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는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31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홍성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11건을 포함한 총 1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3월 31일 본회의에서는 '천수만 홍성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을 처리했으며,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김은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중국 장쑤성 전장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장재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농어촌 유학 지원 조례안, 최선경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윤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4월 1일 제2차 본회의
지난 31일, 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남해, 더불어민주당)이 '농업법인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햇빛소득마을과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작 농업법인은 현행 제도상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류 의원은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에 농업법인의 사업범위가 열거돼 있으나 태양광 발전사업은 명시돼 있지 않아 농업법인이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2025년 6월 농업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잉여전력 거래’를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아직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고, 국회 논의 역시 진행 중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농업법인이 축사·창고·저온저장고·가공시설의 지붕과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정부가
광산구의회가 3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해 조례안·일반안 등 총 2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윤혜영 의원이 출산·보육·교육 등 생애 초기 전주기 정책 방향을 제시했으며, 김명숙 의원은 방치된 신창동 옛 KBS 송신소 부지를 주민 중심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우형 의원은 신가동 재개발 장기 표류에 따른 주민 생활권 문제 해결을 위한 광산구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박현석 의원이 대표위원을 맡고, 강한솔 의원을 비롯해 회계·세무 분야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포함된 총 6명이 선임됐다. 결산검사는 다음 달 10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명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개선 사항과 현장의 목소리가 구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길 기대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역량을
이우형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31일 제303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신가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장기 표류와 그로 인한 주민 생활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광산구의 책임 있는 행정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신가동 재개발은 1조 8천억 원 규모, 4,700여 세대가 들어서는 광산구 최대 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10여 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와 철거가 모두 완료된 상태임에도 공터로 방치되고 있으며, 조합 내부 갈등과 시공사와의 분쟁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해당 현장이 주민 생활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2021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진행된 철거 이후 2년 넘게 공터로 남아 있는 현장은 안전사고 위험과 환경 문제를 초래하며, 인근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불안과 생활 불편을 안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광산구의 소극적인 대응도 문제로 짚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광산구는 ‘민간사업’과 ‘조합 내
김명숙 광산구의원(진보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31일 제303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신창동 옛 KBS 제3라디오 송신소 부지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 중심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광산구의 적극적 역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명숙 의원은 “신창동 옛 KBS 송신소 부지는 2,900㎡가 넘는 규모의 공공자산임에도 불구하고 6년째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특히 신가·신창동 일대는 아파트와 학교가 밀집해 있어 청소년과 주민들의 문화 수요가 높지만, 이를 뒷받침할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부지 활용 문제는 지난 2020년 주민총회를 시작으로 토론회와 간담회, 구청장과의 대화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라며 김 의원 역시 2022년 제274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제안하는 등 관련 논의가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광산구는 ‘예산 부족’과 ‘시유지로서 결정권 부재’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며, 광주시는 주민 의견과 충분한 협의 없이 ‘아시아예술융복합창작센터’
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31일 열린 제303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출산·양육·보육·교육을 하나로 연결하는 ‘생애 초기 전주기 기본도시 광산’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아이를 낳고, 키우고,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때 비로소 사람이 머무는 도시가 된다”며 정책의 기준을 ‘시민의 삶’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운지구 등 젊은 세대가 빠르게 유입되는 지역에서 “살고는 싶지만 아이 키우기에는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체감의 문제가 아니라 출산·양육·보육·교육이 연결되지 못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생애 초기 전주기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 출산·양육·교육 전 단계에 걸친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출산 단계에서 공공산후조리원 도입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고, 출산 이후까지 이어지는 돌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육·보육 단계에서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확대와 함께
강남구의회는 30일 오후 개포4동에 조성된 어르신 맞춤형 복합문화시설인‘포이시니어센터’ 개관식에 참석하여 개관을 축하했다. 이 날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김형대·윤석민·김형곤·김진경·손민기 의원이 참석하여 개관식 행사에 참여한 후 새롭게 조성된 센터 주요시설을 살펴보며 운영 현황 전반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새로이 조성된 포이시니어센터는 노후화된 지역 내 경로당을 다양한 시설을 갖춘 시니어센터로 개편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문화, 여가활동 및 소통을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조성됐으며, 이를 위해 연면적 344.64㎡, 지상1층 규모에 프로그램실, 스크린파크 골프장, 할머니방·할아버지방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포이시니어센터의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포이시니어센터의 다양한 활동를 통해 어르신들께서 더 활기찬 일상을 영위하시고 수준높은 문화생활을 누리시길 바란다”며 “강남구 의회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노후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31일 의원회의실에서‘3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5개 안건 등 총 22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구체적으로는, 황주룡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김재수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규칙안', 권영기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및 ▲'동두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인범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임현숙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이은경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검토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등 15개 조례안 및 