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는 24일 강원 강릉 라카이 컨벤션에서 열린 제272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교통안전 강화와 지방재정 형평성 확보를 위한 무인교통단속 과태료·범칙금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전북대표회장 남관우 전주시의장이 제안한 건의안은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의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전환하거나, 교통안전 관련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에 따르면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와 운영, 유지관리 비용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반면, 단속을 통해 발생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고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어 지자체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해당 수입을 지역 교통안전을 위해 재투자하지 못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24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무인교통단속을 통해 부과된 과태료는 총 107만5,222건, 약 626억 원 규모에 이르렀으며, 2025년에도 97만8,981건, 약 558억 원에 달하는 과태
(성남뉴스) 대전동부교육지원청과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2월 24일, 오는 2026년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 및 전직 임용되는 유·초·중등 신규 교(원)감 임명장 및 인사발령통지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여식은 학교 현장의 핵심 리더로 발돋움하는 신규 교감들의 첫걸음을 축하하고, 교육 관리자로서의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 대상자는 총 28명으로, 동부교육지원청 소속 초등학교 교감 8명, 중학교 교감 5명이며,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유치원 원감 1명, 초등학교 교감 9명, 중학교 교감 5명이다. 행사는 임명장 및 인사발령통지서 수여를 시작으로 교육장 격려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수여식 직후에는 신규 교(원)감 연수를 실시하여 학교 경영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전문성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윤정병 교육장은 “교감은 다변화하는 교육 생태계 속에서 학교의 중심을 잡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변화의 나침반’과 같은 존재이다”라며, “학생 맞춤형 교육은 물론, 존중과 연대를 바탕으로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성남뉴스) 화성특례시의회는 24일 컨벤션 더 힐에서 열린 '화성문화원 60년사' 출간 기념회에 참석해, 화성 문화 기록의 성과를 시민들과 함께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화성문화원이 창립 60주년을 맞아 그간의 발자취를 집대성한 '화성문화원 60년사'와 지역 문화·역사를 심도 있게 조명해 온 향토 문화지 '문화의 뜰' 100호 발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이용운·송선영 의원이 참석했고 화성문화원장과 출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기념식은 향남 꽹과리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편찬 소회 발표, 60년 이야기 영상 상영, 감사패 수여, 출간 기념 퍼포먼스 순으로 이어졌으며, 화성 문화의 역사와 가치를 함께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으로 꾸며졌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출간의 의미를 넘어, 우리 세대가 지나온 시간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건네는 ‘문화의 인수인계’”라며 “마을의 이야기와 노래, 기록과 사진처럼 작지만 소중한 문화의 흔적들이 모여 지금의 화성의 얼굴을 만들어 왔다”
(성남뉴스) 춘천시의회 누리집이 국내 대표 웹어워드인 GDWEB 웹어워드에서 ‘WINNER PRIZE’에 선정됐다. GDWEB 웹어워드는 웹사이트의 디자인 완성도, 사용자 경험(UX), 접근성, 기술력, 콘텐츠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웹사이트를 선정하는 국내 권위 있는 시상으로, 공공·민간 부문을 아우르는 다양한 웹서비스가 참여한다.
