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4.12 (일)

네이버블로그

기상청 제공

닫기

의회

홈
의회

경기 안산시의회 설호영 의원 발의 '출산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안산시의회 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출산 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심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 초기 비용 부담 완화와 지역 중심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출산 지원 확대와 돌봄 정책의 제도화에 있다. 먼저 첫째아 출생축하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상향하고,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할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출산 초기 단계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영유아 가족돌봄의 정의를 조례에 명시하고 돌봄조력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으며, 돌봄조력자의 책무와 부정수급 관리 및 지급정지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도 함께 강화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설호영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시대적 과제”라며 “출산 초기
- 관리자 기자
- 2026-04-01 13:31
의회 민병덕·용혜인 의원, 해상풍력 이익공유법 공동대표발의 "바람 에너지를 모두의 소득으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대표발의로 3월 31일 ‘해상풍력 이익공유법’을 발의했다.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의 조건으로 해당 발전사업의 최대 20% 범위에서 공유지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지분에 따른 이익은 국민 및 지역주민에게 배당하는 것이 골자다. 민병덕·용혜인 의원은 “현행 해상풍력법은 국가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대규모 공공 지원에 비해 공공이익을 확보하는 장치가 부족하다”면서 “국가가 사업자 선정 조건으로 공공지분을 확보하고 공공지분 수익을 국민과 지역주민이 공유하도록 하여 해상풍력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해상풍력 이익공유법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과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 2개 법안으로 구성됐다.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의 조건으로 해당 발전사업의 최대 20% 이내에서 정부가 사업자에게 공유지분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에너지 공공성 강화를 정부가 발전공기업을 우대할 경우에 고려해야 할 사항에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 관리자 기자
- 2026-04-01 13:30
의회 박용갑 의원, 정왕국 ㈜SR 대표이사 면담 … 서대전역~수서역 KTX 신설 요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3월 31일 정왕국 ㈜SR 대표이사를 만나 서대전역~수서역 KTX 신설을 요청했다. 작년 12월 이재명 정부가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한 후, 올해 3월부터 KTX가 강남 수서역에서, SRT가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교차운행을 시작했으며,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서 한국철도공사-㈜SR 조직 통합과 노선 운영 효율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작년 12월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 발표 직후, 국토교통부 관계자에게 서대전역 KTX 운행횟수가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KTX 이용객이 2022년 94만 6천 명에서 2025년 149만 7,000명으로 58%나 증가한 점을 근거로 ‘서대전역~수서역 KTX 운행’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정왕국 ㈜SR 대표이사를 만난 자리에서도 “대전 도안신도시와 노은지구 개발로 인해 대전 서남부권 인구가 급증했고, 서대전역에서 서울 강남권을 오가는 수요는 있으나, 2016년 수서고속철도(SRT)가 운영을 시작한 후 10년간 서대전역~수서역 SRT는 한 번도 운행하지 않았
- 관리자 기자
- 2026-04-01 13:30
의회 울산 중구의회, 제8대 마지막 임시회 일정 시작

제8대 울산 중구의회가 임기 중 마지막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중구의회는 1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8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8대 임기의 마지막 공식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10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516억4,000만원 규모로 올해 당초예산 5,372억원보다 144억4,000만원(2.69%)이 늘어난 규모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24억4,000만원을 비롯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0억7,000만원, 중구축구장 조성 12억3,000만원, 주연길 도로확장공사 9억3,000만원, 구루미길 보행데크 설치 6억원, 구 삼호교 재난 피해 손상 부위 철거공사 7억5,000만원 등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오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벌인 뒤 오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0일 예정된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1회 추경예산을 확정할 방침이다. &nbs
- 관리자 기자
- 2026-04-01 13:30
경기 광명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폐회…제9대 의회 공식 회기 마무리

