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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광역시 기대서 북구의원, ‘발달장애인 사회활동 보장 책임보험 가입 지원 근거’ 마련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제30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7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돌발적인 행동으로 타인에게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힐 경우, 그 배상 책임과 심리적 압박을 모두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공적 안전망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북구가 광주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발달장애인 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그 가족들의 무거운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험 가입 범위 △보험회사 선정 △보장 내용 △청구 방법 △지급 제외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 본인의 상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포함되어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해진다. 기대서 의원은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우리 북구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
- 관리자 기자
- 2026-03-30 12:31
의회 박필순 광주광역시의원 “광주전남 통합 핵심은 광역교통 연결”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행정구역 개편에 앞서 시·도민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체감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의 획기적인 개선과 요금 체계 단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필순 광주광역시의원(광산구 제3선거구, 첨단1·2동)은 30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물리적인 연결이 곧 진정한 통합”이라며 광역교통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수도권의 경우 평택에서 서울 강남까지 약 63km 거리임에도 광역버스를 이용하면 3,400원에 약 1시간 20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며 “하지만 비슷한 거리인 장흥에서 광주 학동까지 이동할 때는 시외버스를 이용해 1만 500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시간도 더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교통 접근성 격차는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며 “전남과 광주가 통합된다면 주민들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당장 체감할 수 있는 3대 교통 혁신 과제를 광주광역시에 제안했다. 첫째는 △기존 노선을 활용한 광역철도망 구축 △광역 BRT 도
- 관리자 기자
- 2026-03-30 12:31
의회 조인제 경상남도의원,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 대책 마련 촉구”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지난 30일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인한 농자재 가격 급등과 농가 경영 부담 가중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환율이 동반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사료·유류·비료 등 주요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농업 생산비 전반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가동과 시설 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면세유 가격 상승은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비료 원료 가격 상승과 정부 보조 축소로 농가의 실질적인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축산 분야 역시 사료 원료 수입 가격 상승과 환율 영향으로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비용 상승은 농업을 넘어 외식·식품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며 국민 생활 물가 전반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조인제 의원은 “현재의 농업 위기는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된 구조적 문제”라며 “농가의
- 관리자 기자
- 2026-03-30 12:31
의회 정쌍학 경상남도의원, “일본 독도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 강력 규탄” 결의안 발의

경상남도의회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은 30일 일본 정부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일본의 독도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 규탄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쌍학 의원은 지난 24일 검정 통과된 일본 고교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불법 점거’ 서술에 대해 “개별 출판사의 역사관이 아닌, 일본 정부의 학습지도요령에 강제된 사안임을 지적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를 향해 △독도 왜곡 교과서 검정 즉각 철회 △강제적 학습지도요령 폐기 △과거 침략 역사에 대한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매년 반복되는 대사 초치(招致) 등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며, 국제사회 고발 등 공세적이고 근본적인 독도 영토 주권 수호 대책 수립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이번 일본의 교과서 왜곡은 단순한 일탈이 아닌 명백한 국가 주도의 조직적 역사 왜곡이자 영토주권 침탈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은 반드시 사실에 기초한 올바른 역사 인식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이 앞장서 지역 내 역사 교육을 더
- 관리자 기자
- 2026-03-30 12:31
의회 부평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폐회, 제9대 의회 공식 회기 마무리

인천 부평구의회는 3월 27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 진행된 제27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점검하고 현장방문, 조례안 심사, 구정질문 등 구민의 삶과 직결된 활발한 의정활동이 전개됐다.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정예지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홍순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 가결했다. 3월 25일과 26일까지 이틀간 이어진 구정질문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13명의 의원이 30건, 도시환경
- 관리자 기자
- 2026-03-30 12:30
의회 순천시의회 최미희의원, '순천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1)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3월 27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관내 건설기계의 주기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영주기장을 설치·운영하고, 무분별한 주기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교통안전 확보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최미희 의원은 “건설기계의 무분별한 주기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영주기장 설치 기반을 마련하고,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관리자 기자
- 2026-03-30 12:30
의회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 ‘소상공인 힘 보탬 박람회’ 개막식 참석...'힘내자 소상공인!'

