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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단양군의회 조성룡 의원, 5분 자유발언

단양군의회 조성룡 의원은 31일 열린 제343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범우 토마스 순교 성지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작년 개최된 심포지엄을 통해 김범우 토마스의 마지막 숨결이 머문 곳이 단양이었다는 사실이 고증됐다”며, “2026년 5월 단성면 상방리에서 민간 주도의 순교 성지 선포식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행정이 응답해야 할 시점이라며, 성지 조성을 위한 군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등 기존 관광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단양만의 차별화된 역사·문화 콘텐츠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성룡 의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 역사를 활용하지 못하는 지역에 혁신은 없다”며 군의 적극적인 정책 검토를 촉구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3-31 14:31
의회 순천시의회, 전세사기 피고인 엄중 처벌 촉구에 힘 모아

순천시의회는 지난 27일 제293회 임시회 간담회에서 순천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번 행보는 전세사기가 단순한 개인 간의 채무 문제를 넘어, 시민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는 공감대 속에 이루어졌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탄원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상태를 인지하고도 계약을 지속한 ‘고의성’과 ‘반복성’이 짙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일 주택 내 반복 계약 ▲매매 후 등기 공백 상태에서의 계약 체결 ▲무자본 갭투자 방식 등 전형적인 전세사기 수법이 동원된 점을 강조했다. 현재 확인된 피해 규모는 약130여 세대, 피해 액수는 9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대다수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실질적인 보상 계획이나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을 재판부에 간곡히 요구하고 있으며, 의회 역시 이에 깊이 공감하여 탄원서 서명에 나선 것이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그동안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기반
- 관리자 기자
- 2026-03-31 14:30
의회 인천시의회, 송도경찰서 신설 강력 재촉구...치안 공백 더 이상 방치 못 해

인천광역시의회가 송도경찰서 신설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31일 진행된 ‘제307회 임시회’ 폐회 후 결의대회를 통해 송도경찰서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이강구 의원과 장성숙 의원의 공동 제창으로 진행됐다. 이강구 의원(연수구5)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연수구 전체 인구 약 40만 9천 명 가운데 송도국제도시 인구가 약 22만 명으로 연수구 전체 인구의 54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앞으로도 대규모 신규 입주가 예정돼 있어 치안 수요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3월 송도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나, 2년이 지나도록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송도경찰서 신설이 즉각 추진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장성숙 의원(비례대표)은 송도국제도시가 연수구 원도심의 2배에 이르는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3개 경찰서가 설치된 경기도 부천시보다도 넓은 관할 구역을
- 관리자 기자
- 2026-03-31 14:30
의회 인천시의회,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기금 사용 명확한 근거 마련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기금 사용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31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강구 의원(연수구5)이 대표발의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운영지원기금의 운용수익인 이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인천글로벌캠퍼스의 환경개선 사업과 학생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 사용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금 운영은 조성 원금인 35억 원을 훼손하지 않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만으로 사업 예산을 조치하도록 해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기금의 사용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는 점이다. 기존 조례안 제11조제3호에서는 기금 사용 대상을 ‘외국교육기관의 교육환경 및 경영 개선’으로만 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 대상을 ‘인천글로벌캠퍼스 및 외국교육기관’으로 넓혀 캠퍼스 전반의 시설 개선이 가능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지원센터 지하 1층을 개방형 문화·홍보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등 시민과 캠
- 관리자 기자
- 2026-03-31 14:30
의회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서울5호선 연장 기본계획에 원당역·불로역 반영 촉구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신충식 의원(무·서구4)이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 기본계획에 원당역과 불로역 반영을 촉구했다. 신충식 의원은 31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년 넘게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피해를 감내해 온 검단 권역 주민들이 여전히 교통 소외를 겪고 있다”며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은 검단 권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핵심 교통 현안인 만큼 기본계획에 원당역과 불로역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최근 서울 5호선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조정안의 원당지구 노선 제외와 불로역을 김포 감정역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지적하며 “이는 지역 균형발전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당지구는 검단 원도심으로서 신도시와의 상생을 위한 핵심 거점”이라며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원당역 설치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불로지역 역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만큼 불로역 반영은 지역 균형발전과 광역교통 수요 대응에 필요하다”며 “기본계획
- 관리자 기자
- 2026-03-31 14:30
의회 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 교육감 선거 단일화 약속 의혹 해명 촉구 및 교실 정치화 우려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중 의원(국·미추홀구2)은 31일 ‘제30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교육의 신뢰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날 김대중 의원은 “교실은 정치의 공간이 아니라 교육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먼저, 그는 최근 제기된 인천시교육감 선거 단일화 약속 의혹 관련 논란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 권력은 신뢰를 잃고, 신뢰를 잃은 교육은 더 이상 교육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단일화 약속 의혹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시교육감 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정치적 중립성이 핵심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합의나 단일화 약속이 작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권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는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교실에서 교육은 성립할 수 없다”며 “현장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nbs
- 관리자 기자
- 2026-03-31 14:30
의회 홍순서 인천 서구의원,“검단구 출범 D-100, 성공적 출범 위해 인천시가 적극 지원 나서야…”

인천 서구의회 홍순서 의원(국민의힘, 검단·불로대곡·원당·아라동)은 30일 열린 제279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100일 앞으로 다가온‘검단구’출범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협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검단구청 개청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 등 구민 삶과 직결된 행정 체계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홍 의원은 검단구 출범이 실질적인 행정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검단구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조직 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검단은 인구가 가장 역동적으로 유입되는 지역으로 신도시 조성에 따른 민원과 기반 시설 관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단순히 기존 서구 조직을 나누는 수준이 아니라, 신도시 관리 전담 부서 및 환경·교통 특화 조직을 구성해 행정 공백 없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우수 인재 배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사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업무 과중과 승진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큰
- 관리자 기자
- 2026-03-31 13:31
의회 강화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위촉… ‘꼼꼼한 결산 검증’ 착수