광명시의회는 1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제9대 광명시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26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특히 지난달 30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예결위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경제 회복과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방점을 두고 예산 편성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집중 점검했다. 이로써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65% 증가한 1조 3,964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아울러 이번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광명시의회는 4년간의 공식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됐다. 그동안 시의회는 '행복한 미래를 여는 시민중심 광명시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다양한 입법 활동과 정책 제안을 이어왔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를 갈무리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 관리자 기자
- 2026-04-01 13:30
의회 강남구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강남구의회는 4월 1일 오전 구의회 5층 의장실에서‘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결산검사를 돌입했다. 결산검사 위원은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경제도시위원회 이향숙 의원·복지문화위원회 윤석민 의원·복지문화위원회 오온누리 의원 ▲도정환 공인회계사 ▲노상만 공인회계사 ▲송재원 공인회계사 ▲용성민 세무사 ▲김일환 세무사 ▲박기영 세무사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들은 4월 1일(화)부터 4월 30일(수)까지 30일간 강남구청 결산검사장(본관 4층 회의실)에서 2025년도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의거 계산의 과오 여부 ▲실제의 세입․세출과 출금 명령의 부합 여부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표위원을 맡은 이향숙 의원은 “56만 강남구민을 대표해 편성된 예산이 낭비 없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정확히 집행됐는지,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검토하겠다”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호귀 의장도 “결산검사는 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핵심 과정”이라며, “구민의
- 관리자 기자
- 2026-04-01 13:30
의회 진천군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진천군의회는 지난 4월 1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대상으로 위촉장을 수여하며, 진천군의 한해 재정 운영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은 총 6명으로, 이강선·임정열 군의원, 임수종·이경숙 세무사와 안재승·오세광 전직 공무원이 위촉됐다. 위원들은 모두 예산·회계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이다. 결산검사는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비비, 기금 조성·운용,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법성은 물론 사업의 실질적 성과까지 종합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강선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는 한 해 동안의 재정 운영을 점검하고 향후 예산 집행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꼼꼼히 살펴, 진천군 재정이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4-01 13:12
의회 제125차 충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 괴산군의회 개최

