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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 박정현 의원, 부탄 정부와 ‘국민총행복(GNH)’ 정책 공조를 위한 국회 간담회 개최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 연구책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30일 오후 2시에 국회 본관 316호에서 부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접견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은 GDP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을 국민총행복(GNH)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총행복에 대한 법제화와 행복정책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회 내 국회의원 연구단체이다. 이번 간담회에 이해식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정현, 최혁진 연구책임의원, 정회원으로 염태영, 허성무, 백선희, 서왕진 의원이 함께 했다. 부탄 정부의 이번 방문은 한국 JTS(이사장 법륜스님)가 2024년부터 부탄 정부와 체결한 ‘부탄 지속 가능한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다쇼 케상 데키(Dasho Kesang Deki) 내각비서실장을 비롯해 왕실 부비서실장, 트롱사 및 젬강 주지사 등 부탄 정부 핵심 인사 8명이 한국의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 대표의원인 이해식 의원은 “대한민국은 헌법 제10조에
- 관리자 기자
- 2026-03-30 20:10
의회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 “교육 1번지 강남의 완성, ‘강남교육재단’ 설립 제안”

서울시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개포1‧2‧4동)은 30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인 강남구가 미래 인재 육성을 선도하기 위한 교육 정책 컨트롤타워인 ‘강남교육재단’ 설립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최근 강남구의 교육경비 예산이 전년 대비 22억 원 증액된 총 357억원 규모로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이는 미래 인재 양성에 대한 우리 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강남인강과 장학금 지원 등 강남구만의 독보적인 교육 정책 자산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이를 총괄하고 설계할 전문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 전담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교육 1번지’인 강남구에는 이를 총괄할 전담 조직이 없어 장학사업과 진로 체험 등이 여러 부서에 분산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 의원은 ‘강남교육재단’ 설립을 통한 4대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 전문가 참여를 통한 교육 정책의 전문성 강화 ▲ 분산된 사업 통합을 통한 예산
- 관리자 기자
- 2026-03-30 18:50
의회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 대표발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제정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3월 30일 강남구의회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2016년 1,468억 원에서 2025년 1조 2,578억 원으로 약 8.6배 증가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또한 2025년 상반기 서울 보이스피싱 사건 3,818건 중 820건이 강남 3구에서, 이 중 357건이 강남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서울 고액 피해액의 약 33%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서 발생하는 등 강남구의 피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와 금융기관 중심의 대응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완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이동호 의원은 강남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높은 상
- 관리자 기자
- 2026-03-30 18:50
의회 강남구의회 전인수 의원, “규제 중심 정책의 한계. 공급 확대가 해법”

강남구의회 전인수 의원(신사동·논현1동)은 30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을 ‘공급 부족이 누적된 구조적 경색 국면’으로 진단하며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전인수 의원은 “거래는 줄었지만 전세와 월세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며 “집을 사기도, 임차해서 살기도 더 어려워진 상황은 안정된 시장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대해 “거래를 일시적으로 묶어둘 뿐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그 부담이 임대시장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거래 감소는 착공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공급 축소로 연결된다”며 현재의 흐름이 중장기적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는 “정책 기조 변화의 신호로 볼 수 있다”면서도 “유예 종료 이후에는 매물이 줄고 가격 불안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매물 유도를 위한 세 부담 완화, 신규 취득에 대해서
- 관리자 기자
- 2026-03-30 18:50
의회 영등포구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영등포구의회는 30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전승관 의원(대표위원)과 임헌호 의원을 비롯하여 민간위원으로 윤광희·이장식·정찬선·채상병 세무사 등 총 6명으로, 지난 20일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바 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세입·세출,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영등포구의 2025회계연도 재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며, 지난해 집행된 예산이 본래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됐는지를 확인하고 권고 및 개선 사항 등을 담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게 된다. 정선희 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재정 운용 전반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예산 집행 방향을 바로잡는 출발점"이라며 "위원 여러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쓰였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전승관 의원은 "결산검사는 한 해 재정 운용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짚어보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그 무게감을 깊이 인식하며 위원 여러분
- 관리자 기자
- 2026-03-30 18:50
의회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주민자치연합회장 이･취임식 참석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30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연합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이선옥 제1부의장, 김재동 행정안전위원장,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 유승분·신충식·임관만·장성숙·이명규·김용희·박종혁·이단비·허식·이봉락 의원과 주민자치연합회 및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제9대 권철수 회장의 이임과 제10대 박영규 회장의 취임을 기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해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제9대 권철수 회장님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10대 박영규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주민자치는 제도가 아닌 사람의 힘이며, 주민이 함께할 때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자치위원 여러분의 참여와 열정이 인천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 것”이라며 “인천시의회는 주민 참여가 일상이 되는 자치 문화를 조성하고, 주민의 목소리가 지역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광역시주민자치연합회는 지난 2008년
- 관리자 기자
- 2026-03-30 18:50
의회 춘천시의회 제348회 임시회 주요발언

