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0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9건을 심사하고, 충남교육의 공공성‧안전성‧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도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교육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응하는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장애학생과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포용적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이날 교육위는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체험 교육 및 교육장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교육 현장과 밀접한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교육·학예 분야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은 자치입법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적 기준을 명확히 해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안전체험 교육 및 교육장비‧시설 지원 조례안은 재난과 안전사고의 대형화·다양화에 대응해 학생과 교직원, 시설 이용자의 안전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체험형 안전교육 활성화와 관련 장비·시설 지원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장애학생 수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30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관리계획안 1건 등을 처리했다. 이날 위원회는 각 안건의 타당성과 정책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 공정한 제도 운영, 지속 가능한 문화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재해예방, 조세 감면의 형평성, 문화예술 지원 기준의 명확성 등 도정 전반의 내실을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에서 명천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 2021년 D등급 판정을 받은 후 사업 추진이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대응과 철저한 사전점검을 강조했다. 이어 “붕괴위험지역 재해방지시설 설치에는 예산 확보 등 행정절차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중간 점검을 통해 도민 안전을 빈틈없이 살펴야 한다”며 “사업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도내 유사 위험지역에 대한 종합적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충청남도 도
경상남도의회는 30일 오후, 우호 교류 증진을 위해 방문한 일본 후쿠오카현의회 대표단을 공식 영접했다. 이번 방문단은 구라우치 이사오 후쿠오카현의회 의장(전국 도도부현 의회 의장회 회장)과 하라구치 켄세이 일한우호의원연맹 회장을 비롯한 의원 및 실무진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으며, 경남도의회에서는 최학범 의장과 진상락 한일친선의원연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영접은 양 의회 친선연맹 간의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후 1시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양측 대표단은 교류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지난 20여 년간 이어온 두 의회의 소중한 교류 역사를 되짚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어 양측은 기념품을 교환하며 변함없는 우정을 확인했다. 간담회 직후 후쿠오카현 대표단은 도의회의 선진 의정 환경을 시찰했다. 대표단은 IT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춘 본회의장과 의원들의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는 의원회관 등 주요 시설을 차례로 둘러보며 경상남도의회의 효율적인 의정 운영 환경을 경험했다. 최학범 의장은 “이번 후쿠오카현의회 대표단의 방문은
포항시의회는 30일 오전 제32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병국 의원은 버스킹과 거리공연으로 포항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영일대해수욕장의 현행 공연 운영 방식은 공연 위치의 불안정성, 소음 민원, 상인과의 갈등 등을 유발함을 지적하며 영일대해수욕장에 대중문화예술 상설 공연 무대 설치를 통해 영일대를‘잠시 머무는 해변’을 넘어 ‘머무는 문화관광지’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제안했고, ▲양윤제 의원 현재 남구청사가 남구 21만 시민을 위한 행정 중심 공간으로 충분한 기능과 상징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을 표하며 증가하는 행정수요 대응, 행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상징성 표출, 시민 이용 편의성 제고와 남·북구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남구청 독립청사 신축·이전을 요청했다. ▲김영헌 의원은 최근 미국-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국제정세 불안은 고스란히 국내 물가 폭등과 유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의 농·어업인은 물론 포항 내 수출기업 등 여러 분야의 시민들을 위해 포항시에 예정된 중앙정부의 추가경정예산과
포항시의회는 30일 오후 의장실에서 김형철·김상백 의원, 고가영·김광재·박민호·조영대 세무사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4월 6일부터 25일간 포항시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해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등 예산 집행 내역과 채권·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 결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분석하며, 결산 결과는 오는 10월에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결산검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 수를 기존 3명(시의원 1명, 민간위원 2명)에서 6명(시의원 2명, 민간위원 4명)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이는 최근 지방재정 규모가 확대되고 사업의 복잡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면밀한 재정 점검과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표위원인 김형철 의원은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한 해 재정 운영 결과를 확인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분석하는 절차로,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꼼꼼히 살펴 검사 결과가 시정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
강남구의회는 3월 30일 열린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3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3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주요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를 실시했고, 심사된 안건들은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5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됐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다미 의원 등 7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4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향숙 의원 등 7인)등 3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건의 안건을 포함해 4건이 수정가결되며 총 9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인공지능 실증도시 특별위원회가 30일 제5차 회의를 끝으로 5개월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AI 특위는 이날 열린 제5차 회의에서 그간의 위원회 활동을 종합한 '인공지능 실증도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오는 4월 6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AI 특위는 짧은 활동 기간 속에서도 광주 AI 산업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소통에 집중해 왔다. AI 특위는 지역 AI 기업들과 총 6회에 걸친 조찬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정책적 조율을 시도했고, AI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꾸려 특위 활동의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노력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적 차원의 AI 산업 육성 흐름에 맞춰 중앙정부에 광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AI 메가샌드박스 시범도시 지정 및 국가 NPU 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하는 등 선제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강수훈 AI특위 위원장은 "책상이 아닌 현
