의힘, 화천)은 3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의 성과와 한계, 후속 과제”에 대해 발언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수많은 도민과 지역 정치권, 행정이 함께 노력한 결과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환영의 입장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은 지난달 1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1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어 “개정안의 통과로 관광ㆍ수소ㆍ첨단전략산업ㆍ핵심광물 분야의 규제 완화와 지원 근거 등이 강화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글로벌교육도시 지정·운영, 외국어교육환경 조성과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례 등으로 교육 여건의 개선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성과와 함께 한계도 분명히 남았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은 정부가 신중한 검토로 분류한 국제학교, 강원과학기술원, 다목적댐
- 관리자 기자
- 2026-04-03 15:50
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도의원, 도청 이전 맞춰 원도심 활성화 방안 모색 촉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의원(국민의힘, 춘천)은 3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청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현상의 방지를 위해 현 청사와 부지의 활용에 대한 면밀한 계획 및 실행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춘천시 원도심 지역은 그동안 인구가 크게 감소한 지역이 많고 앞으로 도청 이전에 예정된 만큼 원도심 쇠퇴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전 이후의 청사와 부지의 실효성 높은 활용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춘천시 행정동별 주민등록 인구를 보면 교동, 조운동, 약사명동, 근화동, 소양동 등 5개 지역의 인구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3.8% 증가한 반면 강남동, 신사우동, 동내면 3개 지역은 10년간 30.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도심의 조운동과 소양동은 각각 28.1%, 7.6%가 감소해 인구 감소세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향후 도청이 동내면 고은리 일대로 이전하는 만큼 이로 인해 기존의 원도심 지역의 공동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예측에서 현 청사와 부지의 활용에 대한 계획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 관리자 기자
- 2026-04-03 15:50
경기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 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불합리한 경쟁제한 문구를 삭제하고, 지역 업체의 공동참여 권장 대상을 확대해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의 지역건설산업체 책무 중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라는 경쟁 제한적 문구를 삭제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도록 정비했다. 아울러 기존 건설공사 시공 위주로 규정되어 있던 공동참여 권장 대상을 실시설계 용역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시장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지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지역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의 공동참여 확대를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개정안에 대해 시공 분야에 머물렀던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가 설계 및 엔지니어링 용역 분야까지
- 관리자 기자
- 2026-04-03 14:31
경기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발의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최근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하여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폐기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발생한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은 시장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전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밝혔다. 아울러 시가 제작하는 공공목적 현수막과 사업용 현수막에 대해 단계별로 친환경 소재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는 조항도 명시했다. 또 시장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사업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사업, 친환경 소재 현수막 홍보·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밖에도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
- 관리자 기자
- 2026-04-03 14:31
경기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 발의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최근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심화됨에 따라 실질적인 예방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장 등의 책무 △안전전세 프로젝트 및 길목 지킴 운동 추진 △안전전세 관리단 및 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홍보 및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이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협력하는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추진 근거가 명문화됐다. 또 중개사고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 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는 민·관 협력체계인 ‘안전전세 관리단’을 등록관청
- 관리자 기자
- 2026-04-03 14:31
경기 고양특례시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고양특례시의회는 3일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열고, 재정 및 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7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인 고덕희 의원과 김학영 의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재무·행정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 5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위촉일인 4월 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0일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예산 집행 실적의 적정성 여부와 재정 운영의 효율성 등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운남 의장은 위촉식에서 “결산검사는 단순히 지난 예산 집행을 되돌아보는 것을 넘어, 내년도 예산 편성의 이정표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위원님들께서 가진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고양시의 재정이 시민을 위해 올바르게 쓰였는지 세밀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결산검사 활동을 통해 작성된 결산검사 의견서는 고양시장에게 제출되며, 오는 10월 열리는 제307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
- 관리자 기자
- 2026-04-03 14:31
경기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5분 자유발언…'종량제 봉투 품귀... 비상대책 필요' 촉구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은 3일에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종량제 봉투 품귀 사태에 따른 실효성 있는 비상대책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현재 파주시 곳곳에서 종량제봉투를 구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며 “현장과 동떨어진 안일한 인식과 주먹구구식 유통 체계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손 의원이 지역 내 편의점과 마트 8곳을 직접 점검한 결과, 7곳에서 모든 용량의 종량제 봉투가 품절된 상태였으며, 일부 매장에서는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등 시민 불편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사태의 원인은 생산 부족이 아닌 ‘유통 구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정작 어느 판매소에 얼마나 물량이 부족한지에 대한 데이터조차 없이 비상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재고 파악 없이 이뤄지는 비효율적 배송 체계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대체 배출 허용 조치는 이뤄졌지만, 일반 가정을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꼬집으며 “대다수 시민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라고 강조했
- 관리자 기자
- 2026-04-03 14:31
경기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5분 자유발언…'금촌동 지역경제 및 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은 3일에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촌동 지역경제 및 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연설했다. 이 의원은 “과거 파주시 중심지였던 금촌동이 현재는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도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실제로 금촌1·2·3동 인구는 2021년 8만 2,914명에서 2026년 2월 기준 7만 5,802명으로 7천 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촌역 인근이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건축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면서 지역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광역교통망 확충이다.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이 경제성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경제성 보완과 예비타당성 기준 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삼송-금촌’을 연결하는 전철 통일로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둘째,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역세권 활성화다. 금촌역 일대가 1종 일반주
- 관리자 기자
- 2026-04-03 14:31
의회 용혜인의원, “생활동반자법, 제정당의 주요 청년정책 되어야” 청년이 직접 생활동반자법 필요성 짚는 국회포럼 개최

6 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청년정책이 발표되는 가운데, 청년 당사자가 직접 청년정책으로서 생활동반자법의 의미와 필요성을 조망하는 국회포럼이 개최된다. 이날 포럼에는 50여 명의 청년 당사자가 참석해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 청년 대학생위원회는 4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관계의 확장, 미래의 확장 : 청년이 감각하는 생활동반자법' 국회포럼을 개최한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 1월 세상을 바꾸는 청년 캠페이너를 양성하는 ‘링크로스 아카데미’ 3기를 개최하고, 우수 참가자를 대학생특보로 위촉했다. 이번 국회포럼은 대학생특보가 청년 당사자로서 청년에게 필요한 제도 변화를 모색하며, 직접 포럼 기획과 진행을 맡았다. 이번 포럼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직접 위촉한 대학생특보 6인(김다희, 김서현, 나하은, 오채은, 이루리, 한빛나)이 여는 발제를 맡아, 청년의 삶에서 생활동반자법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한다. 토론으로는 은둔고립청년 자조모임센터 '두더집' 운영자인 김예림 씨즈 전문위원, 이호림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
- 관리자 기자
- 2026-04-0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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