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 전반을 점검할 결산검사위원 4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검사 일정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인 김수영 의원을 비롯해 용호석 회계사, 윤수환 세무사, 이재인 전 서구청 환경교통국장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문성을 높였다. 검사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위원들은 서구청이 제출한 결산서를 바탕으로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적정성, 효과성 등을 집중 점검하며,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전승일 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한 해의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았는지 전문가의 시각으로 철저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상남도의회 전기풍(국민의힘, 거제2) 의원은 스토킹뿐만 아니라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상남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관계성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기존 스토킹 중심의 지원 체계를 교제폭력까지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찰청 '치안전망 2026'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22년대비 2024년 약 25% 증가했으며, 특히 검거 인원의 약 67%가 폭행·상해로 이어지는 등 범죄의 중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 또한 유사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도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24년 기준 3,876건으로 2021년 대비 약 1.9배 증가했으며, 검거 인원도 37.2% 증가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제폭력 피해자가 체계적인 법적·행정적 보호를 받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경상북도의회는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결산검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의원 3명(교육위원회 박채아, 농수산위원회 최병근,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과 재무관리 경험자 3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총 10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참여한다. 대표위원으로 선출된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자 세무사 출신인 박채아 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재정·회계 분야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산검사위원들은 결산검사 첫날인 4월 2일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도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과 접견을 마친 뒤 본격적인 결산검사에 착수했다. 이번 검사는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사 종료 후에는 10일 이내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해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서류심사와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의 주요 사업에 대해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
경상북도의회는 4월 1일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 기관 운영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들은 농식품 판로 확대와 유통 경쟁력 강화, 교육 및 현장 지원 기능 등 진흥원의 핵심 역할을 중심으로 후보자의 재임 기간 운영 성과와 한계를 점검했다. 특히 유통사업의 실질적 성과, 바로마켓 운영 개선, 온라인 유통채널 대응, 사이소 운영의 내실화, 핵심사업 중심의 기관 운영, 농민사관학교 교육과 사후관리 강화, 현장 대응력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위원회는 후보자가 기관 운영 방향과 의지를 제시하고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농가소득과 직접 연결되는 실질적 유통 성과, 핵심사업 중심의 운영, 조직 혁신, 현장 대응 강화, 교육과 사후관리의 내실화 등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공공성, 경영 내실화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2일 세계 자폐인의 날 '블루라이트' 행사에 참석해 자폐성 장애인 가족들의 고충을 공유하고 자폐성 장애 인식 개선 의지를 다졌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 단체 관계자와 가족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 공연,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황경아 부의장은 축사에서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특별함"이라며, 오늘 우리가 밝히는 블루라이트는 그 특별함을 존중하고 편견의 벽을 허물겠다는 의지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폐성 장애인 가족이 짊어진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안다"며 "이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일 제81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해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실천에 나섰다. 대전시와 대덕구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시민, 민간단체, 공무원 등 약 1,500명이 참석해 홍가시·매화 등 11종 5,400주의 나무를 심고, 애기동백 등 6종 6,000주를 시민에게 분양했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최근 충남 예산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60개 면적의 산림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고, 주민들이 밤새 대피하는 긴박한 상황을 목격하며 전 국민이 마음을 졸였다"며 "수십 년 공들여 가꾼 숲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모습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심는 나무 한 그루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일깨워 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다진 흙 한 뼘이 계족산을 더 건강한 생명의 에너지로 채울 것"이라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인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동구 해양환경 개선 연구회』는 지난 1일 동구의회 세미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동구 해양환경 개선 연구회』는 최훈 의원이 대표를 맡고 유옥분·윤재실·김종호·원태근·오수연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출범 이후 동구 연안 및 도서 지역의 지형적·산업적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해양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보고회는 연구용역의 최종 성과를 공유하고, 도출된 정책 대안의 실무적 실행 방안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용역을 수행한 ㈜그래니트인천도시문화전략연구소 소속 이웅규·마경남 교수가 참석해 지난 2개월간 진행한 현장조사와 주민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순한 쓰레기 수거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브랜드화를 목표로 하는 ‘역발상적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주요 제언으로는 △ICT 기술 기반 스마트 수거 체계 전환(AI 영상분석 드론, 자율주행 수상로봇 도입)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 및 경제적 보상 모델 구축(i-바다패스 마일리지 도입) △해양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 설계(해양관광 브랜드 및 물치도 생태복원 프로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매달 반복되는 의왕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조기 소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혜 인원 현실화와 혜택 강화를 골자로 한 ‘민생경제 맞춤형 재정 전략’을 제안했다. 경제학을 전공하고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한 의원은 “현재 7,500명 수준의 수혜 규모는 시민들의 높은 구매 수요를 뒷받침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혜 대상을 1만 명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율 10%, 구매 한도 5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제시한 재정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안을 시행할 경우 필요한 월별 예산은 약 5억 원으로, 현재 투입되는 1억 8,000만 원에서 약 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면 가능하다. 한 의원은 “약 3억 원의 시비를 추가 투입함으로써 지역 골목상권에 유입되는 직접 결제액을 기존 22.5억 원에서 50억 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며 “이는 예산 투입 대비 약 10배에 달하는 소비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투자”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 의원