사업 진행 사항에 대하여도 집행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를 주재한 김승호 의장은 “비록 공식적인 정담회는 오늘이 마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민·비례)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인현동 화재참사 추모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31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999년 10월 30일 인천 중구 인현동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단순한 추모를 넘어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한 상담 및 치유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전시,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훈련시설 운영 등 다양한 추모 및 안전의식 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대영 의원은 “인현동 화재 참사는 단순한 과거의 사고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인천의 아픈 역사”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추모와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 사회 구현에 인천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국민의힘/오포1·오포2·신현·능평)은 제9대 광주시의회 마지막 임시회 본회의 10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가 겪고 있는 성장통을 진단하고, 교통·교육·산업 분야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광주시는 성과도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은 도시”라며 시민 안전과 기반시설, 교육, 재정 문제를 종합적으로 짚었다. 최 의원은 우선 도시 기반시설의 미비를 지적하며 차도와 구분되지 않은 인도, 노후 상수도관, 정비되지 않은 우수관로, 낮은 하수처리율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책상 위 계획이 아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신현동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국지도 57호선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지하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주요 연결도로 재검토 및 재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신현 3·4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며 “사후약방문식 행정은 더 이상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젊은 인구 유입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며, 서울런 도입과 특목고 유
파주시의회는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급식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 미세입자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조리흄’은 호흡기 질환과 폐암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으며, 2023년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급식종사자의 약 20%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파주시 공공기관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근무환경 개선 및 건강관리 지원 제도는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조례안에는 ▲급식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건강상태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조사 결과를 반영한 환경개선 및 건강보호 지원계획 수립 ▲환기설비 설치 및 공기질 관리 등 급식실 환경개선 ▲조리흄 등 유해물질의 외부 배출을 위한 관리 및 개선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폐암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비용 지원 ▲안전·위생 및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파주시의회는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폭염과 한파 등 극한기상 현상이 빈번해지고, 건강·주거·에너지 이용 등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하여 발의됐다. 특히 이러한 기후위기의 영향이 고령자와 저소득층 등 기후취약계층에 더욱 크게 나타나며 사회·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기후격차’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조례안에는 기후격차를 완화하고 기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격차해소 시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시장의 책무 규정 ▲기후취약계층 대상 실태조사 실시 및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 ▲관계 행정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주거환경 개선, 냉·난방비 지원 등 재정지원 근거 마련 ▲시민 대상 기후교육 운영 및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는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사회적 형평성과 복지의 문제로 인식
부천시의회는 3월 3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역곡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6년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며 올해 프로그램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청소년의회교실은 미래의 유권자인 청소년들이 1일 시의원이 되어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부천시의회의 대표적인 열린 의정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몸소 경험하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올바르게 이해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첫 일정에 참여한 역곡초 4학년 학생들은 본회의장 견학을 시작으로 실제 의원들이 사용하는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해 모의의회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직접 안건을 상정해 3분 자유발언, 제안설명, 찬반토론, 표결에 이르는 의사결정 전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김병전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은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현장에서 직접 체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이번 경험을 통해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깊이 이해하고, 지역사회와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부천시의회는 역곡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올해
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 의원(국·중구2)이 정부가 추진 중인 공항 운영기관 통폐합 추진과 관련해 즉각적인 중단 촉구와 함께 유감을 표했다. 신성영 의원은 31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공항 통폐합은 지방공항 적자를 인천국제공항이 떠안는 구조로, 인천국제공항의 재무 건전성과 글로벌 경쟁력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공항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여당 인사들이 이를 ‘근거 없는 억측’으로 일축하는 것은 시민 혼란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인 박찬대 국회의원의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그는 “정부 정책 추진 정황이 명확한 상황에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시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난 24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폐합 반대 및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민주당의 당론 반대로 결의대회가 무산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인천의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윤재상 의원(국·강화군)은 31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윤 의원은 “인천시 집행부가 지난해 12월 결정을 약속했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다시 올해 3월을 목표로 제시했음에도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며 반복되는 약속 불이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강화군민들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촉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에 동참했으며, 박용철 강화군수는 7만 군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서를 유정복 시장에게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재상 의원은 “군민들은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영종-강화 대교 건설, 전철 유치 등 지역의 핵심 숙원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강화군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인천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