충북 괴산군의회는 1일 괴산군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25차 충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협의회장 청주시의회 의장 김현기) 정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충북 시·군의회의 지역 현안과 당면 과제를 공유하고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내 11개 시·군의회 의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사전 차담회와 환담을 시작으로 개회식, 안건 협의 및 의결, 단체 기념촬영, 오찬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본회의에는 각 시·군의회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지역 현안 문제 정보 공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시·군 간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충청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최근 타 시·도의 광역 통합 추진 및 특별법 제정 흐름 속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충북에 대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건의문에는 ▲충북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행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 관리자 기자
- 2026-04-01 13:12
의회 광주광역시 주순일 북구의원, 운암동 대단지 입주 앞두고 ‘선제적 행정 대응’ 촉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운암1·2·3동, 동림동/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1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운암동 일대 대규모 신규 아파트 입주에 대비한 체계적 행정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순일 의원은 “운암동 일대는 광주 최대 규모의 재건축사업으로 4월부터 3,214세대의 입주가 시작된다”며 “입주 집중 시기가 지방선거와 겹쳐 일선 행정 현장에 커다란 부담과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주 의원은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대책을 제안했다. 먼저 “광주예술의전당 일대는 평소에도 상습 정체 구간인 만큼, 신호체계 조정과 진출입 동선 분산 등 실행력 있는 교통대란 방지 대책을 입주 전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주 초기 전입신고 등 민원 폭증에 대비해 동행정복지센터의 한시적 인력 보강과 업무 분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단지 내외 대형 트럭과 공사 차량이 혼재하는 상황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보행로 점검 등 기본적인 안전 점검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쓰레
- 관리자 기자
- 2026-04-01 13:11
의회 광주광역시 정달성 북구의원,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 조기 완공 및 행정 공백 최소화’ 촉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1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구를 관통하는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와 관련해 주민 불편 최소화와 조기 완공을 위한 북구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달성 의원은 “1단계 공사(2019~2025년) 기간 접수된 민원이 무려 3,962건에 달했고, 공정률이 5%에 불과한 2단계 공사도 벌써 218건의 민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구 구간인 7공구와 10공구는 복잡한 지하 매설물로 난공사 구간으로 꼽혀 왔다”며 “이와 관련해 집행부에 주민 불편 대응 계획과 교통 통제 대책 등 7개 항목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제출 자료 없음’, ‘정보 부존재’였다”고 밝혔다. 특히 “도시철도 공사가 광주시 사무라 할지라도, 텅 빈 가게와 꽉 막힌 도로에서 한숨짓는 분들은 바로 북구 주민들”이라며 북구청의 소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광주시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주민에게 안내하고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며 △광주시 특별재원 투입을 통한 공기
- 관리자 기자
- 2026-04-01 13:11
의회 이명노 광주광역시의원 “학생 안전 통학환경 조성 위한 교육청 조례안 대표 발의 상임위 통과”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서구3·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이 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학교 주변 혼잡한 차량 흐름과 보행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단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과 학교장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안전승하차 환경 조성 및 지원에 노력하도록 하고,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신설·이전 또는 증·개축 시 회차로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내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고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인접 도로의 안전승하차 구역 설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은
- 관리자 기자
- 2026-04-01 13:11
의회 고선희·서지영 인천 서구의원, 천마초 학교복합시설 다문화 수요 반영 논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고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과 서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은 31일 천마초등학교에서 열린 ‘제4차 천마초 학교복합시설 및 주차장 건립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맞춤형 시설 구성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두 의원을 비롯해 천마초등학교 및 서구청 관련 부서(교육지원과·가정보육과·아동행복과·주차관리과)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학교복합시설의 용도와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학교복합시설이 단순 공영주차장을 넘어 학생·학부모·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으며, 특히 다문화 학생 비율이 30%가 넘는 지역 특성 반영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고선희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서구의 다문화 거점시설이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점을 언급하며, 천마초에 다문화 학생 지원 공간을 마련할 경우, 도보권을 넘어 충분한 지역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지영 의원은 안산 원곡초등학교의 ‘상호문화공유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다문화 교육 기능에 교육부의 10% 가산 지원을 받는 방과후 시설이나 돌봄 개념을 결합한 통합형 모델을 검토
- 관리자 기자
- 2026-04-01 13:11
의회 인천시의회 허식 의원, 공익사업 보상 행정 전문성 향상 및 사업 추진 근거 마련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원(국·동구)이 인천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익사업의 토지 보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 보상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1일 허식 의원에 따르면 자신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안’이 지난 31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복잡한 보상 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과 전문성 부족에 따른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해 실질적인 보상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해당 조례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주요 골자로, ▶보상계획의 수립, 토지ㆍ물건 조사, 보상 협의 등 위탁 업무 범위 명시 ▶인천도시공사 등 전문 수탁기관의 선정 및 지원 근거 마련 ▶위탁 업무에 대한 감독 및 성과관리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허식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단순한 행정 위탁을 넘어 ‘보상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신속한 권익 구제’ 등을 위해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조치”라고
- 관리자 기자
- 2026-04-01 13:11
의회 인천시의회 허식 의원, 역사 바로 알기 교육 강화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원(국·동구)이 객관적ㆍ다각적 역사 시각 정립을 위한 교육 기반 강화 역사 바로알기 교육활성화위원회 신설 및 교육 확대 근거를 마련했다. 1일 허식 의원에 따르면 자신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1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을 정확한 시각으로 탐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수 있도록 역사바로알기교육의 개념과 방향을 명확히 정의하도록 개정됐다. 해당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대한민국 역사의 종합적 이해 및 비판적 사고 함양을 위한 기본 방향 신설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명확화 ▶정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허식 의원은 “역사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뿌리”라며 “학생들이 국가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라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바른 역사 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이
- 관리자 기자
- 2026-04-01 13:11
의회 서산시의회 “끝까지 현장에 답한 4년”… 문수기 의원, 무림아파트 주민들로부터 표창패

문수기 서산시의원이 지난해 수해로 큰 불편을 겪었던 오남동 무림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지난 3월 31일 표창패를 받았다. 당시 문 의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한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마련된 것이다. 무림아파트는 지난해 수해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곳으로, 당시 문 의원은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계 부서와의 협의, 민원 전달과 후속 조치 점검에 나서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움직여 왔다. 주민들은 이러한 노력을 높이 평가해 지난 3월 31일 아파트 총회에서 표창패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원은 “지난해 수해로 주민 여러분께서 큰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계실 때 현장으로 달려가 직접 상황을 보고, 주민들의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더 신속히 해결해 드리기 위해 뛰어다닌 일이 이렇게 뜻깊은 마음으로 돌아와 무겁고도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상은 단순한 감사의 표시를 넘어 지난 4년 의정활동을 주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관리자 기자
- 2026-04-01 13:11

이전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많이 본 기사

실시간 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시티오피스타워 410호
등록번호: 경기,아52617 | 등록일 : 2020-07-23 | 발행·편집인 : 최** | 전화번호 : 070-8680-945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표 이메일 : kkkkh95@naver.com ㅣ 개인정보 처리자,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
Copyright @성남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10일 20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