기획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박제철 위원장은 신북체육시설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이 2026년으로 명시이월됐음에도 구체적인 추진 상황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점검을 당부했다. 권주상 의원은 노후 장비로 활동하고 있는 자율 방범대의 열악한 업무 환경을 지적하며, 보다 안정적인 활동 여건 마련을 위해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한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운기 의원은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이 단발성 운영에 그치지 않고, 청년 의견이 실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숙희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 안정적인 인력 운영이 필요하다며 전일제 근무 전환를 통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주민자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선영 의원은 현장에서 청년들이 춘천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청년 네트워크의 부족함을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정책 전환과 실질적인 소통 강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3-30 18:50
경기 황소제 광주시의원, 신현1지구 도시계획도로 장기 미집행 강력 질타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더불어민주당/오포1·오포2·신현·능평)은 제9대 광주시의회 마지막 임시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신현1지구 중로2-1 도시계획도로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 안전과 행정 책임 강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황 의원은 “십수년간 도로가 개설되지 못한 채 방치되면서 주민 불편을 넘어 학생들의 통학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도로는 신현초·신현중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임에도 인도가 없는 상태로, 출근 차량과 등하교 학생들이 뒤섞이는 위험한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운전자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위험이 반복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황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닌 시민 안전, 특히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절박한 생활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광주시는 민간공동주택 사업시행자가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현재는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되고 시행자도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더 이상 민간사업만을 기다리며 방치할 수 없다”며 “도시계획도로는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기반시설인 만큼 공공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지
- 관리자 기자
- 2026-03-30 18:50
경기 오현주 행정복지위원장, 본회의 자유발언서 경안·쌍령·광남권 생활불편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 강조

