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김명주 의원(민·서구)이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에서 원당역 추가와 불로역 원위치 복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31일 김명주 의원에 따르면 자신이 대표발의한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선 원당역 추가 및 불로역 원위치 복원 촉구 결의안’이 이날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을 거쳐 김포까지 연결되는 5호선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수도권 서북부 교통 여건 개선과 인천 서북부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발의됐으며, 일부 역 위치와 노선과 관련해 지역 주민 의견이 제기되면서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보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결의안에는 인천시와 김포시가 공동으로 제시했던 불로동 일대 역 위치가 대광위 중재안에서 김포 감정동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원위치 조정 필요성이 담겼다. 또한, 매립지 수송 도로로 인해 오랜 기간 피해를 감내해 온 원당동 지역은 신도시 개발로 둘러싸이며 교통 인프라에서 소외되고 있어 원당 원도심 주민의 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한 원당역 추가 설치 필요성도
파주시의회는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 대표 출판도시이자 독서문화도시로서 파주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목진혁 의원은 “파주시는 그동안 ‘파주북소리’ 등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통해 의미 있는 기반을 쌓아왔다”라며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독서문화를 정책적으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독서는 개인의 활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출판과 연결될 때 더 큰 시너지와 시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파주시의 독서문화 자산을 넓히고,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정책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한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추진하고, 문화·관광·출판 분야와 연계한 사업을 보다 폭넓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파주시는 독서문화 정책의 외연을 넓히는 것은 물론, 대
파주시의회는 박신성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조·금형·용접 등 제조업의 기초 공정을 담당하는 뿌리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뿌리산업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차원의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지역 실정에 맞춘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체계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뿌리산업은 완제품 생산 이전 단계에서 핵심 공정을 담당하는 기반 산업”이라며 “지역 제조업 경쟁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기술개발 및 기반 구축 사업 추진 ▲기업 대상 인력양성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 ▲우수기업 홍보 및 포상 등 산업 인식 개선 사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뿌리산업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신성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뿌리산업 지원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파주시의회는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물순환 촉진 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최창호 의원은 2025년 10월 도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연수를 통해 싱가포르의 수자원 순환 체계를 살펴보고, 이를 참고하여 파주시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한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했으며,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파주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면적이 증가하면서 물순환 왜곡과 수질 악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라며, “이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수생태계 변화와 물 부족 문제를 야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조례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파주시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 기본계획’ 수립을 명문화했으며, 물재해 취약성이 높거나 왜곡이 심각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 및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3월 30일 복사골문화센터 4층에 문을 연 부천악기은행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문화예술 관계자와 시민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 축하공연, 악기 대여식, 기증식 등이 진행됐다. 부천악기은행은 악기 대여와 교육, 기증이 연계된 생활문화 플랫폼으로, 시민들이 악기를 저렴하게 대여하고 배울 수 있는 문화공간이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에서 “부천악기은행은 시민 누구나 적은 비용으로 악기를 접하고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라며 “문화예술도시 부천의 면모를 한층 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악기 기증과 나눔이 함께 이루어져 악기 대여와 교육, 기증이 선순환하는 건강한 공유 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0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7일 조례의 간결성을 도모하고자 준용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작업 환경 특성상 안전재해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련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에 주목해 체계적인 예방과 지원을 위해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김유숙 의원을 비롯해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관내 농어업 작업에 참여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 법인, 농어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까지 조례의 적용 대상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또 시장이 매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 조사도 병행 가능토록 했다.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기술 보급·지도 사업과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7일 위원회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과 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 임명 규정을 안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구체화하는 것 등을 수정사항에 포함시켜 가결했다. 조례안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사업을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최찬규 의원을 비롯한 총 1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추모의 날 지정에 대한 사항과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에 대한 사항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10월 1일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했으며, ‘안산시 선감학원사건 추모사업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과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이 지난 27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보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시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토론회 등의 운영 원칙을 비롯해 신청 및 승인 절차, 진행 방식, 결과 반영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토론회 등’은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의장은 토론회 등의 개최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 의장이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7일 심사에서 해당 조례안이 의회의 토론회 운영 절차와 지원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