(성남뉴스)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4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주재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인력 운영 개선을 위한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운영 현실과 전담인력 및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 과제를 파악함으로써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황경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장, 전담인력, 활동지원사와 노상권 대전시 장애인복지과장이 참석해 논의의 장을 펼쳤다. 주제발표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핵심 제도임을 강조하며, 대전시 활동지원 현황을 분석하고 기관 운영의 구조적 어려움, 인력 수급 문제, 개인예산제 시행에 따른 대응 과제 등을 제시했다. 또한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과 전담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함께 제안됐다. 황경아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일상과 자립을 지탱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
(성남뉴스) 경북도는 2월 24일 도청 호국실에서 독도정책 자문 역할을 하는 민간 독도 전문가 그룹인 경상북도 독도위원회 주관으로 ‘경상북도 독도평화관리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일본 외무대신의 독도 관련 발언과 일본 시마네현의 소위 ‘죽도(다케시마)의 날’ 기념식 행사 등 대한민국 영토주권 도전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경북도의 독도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최근 일본 정치 상황과 한일 관계에 대한 기조 발제에 이어, 일본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행사에 대한 동향 설명, 경북도의 역할에 대한 위원별 의견을 제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명예소장은 기조 발제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정 붕괴와 다카이치 정권의 중의원 대승이 헌법개정 및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다만, 우호적 한일 관계의 지속과 국익을 위한 실용 외교 기조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서, 개별 위원 의견으로 최철영 대구대 교수는 1947년부터 1965년까지 관민 합동으로 진행된 초기 독도 연구의 성과를 집대성한
(성남뉴스) 서산시의회는 지난 2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소속 의원 6명과 사무국 직원 5명 등 11명의 방문단을 맞이했다. 광진구의회는 2026년 상반기 지방비교시찰의 일환으로 서산시의회의 본회의장의 전자회의 및 전자투표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다. 양측 의원들은 서산시의회 의장실에서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의회 운영 절차, 전자회의 및 전자투표 시스템 등을 집중 탐방하며, 상호 정보 교류 및 협력 강화의 시간을 가졌다. 조동식 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두 의회가 서로 축적된 의정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인 회의 운영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뉴스)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은 ‘중도장애인’이 병원 치료를 마치고 무사히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가 경남에 마련된다.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원(국민의힘·창원9)은 퇴원 후 중도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연착륙을 돕기 위한 '경상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중도장애인이 급성기 치료를 마친 뒤 가정과 사회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심리적·사회적·교육적 재활을 포괄하는 ‘전환재활’ 시스템을 공공 인프라로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조례 발의는 정 의원이 현장에서 도민과 한 약속을 직접 이행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2025년 척수장애인 지역사회복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의료재활과 직업재활 사이의 공백을 메울 전환재활 공공 인프라 확립이 절실하다”고 지적하며, 당사자들 앞에서 내년 3월을 목표로 도의회 차원의 조례 제정을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의 88.1%가 후천적 원인(질환 및 사고)으
(성남뉴스) 대전 서구는 24일 구청 장태산실에서 보육 전문가와 보호자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2026년 서구 보육사업 시행계획 및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함으로써 보육 정책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보육사업 시행계획은 ‘서구의 내일을 책임지는 든든한 안심보육’을 비전으로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보육 서비스 지원 △공공 보육 인프라 강화 △보육 교직원 근무 환경 및 처우개선 강화 △아이가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 조성 등 4대 중점과제·27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어린이집 수급계획은 지역별 보육 수요와 어린이집 정원 현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됐다. 서구 전 지역 어린이집 신규 설치 인가는 제한하되, 국공립어린이집·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신규인가를 허용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저출산에 따른 보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공 보육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2025년 12월 말 기준 41개소 국공립어린이
(성남뉴스) 광주 남구의회 김경묵 의원은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로 곳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와 시선유도봉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로 위 시선유도봉이 꺾이거나 뽑혀 나가고 파손된 중앙분리대와 노면에 돌출된 볼트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 등을 언급하며, 최근 5년간 남구의 시선유도봉 유지보수 건수가 6배 이상 증가했고, 매년 4천만원 이상의 구비가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훼손 시설물을 피하기 위한 급정거나 차선 변경이 2차 사고 위험을 키우고, 보행자와 이륜차도 시설물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크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 관리 부실로 인해 새로운 사고 원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훼손 시설물 위험 확인 시 현장 통제 후 즉각 회수‧철거하고 복구로 이어지는 대응체계 구축 ▲파손 다발 구간과 시간대 순찰 강화 및 파손 원인 분석 후 설치 방식‧위치 점검 등을 제언했다. 또한, “시선유도봉은 구, 중앙분리대는 시에서