강화군의회는 31일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검사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은 총 3명으로, 풍부한 의정 경험을 갖춘 강화군의회 박승한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선임됐으며, 황운연 공인회계사(황운연세무회계사무소)와 허제필 공인회계사(한길세무회계사무소)가 외부 위원으로 위촉되어 전문성을 더했다. 위촉된 위원들은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활동하며, 강화군의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 서류 ▲금고 자금과의 부합 여부 등 예산 집행 전반을 엄격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박승한 대표위원은 “단순히 숫자상의 일치 여부를 넘어,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군민의 눈높이에서 면밀히 살피겠다”며 “특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승희 의장은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결산검사는 내년도 예산 편성의 이정표가 되는 매우 중요한 과정
- 관리자 기자
- 2026-03-31 13:31
경기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고교 평준화 지역 비선호 학교 해소 및 학생 이탈 방지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31일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내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학생배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이 고교 입학전형(평준화)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어, 전형 실시 이후 발생하는 학교별 학생배치 현황이나 비선호 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학교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인해 입학 후 타 지역 전학이나 자퇴 등 학생 이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환경 개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현석 의원은 “고교 평준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 대한 기피 현상이 반복되고, 특정 학교에서 학생 이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제는 단순한 추첨 중심의 배정을 넘어 학생들의 실제 선호가 보다 충실히 반영
- 관리자 기자
- 2026-03-31 13:31
경기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지역 자원봉사 활동이 공동체 안전의 기반” 강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3월 30일 동두천생연누리센터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동두천 자원봉사 단체공모 지원사업 찾아가는 사업설명회’에 참석해 선정된 자원봉사 단체들을 격려하고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추진하는 자원봉사 단체공모 지원사업의 주요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자원봉사 단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임상오 위원장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가장 큰 힘은 자발적인 시민 참여에서 나온다”며 “자원봉사 활동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공동체를 지키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문화 나눔,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단체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공모사업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선정된 자원봉사 단체들을 격려하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봉사자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지역사회가 더욱 안전하고 따뜻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
- 관리자 기자
- 2026-03-31 13:31
의회 제주도의회, 제7기 옴부즈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7기 옴부즈맨 운영위원회는 3월 31일 오전 10시, 도의회 소통마당에서 6차 옴부즈맨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제7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전체회의 개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안창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옴부즈맨은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대변하는 가장 가까운 창구”라며 “올해 수립된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도민이 겪는 불편과 문제 개선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역의 불편부당한 제도·절차·관행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발전지향적인 시책 제안 등을 위해 옴부즈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4년 8월 28일 제7기 옴부즈맨이 위촉된 이후, 37건의 제안·제보·건의를 접수해 처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 관리자 기자
- 2026-03-31 13:31
의회 달성군의회, 대구경북 최초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조례 통과

달성군의회는 27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세대에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에 따른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재규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달성군은 파격적인 결혼·출산·보육 정책 추진으로 출생아 수는 10년 동안 군 단위 지자체 중 1위, 합계출산율 또한 전국 평균 0.8명을 크게 웃도는 1.02명을 기록하고 있다.
- 관리자 기자
- 2026-03-31 13:31
의회 강남구의회, 2026년 부패방지 교육 실시

강남구의회는 30일 오전 구의회 6층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 및 구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인 삼산법률사무소 이성영 대표를 초빙해 실시한 이번 부패방지교육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의회를 구현하고자 마련됐으며,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마치며 이호귀 의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육 및 부패 예방 활동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의회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이고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 관리자 기자
- 2026-03-31 13:30
의회 옥천군의회 조규룡 의원,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농민 지원 대책 마련’ 5분 발언

충북 옥천군의회 조규룡 의원은 지난 31일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중동발 국제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농민 지원 대책에 대해 5분 자유발언으로 집행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미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만에 처음으로 석유‘최고가격 지정제’를 시행(2026.3.13.)했으며, 35년 만에 민간 차량을 포함한 차량 5부제 도입까지 강력하게 검토하는 등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조 의원은 농가의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으로 ▷농자재 가격 긴급 지원 ▷면세유 지원 확대 및 에너지 비용 절감 정책 추진 ▷스마트농업 정책 강화 ▷농산물 제값 받기 및 유통 구조 개선을 제시했다. 특히, 옥천군이 3월 16일 전격 구성한 ‘비상경제 대책반 TF’가 전시적 대응 기구에 그치지 않고, 농업 분야의 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규룡 의원은 집행부가 농민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보다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으로 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3-31 12:30
의회 박준 경상남도의원, 자연보호단체 지원 근거 마련

경상남도의회 박준(국민의힘, 창원4) 의원은 자연보호운동의 범도민적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자연환경보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026.5.12. 시행 예정)에 따라 자연보호중앙연맹의 법정단체화가 예정되어 있으나, 산하조직 지원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자연환경보전 활동은 환경정화, 생태계 보전, 환경교육 등 생활밀착형 영역에서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제55조의3에 따른 법정단체의 산하조직에 대한 육성 및 재정지원을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높였다. 박준 의원은 “자연환경보전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지만, 이를 지속 가능하게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 또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자연보호단체의 활동 기반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도민과 함께하
- 관리자 기자
- 2026-03-3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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