당진시의회 전영옥 의원이 31일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송산2 일반산업단지 내 추진 중인 ‘현대제철 종합병원’ 건립이 특정 기업을 넘어 당진 시민 전체를 위한 수준 높은 의료 인프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현대제철 종합병원이 특정 기업이나 일부 근로자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당진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종합병원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은 매우 뜻깊고 반가운 소식이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송산·송악·신평 등 북부권의 응급의료 및 필수의료 수요가 높은 현실을 언급하며 이번 건립이 당진 의료 수준을 높일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 의원은 성공적인 병원 안착을 위해 ▲필수 진료 및 산업 특화 진료체계 구축 ▲첨단 장비 도입과 전문 의료진 확보를 통한 질적 수준 향상 ▲응급·산재 대응 역량 강화로 안심 의료체계 구축 ▲대중교통 연계 등 시민 중심의 접근성 확보라는 4가지 핵심 요소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전영옥 의원은 “종합병원은 단순히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도시의 의료 수준을 상징하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다”라며 “현대제철
당진시의회 박명우 의원이 31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시의 ‘에너지 소외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우리 시의 도시가스 공급률이 약 96.9%에 달하지만, 도심권은 100% 이상인 반면 면천면 14.5%, 순성면 16.5% 등 외곽 지역과의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라며 에너지 양극화 현상을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행 보조금 지원 체계의 한계를 비판하며 “타 지자체는 자치단체 부담 비율을 70%까지 확대하거나 보조금 한도액을 규정하지 않는 곳도 많다”라며 “당진시도 자치단체 부담 비율과 보조금 지원 한도에 대해 검토하여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2015년 이후 중단된 LPG 소형저장탱크 배관망 사업 추진을 숙고해야 한다”라며 “지열 냉난방 시스템과 태양광 발전 등의 지원을 통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박명우 의원은 “에너지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어느 곳에 살든지
당진시의회 김명회 의원이 31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당진전통시장 재정비사업’과 관련해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 재정비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필수 사업이지만, 공사 과정에서 안전 위험이 방치된다면 사업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장은 상인과 시민이 밀집하고 장날 유동 인구가 많은 만큼, 일상과 공사장이 공존하는 ‘고위험 공간’임을 강조한다”라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실제로 현장을 확인한 김명회 의원은 “일부 구역에서 포장만 설치된 채 철거가 진행되는 등 시민들이 위험 범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근접 통행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시민 안전과 시장 기능 유지를 위해 ▲물리적 구역 분리 및 통제 인력 확대 등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 ▲위험 구간과 동선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 ▲임시 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대한 3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시설 개선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이라며,
당진시의회가 3월 3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2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9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안건을 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이 진행됐다. 24일 진행됐던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0건, 규칙안 2건, 동의안 3건, 관리계획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보고안 2건 총 30건을 심사했고,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30일 열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당초 예산보다 873억 원이 증액된 총 1조 5,646억 원 규모로 확정됐으며,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문화예술과 소관 ‘당진시 전국가요제’ 등 3개 사업에서 3,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당진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당진시의회 최연숙(의장 직무대리) 부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와 예산안 검토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하며 제127회 임시회를 공식 마무리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황예원 의원(운암1·2·3동, 동림동/더불어민주당)이 31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가 특별시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행정적 격상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예원 의원은 “광주가 특별시 출범을 준비하는 현시점에서 단순한 행정적 지위 격상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삶의 질이 특별시 수준에 걸맞게 향상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소방도로 진입 불가 구간 기준인 ‘100미터 이상’은 실제 현장의 위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좁은 골목과 불법 주정차, 노후 주거지 밀집 지역 등 잠재적 재난 위험을 막기 위한 정밀한 데이터 축적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광주에 도시가스가 도입된 지 42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1만 3,900여 세대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에너지 복지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동림동 원도심 주민들은 도시가스가 없어 값비싼 연료에 의지하고 있고 골목은 소방차 한 대 진입하기 힘든 불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고영임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더불어민주당)이 31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난안전상황실의 실효성 있는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고영임 의원은 “북구청 신관 4층에 8억 원을 투입해 구축한 재난관리 통합 플랫폼을 오는 5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라며, 여름철 폭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황실 역할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침수 위험이 높은 소하천과 반복 피해지역에 IoT 센서와 지능형 CCTV를 설치해 상황실 모니터로 위험 상황을 자동 감지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재난문자만으로는 정보 전달이 어려운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해 마을방송과 경로당 긴급 알림 시스템 등 다층적 재난정보 전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여름철 폭우는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소방본부와 기상청, 인접 자치구를 아우르는 실시간 데이터 공유 체계를 사전에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재난 대응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네 단계 전 과정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김형수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더불어민주당)이 31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대비한 북구의 중장기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형수 의원은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에 따른 재정 구조 변화는 북구의 핵심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선제적 대비가 필요한 4대 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북구 중외공원 문화벨트는 다양한 인프라가 조성돼 있는 만큼 전문예술극장 건립의 최적지"라며 전략적 유치 준비를 강조했다. 이어 “약 70년간 도시 확장과 균형발전을 저해해 온 31사단의 이전 필요성과 부지 활용 방안을 구체화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곡동 일원에 추진 중인 광주구치소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주거 및 교육환경 훼손 우려가 크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부정적 의견도 있었던 만큼 전면적인 재검토와 대체부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광주 5개 자치구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