(성남뉴스) 박용화 광주 남구의회 의원은 24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양림동 출신 다형 김현승 시인을 알리고, 김현승 문학공원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34년 등단한 김현승 시인은 1937년 신사참배 항거 사건으로 투옥되어광복전까지 문학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고초를 겪었고, 해방 이후 순문예지 ‘신문학’ 편집을 맡아 고독이라는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한 ‘고독의 시인’으로 평가받으며 ‘신록이 필 때’, ‘내가 나의 모국어로 시를 쓰면’ 등의 시를 남겼다고 설명했다. 또한, 1972년 별세 전까지 광주・전남 지역 출신 문학인 32여 명을 배출하고 등단시키며 지역 문단의 기틀을 다지는데도 공헌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학사적 업적을 기리고자 광주시는 2013년부터 김현승 문학상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남구도 2022년 2억 3천만원 예산으로 양림동 김현승 문학공원을 조성하여 시인의 옛 집터와 '플라타너스'시비가 있으며, 인근에는 ‘시인의 길’ 산책코스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하지만 현재 문학공원은 무성한 잡초와 함께 사람들의 발길이 뜸
(성남뉴스) 광주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이 24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은 의원은 “돌봄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만의 책임이 아닌 지역사회와 지방정부가 함께 감당해야 할 공공의 과제”라며, 지난 2023년 5분발언을 통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남구에 영유아 돌봄의 공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으나, 남구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안타까워했다. 이어, 광주시가 ‘광주다움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고,'영유아보육법'제7조에 구청장이 보육 정보 제공과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 등을 지원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남구에는 영유아 돌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할 육아종합지원체계가 현재까지도 정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은 의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가정 양육 지원 체계화, 취약 사례 발굴, 시간제 보육 운영을 통해 맞벌이 가정과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지역 돌봄 자원 연계로 육아돌봄 체계
(성남뉴스) 오영순 광주 남구의회 의원은 24일 제3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양림동 관광안내소 운영 중단 문제를 지적하며 재개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2016년 4월 개원한 양림동 관광안내소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관광 정보와 외국어 안내를 제공해왔으나, 2024년 2월 운영 주체 간 인력 고용 이견으로 운영이 중단됐다”며 “현재는 현판만 남아 있고 안내소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림동은 옛 선교사 사택과 근대 건축물, 펭귄마을 등이 밀집한 광주의 대표 역사·문화 관광지로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지역”이라며, 특히 광주비엔날레 기간 중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양림 권역에 13개소의 전시가 예정되어 있어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는 만큼 국제 관광객이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외국어 안내가 가능한 상시 관광안내소가 폐쇄된 상황에서 “국제 관광객 응대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양림동 관광안내소 운영 중단은 관광 수요 감소가 아닌 고용인력 이견 차이로 발생한 일시적 공백인 만큼, 폐쇄가 아닌 운영 방식 개선과 외국어 가능 인력 재배치를 통한
(성남뉴스) 광주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은 24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융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조하며,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최근 30대 젊은 엄마가 불법 추심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례를 언급하며, “OECD 자살률 1위 대한민국에서 자살 동기 2위가 경제적 문제이며, 그 중심에 채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자료를 인용해 3천만원 이하 소액 채무 관련하여 법원이 발송한 독촉장이 2020년 대비 2024년 93배 폭증했다며, 이는 “소액의 빚조차 감당하지 못해 법적 추심과 강제집행에 내몰리는 서민들이 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채무조정, 개인회생, 신용회복 지원 등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주민들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틈을 불법사금융이 파고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남구가 금융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 자립으로 잇는 사다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생애주기별 맞춤 금융·신용관리 교육과 채무 조정 제도‧절차 안내문 제
(성남뉴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제318회 임시회를 열고 4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남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 조례안(김경묵 의원) ▲남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김광수 의원) ▲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감시단 설치・운영 조례안(노소영 의원) ▲남구 금융취약계층 지원 조례안(박상길 의원) ▲남구 산불방지 지원 조례안(박용화 의원)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순 의원) ▲남구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봉희 의원) ▲남구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피해 예방 조례안(정창수 의원) 8건을 포함한 조례안 12건과 일반안건 1건을 심사한다. 24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악취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박상길 의원 ‘금융취약계층 선제적 발굴 및 자립 지원 필요’, 은봉희 의원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촉구’, 오영순 의원 ‘양림동 관광안내소 폐쇄 철회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