포천시의회 조진숙 의원은 1일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축전염병, 사후대응에서 선제적 차단으로'라는 주제로 현행 가축 방역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포천시 차원의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방역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진숙 의원은 최근 5년간 포천시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LSD) 등 가축전염병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어 수백만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축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축산인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살처분 및 방역 현장에 투입되는 행정 인력의 피로도 역시 임계점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조진숙 의원은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에서 벗어나, 방역체계 전반을 선제적 차단 중심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수의직 공무원 등 전문인력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센서와 빅데이터 모니터링을 결합한 스마트 방역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기존 수동식 세척소독시설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
포천시의회 김현규 의원이 1일 제191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천시의 무분별한 특구 추진과 반복되는 용역 실태를 지적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실행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규 의원은 “포천시는 지난 4년간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교육발전특구 등 특구지정을 추진하며 수많은 연구용역과 검토를 반복해 왔다.”라며 “하지만 정작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없었다.”라고 꼬집었다. 실제 포천시는 2023년부터 기회발전특구 추진전략연구용역을 비롯해 민관군 첨단 드론교육훈련센터 구축, 군용드론 시험평가지원센터 구축, 첨단항공교통실증사업 지원방안 연구 등을 추진했으나 여전히 새로운 용역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평화경제특구의 경우 최근 경기도 1차 심사를 통과했음에도, 통일부 최종 공모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평가, 교통성검토, 입주기업 수요조사 등 추가 용역이 산적해 갈 길이 먼 실정이다. 김현규 의원은 “집행부는 바쁘게 움직였지만 정작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라며 “포천시에 필요한 것은 특구
포천시의회 안애경 의원은 1일 열린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삶을 가로막는 규제 중심의 소극 행정을 지적하며, '안 된다'가 아닌 '되게 하는' 적극적인 열쇠 행정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안애경 의원은 광릉수목원 인근 규제로 인해 내 집을 고치고 삶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다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요구가 법상 어렵고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행정의 문턱에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애경 의원은 "540년을 지켜온 숲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 곁에서 살아온 시민의 삶 또한 결코 가벼울 수 없다."라며, "법을 설명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포천시와 포천시의회, 중앙정부, 국회가 힘을 모아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애경 의원은 국비·도비·시비를 합쳐 약 390억 원이 투입되는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를 주문하며, 타 지자체의 문제점을 구체적인 근거로 들었다. 안애경 의원은 ▲타 지자체의 고체 연료 품질 저하 및 재고 누적 문제 ▲현재 진행 중인 농촌진흥청과 환경부의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이 1일 제191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천시 행정의 아날로그 방식 문제를 지적하며, AI 혁신행정을 논하기에 앞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기존 행정 방식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세화 의원은 “현재 포천시는 여전히 많은 행정이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다.”라며 대표적인 사례로 다자녀 쌀 지원사업과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소형 감량기 지원사업을 언급했다. 해당 사업들은 각각 약 5천 세대와 200세대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모두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한 구조다. 손세화 의원은 “시민은 시간을 내어 방문해야 하고, 공무원은 서류를 일일이 처리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라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시간을 낭비하고 행정 인력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다자녀 쌀 지원사업의 경우 향후 온라인 시스템 도입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신청한 시민들 상당수가 불편을 겪은 뒤라며 “한발 늦은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다른 지자체는 보조금 사업까지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있었던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관내 공업지역 내 공장 등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재질 기준을 현실화하여 폭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유지관리 비용 부담을 완화해 효율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그러나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강판 재질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내구성이 강화된 재질 때문에 자칫 가설건축물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 영구적인 건축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시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가설건축물 실무 지침을 우선 마련해 안전성을 검증한 뒤, 조례 개정을 재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는 강판 재질 확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을 제9호로 정리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 개정안을 발의한 황은화 의원은 “비록 강판 재질 확대안이 최종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이는 보다 안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0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지역 안전과 연계하는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민 참여형 생활안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순찰대 활동 범위 및 연계사업 추진 △순찰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보험료 지원 △우수 활동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반려견 순찰대가 지역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과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 시 신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순찰 활동복과 장비 구입비, 교육 경비,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내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순찰대 활동의 실효성을 높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산책 시간을 지역 안전을 지키는 활동으로 확장함으로써 시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청년층 감소와 헌혈 접근성 저하 등으로 헌혈 참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헌혈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헌혈 참여 기반 확대와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이다. 우선 공공기관 및 위탁시설 등을 활용한 임시 헌혈 장소 설치 시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이동형 헌혈 인프라 확대와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 아울러 헌혈 참여 시민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또는 안산화폐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헌혈 참여 유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찬규 의원은 “최근 헌혈의 참여 감소로 혈액 수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헌혈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기반이 일정부분 마련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지역 내에 생명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