광주시의회 오현주 행정복지위원장은 지난 30일 열린 제32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경안동, 쌍령동, 광남1동, 광남2동의 생활밀착형 복지·주거·교통 문제와 정주여건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난 4년간 지역의 문제 해결과 제도적 기반 강화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추진해 왔다고 밝히며, 이번 발언 역시 우리 동네의 변화를 끝까지 이끌겠다는 책임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원도심 특성상 상업과 주거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경안동에 대해 일부 도시계획도로 개통과 도시재생사업이 있었지만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40년 이상 노후 주택 밀집에 따른 주거환경 문제와 수돗물, 주차, 보행 안전 등 기본적인 생활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쌍령동에 대해서는 쌍령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중학교 설립 문제, 민간임대주택 사업 리스크, 10년 넘게 마무리되지 못한 도시계획도로 등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남1동과 광남2동은 도로와 교통 문제가 힉심 현안이라며, 광남2동의 경우 민간 개발로 기본 인프라는 갖춰졌지만
- 관리자 기자
- 2026-03-30 18:50
경기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과학중점학교 운영 점검...신설학교 등 학교별 여건 고려한 맞춤형 지원 강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7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2026 경기도형 과학중점학교 현황을 보고받고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이날 신미숙 의원은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채 일률적인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은 현장의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특히, 신동고등학교와 같은 신설학교는 실험기자재 조차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아 기자재 보급 등 기반 조성에 집중할 상황”이라는 경기도형 과학중점학교의 현실을 짚었다. 이어 신 의원은 “과학중점학교가 이공계 학생의 진로 뿐만 아니라 입시와도 연결되는 만큼 운영 성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이공계열 전문교과 교원 인력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과 관계자는 “신설학교의 초기 운영 어려움에 공감하며,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권역별 학교간 협력체계 강화, ▲자율학교 지정을 활용한 교원 확보체계 마련 등 현장 여건을 면밀히 살펴보며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
- 관리자 기자
- 2026-03-30 17:31
경기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다문화.외국인 교통불편 해소 시급.. 통합적 지원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9일(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다문화 및 외국인 근로자의 교통 불편 해소와 생활 여건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이번 정담회에는 다문화, 외국인 근로자 3명을 비롯해 남영선 팀장과 신미숙 도의원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출퇴근 시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 긴 배차 간격, 늦은 시간 이동의 어려움 등 실질적인 교통 문제를 호소했다. 특히 산업단지 인근 지역의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근로와 일상생활 모두에서 불편이 크다는 점이 주요하게 제기됐다. 스리랑카에서 온 차미크르씨는 “향남, 안산시, 평택시에 있는 친구들과 만나려면 직통 노선이 부족해 대부분 수원시를 경유해야 한다”며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은 대부분 일을 하지 않는 주말인데, 주말에는 대중교통 운행도 더욱 제한돼 이동이 훨씬 어렵다. 이동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 일상적인 교류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남영선 팀장은 “교통 이용이 불편해 집 밖을 나오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있다”며 “이들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훈련을 진행
- 관리자 기자
- 2026-03-30 17:31
경기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제3기 환경보건위원회 위원 위촉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3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6 제1차 경기도 환경보건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에 참석해 위원으로 공식 위촉됐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 환경보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제3기 경기도 환경보건위원회 출범에 맞춰 진행됐으며,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장 선출, 환경보건계획 추진실적 및 기후보건 관련 보고가 이어졌다. 김재훈 의원은 “환경보건은 도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 분야로, 사전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기후변화 등 새로운 환경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환경보건 정책은 부서 간 협업과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 구축이 병행될 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 차원에서도 환경보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도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3-30 17:31
의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 제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

광주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은 30일 제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의 연속성과 중단 없는 남구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 자리는 단순히 누군가를 대신해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작한 일을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자리였다”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느낀 가치는 행정의 연속성과 중단 없는 남구 발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과 사업은 단절되는 순간 효과가 반감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제9대 의회 종료와 제10대 의회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전남·광주 통합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 남구 역시 행정 환경의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며 “변화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월IC 진출입로 개설, 시간우체국 조성, 효천지구 대중교통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이들 사업은 모두 현재진행형 과제이자 주민과의 약속”이라며 “사업 지연이나 단절이 발생할 경우 그 불편은 결국 주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변화의 시기일수록 행정과 의회의 공백을 최소화
- 관리자 기자
- 2026-03-30 17:31
경기 광주시의회, 제9대 의회 마지막 회기 맞아 청렴 결의대회 개최

광주시의회는 3월 30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종료 후 본회의장에서 ‘청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제9대 광주시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맞아 그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공정하고 청렴한 의회 운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의원 및 의회사무국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서약식을 실시하여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 및 압력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 등 주요 부패 취약요인을 근절하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조직 전반의 청렴 인식을 제고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광주시의회는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깨어있는 양심으로 밝은 내일을 함께 여는 광주시의회”라는 선언 아래,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허경행 의장은 “이번 청렴 결의대회는 제9대 의회의 의정활동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자리”라며 “끝까지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 관리자 기자
- 2026-03-30 17:31
경기 광주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폐회… 제9대 광주시의회 마지막 의사일정 마무리

광주시의회는 3월 30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광주시의회의 임기 중 마지막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날 광주시의회는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1개의 안건을 처리하며, 민생과 깊게 결부된 안건을 중심으로 신속한 심사를 이어나갔다. 제9대 광주시의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총 879건으로, 이 중 광주시의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안건은 조례안과 결의안 등 모두 279건이었다. 허경행 광주시의회 의장은 “지난 4년간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앞장서주신 의원님들과 사무국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또한 광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광주시 공직자 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와 더불어 앞으로도 변함없는 시민밀착형 행정으로 광주시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달라”라고 당부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3-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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