공주시의회는 3월 30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용성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충남형 지역상생 창업생태계 조성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충청남도가 추진 중인 ‘충남형 지역상생 창업생태계 조성사업’이 행정절차상의 사유로 보류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공주시를 비롯해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등 6개 시·군이 참여하는 지역 균형발전 사업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00억 원(도비 100억 원, 시·군비 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충청남도는 사업 주관 부서를 AI육성과로 이관한 이후, ‘타 시·군 계획 미흡’을 이유로 균형발전위원회 심의에서 사업을 보류하면서 추진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주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행정의 일관성 유지 및 사업의 조속한 추진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도 차원의 보완대책 마련 △총사업비 확보를
지난 26일 정부가 ‘2025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주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담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강서구, 국민의힘)이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4명(43%)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잠재적 위험군+고위험군)에 해당한다는 점을 짚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부산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는 매년 정부가 국민(만3세~69세)의 스마트폰 이용 행태를 조사하여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로,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 10,000가구(및 가구 내 25,043명)를 대상으로 실시(가구방문 면접조사)됐다. 이종환 의원은 “2025년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 위험군(잠재적 위험군+고위험군) 전체 비율은 22.7%로 전년(22.9%) 대비 0.2%P 감소, 그 중 성인(22.3%) 및 60대(11.5%)에서도 전년 대비 각각 0.1%P, 0.4%P 감소한 것과 대조적으로, 청소년(만10세~19세)의 경우 전년보다 0.4%P 증가한 43.0%로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유·아동(만3세~9세)의 경우에는
여수시 공공주차장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도입 필요성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재정 부담 없이 추진 가능한 정부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무소속, 미평‧만덕‧삼일‧묘도)은 지난 27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주차장 태양광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재정 여건 악화로 도시 인프라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별도의 시 재정 투입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공공부문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2030년까지 6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 아래, 공공시설 유휴부지를 활용한 발전 설비 확충이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공주차장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차장 상부 공간에 설치하는 캐노피형 태양광 설비는 별도 부지 확보가 필요 없고, 도심 내 분산형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국 지자체들이 주목하는 방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지난 28일 장흥군농민회가 주최한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봉사활동 현장을 찾아 운영 상황을 살피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자전거 이동수리 사업은 자전거 수리점이 없는 장흥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장흥군농민회가 지난해부터 4차례에 걸쳐 추진해 온 사업니다. 광주광역시의 위탁 자전거 수리기관 기술자들이 참여해 타이어와 체인 교체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리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장에 대한 주민 호응도 높다. 행사가 열릴 때마다 평균 150명 가량의 주민이 찾고 있으며 이번 행사 역시 시작 2시간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번 장흥군농민회의 이동수리 사업은 박형대 의원의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박 의원은 지역 인구 감소로 기초생활서비스 기반이 약화되고 자전거 수리점마저 사라지는 농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의 이동수리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해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박 의원은 이동수리 사업의 제도적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관련
충남도의회가 주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맞춤형 정책 개발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7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다목적실에서 ‘주민 생활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구형서)’ 발족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모임은 지역의 주거·교육·교통·안전 등 주민 생활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불편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방안과 천안아산역 도보 통로 환경 개선, 628 지방도 관련 교통 체증 완화 등 주민 일상과 직결된 과제들을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급격한 도시 성장은 주거와 교통 등 생활 불편 가중으로 이어진다”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녹여내고, 주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도의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현장 방문, 전문가 토론 등을 추진하여 도정에 반영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
충남도의회가 공립박물관과 미술관 설립 과정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행정 절차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에 따라 공립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 설립 시 설립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와 사전평가 절차가 도입된 데 따른 것으로,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 설립 시 ▲설립 타당성 사전검토의 반기별 실시 및 완료 시기 규정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신청 절차 및 기한 명시 ▲도지사의 평가실시 및 완료 시기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공립 문화시설 설립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시설 설치를 방지하는 한편, 지역 여건에 맞는 문화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기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립박물관과 미술관 설립 전 단계에서 체계적인 검토와 평가가 가능해졌
충남도의회가 도내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30일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65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 문화시설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현재 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도서관의 경우 각 시설을 지원하는 상위법이 있어 비교적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시설이 종합된 복합시설의 경우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고 조례에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부재하여 시설 운영과 이용 활성화의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문화시설의 운영·관리 및 서비스 품질 개선 등에 대한 문화시설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객관적이고 실효성 높은 지원을 위해 문화시설의 운영현황, 이용실
광주 북구의회 김건안 의원(문흥1·2동, 오치1·2동, 우산동)이 제30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주차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명칭 현행화 △주차요금 감면 대상 신설 △월정기권 운영 규정 보완 등이다. 특히 그동안 동 청사를 방문하는 주민들은 청사 내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서도 주차요금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공청사 부지 내 또는 연접한 부지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에서 청사 방문 민원인 및 프로그램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첫 1시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상권활성화구역 내 공영주차장을 위탁 관리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간제 주차요금과 월정기 주차요금을 추가로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김건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