서울특별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은 3월 26일 오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관에서 열린 '2026 소상공인 힘 보탬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힘내자! 소상공인’을 슬로건으로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박람회는 성장 지원, 매출 확대, 정책 정보 제공 등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 행사로, 현장 종합상담, 경영 컨설팅, 스마트 서비스 체험, 우수 상품 판매, 라이브커머스 방송, 전문가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소영철 의원은 개막식 참석 이후 행사장을 둘러보며 참여 소상공인들과 직접 소통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살피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평소 소 의원은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지역 상권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
- 관리자 기자
- 2026-03-30 11:31
의회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 '학교도, 학원도 아닌 사각지대'… 미인가 국제학교 관리체계 정비 촉구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제33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질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미인가 국제학교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관리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채 의원은 “미인가 국제학교는 학교도 학원도 아닌 애매한 법적 지위 속에서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도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채 의원은 3월 5일 교육위원회 질의에서 교육부 자료를 근거로 “서울시에 국제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약 40곳이며, 그 중 서울시교육청이 확인한 곳은 약 30곳 정도”라며 “나머지 미등록 시설에 대해 어떤 조사와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지숙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현장 확인을 통해 학원 등록이나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유도하고 있으며, 연락이 되지 않는 시설도 있어 지속적으로 조사 중”이라며 “필요할 경우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채 의원은 “교육청이 파악한 것보다 더 많은 미인가 국제학교가 있을 것”이라며 “학원과 교습소만 2만5천여 곳에 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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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0 11:31
경기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미군 공여지 제도 개선·활용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참석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27일 ‘경기도 미군 공여지 및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과 반환공여구역 활용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미군 공여지 및 반환공여구역 현황과 개발 지원 원인 분석 ▲국내외 사례 및 법제도 비교 ▲경기도 조례 및 지원제도 개선 방안 ▲개발기금 운영 개선 및 재원 확보 방안 ▲특별법 제정 등 입법 방향 제시를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책임연구자인 대진대학교 소성규 박사는 “미군 공여지 문제는 단순한 개발 이슈를 넘어 국가와 지역 간 책임 분담, 재정 구조, 법제도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라며 “국내외 사례 분석과 현장 중심 연구를 통해 경기도에 특화된 정책 모델과 실질적인 입법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윤충식 의원은 “경기도는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만큼, 이제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가로 막는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군 유휴지 문제에 대한 지원방안도
- 관리자 기자
- 2026-03-30 10:31
경기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2026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추진 현황 점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가평)은 27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가평군청 도종합체전추진단 이선규 단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의 주요 추진 일정과 부서별 역할 분담, 세부 추진계획 등이 공유됐으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선규 단장은 “대회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고, 대외 홍보를 강화해 도민들이 생활체육을 더욱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임광현 의원은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숙박과 교통 등 기반 여건도 철저히 점검해 참가자와 방문객 모두가 불편함 없이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회가 경기도민이 한자리에 모여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장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 관리자 기자
- 2026-03-30 10:31
경기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광역버스 감차...도민 교통편의 중심으로 재검토해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25일 8호선 별내역 개통에 따른 광역버스 노선 조정과 관련해 현안 보고를 받고, 도민 교통편의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현재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에서 송파구 신천동 잠실광역환승센터를 운행하는 직행좌석 1001번 버스는 이용 수요 감소를 이유로 감차가 계획된 상태다. 이는 지하철 등 대체 광역교통수단 개통에 따라 수요가 줄어든 노선을 대상으로 2029년까지 감차 및 통폐합을 추진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노선 개편 기준에 따른 것이다. 1001번과 함께 남양주에서는 1003번과 M2353번 버스 역시 감차가 예고되면서 시민들의 교통 불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날 현안 보고를 통해 노선별 감차 추진 경과와 이용 수요 변화를 점검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 여건과 이용자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광역버스는 청년과 서민의 통학과 출퇴근을 책임지는 핵심 교통수단이다. 단순한 수요 감소만을 기준으로 감차를 추진하는 경우 이용자의
- 관리자 기자
- 2026-03-30 10:31
의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승패보다 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9일 제18회 유성구청장배 유소년 축구대회에 참석해 스포츠 정신을 나누는 교류의 장을 함께했다. 이번 대회는 유성구 관내 유소년 축구클럽 회원 400여 명이 참여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낼 예정이다. 경기는 7대7 방식으로 진행되며 특히 순위를 가리는 시상을 없애고 참가 선수 전원에게 메달을 수여해 ‘모두가 승자’라는 스포츠 정신을 실천한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축구는 혼자가 아닌 우리를 배우는 스포츠”라며, “오늘 이 자리가 승패의 결과보다 동료와 함께 땀 흘리는 즐거움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의회도 청소년 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관리자 기자
- 2026-03-29 22:31
의회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 제361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국민의힘, 포항7)이 도시가스 요금 구조의 불합리성과 도서산간지역 공급 격차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36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도시가스는 도민생활과 직결된 공공서비스인 만큼, 합리적인 요금 체계와 지역 간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북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들이 매년 200억~300억 원 이상의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기본요금이 지속 인상되는 점을 지적하며, “판매량과 관계없이 일정 마진이 보장되는 구조로 도민 부담만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의 핵심 조항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며,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법 개정 건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도서산간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배관 지원 확대와 함께 도시가스 회사 수익의 지역 재투자 유도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요금 체계와 균형잡힌 공급 정책 마련에 경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관리자 기자
- 2026-03-29 22:31
의회 정재성 북구의원, “북구 농업행정 인력 턱없이 부족.. 인력 확충 시급”

광주 북구의회 정재성 의원(건국·양산·신용동)은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6일)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구청 농업행정의 심각한 인력난을 지적하고, 농업직 인력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북구는 1,083ha 농지와 9,623명(경영체 7,530건)의 농업인이 있으며, 시장산업과 예산 104.9억 원 중 농업 예산은 약 97.1억 원(92%)이다. 정재성 의원은 “농업인 2,850명이 등록되어 있는 건국동은 신규 9급 주무관이 퇴사해 농업직이 0명인 실정”이라며, “직불제·재해·유통·농지취득자격 민원 등을 혼자 감당하는 구조에서는 또 다른 퇴사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 부족은 현장 행정 공백을 초래해 고스란히 주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비슷한 농업 경영체 수를 가진 남구는 이미 농업직 사무관이 배치되어 있고 관련 공무원도 북구보다 3명이나 많다"고 지적하며, “타 자치구(3~4명) 대비 북구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인력(2명)이 부족하고 전담 센터장조차 없는 열악한 현실”을 꼬집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농업환경 변화와 광역 통합에 선제 대응하기 위
- 관리자 기자
- 2026-03-29 22:31
의회 이숙희 광주 북구의원,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정책의 현실적 개선’ 촉구

광주 북구의회 이숙희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이 지난 26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정책의 현실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숙희 의원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7천여 세대 신축 아파트 입주가 몰리며 500세대 이상 단지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추진되고 있지만,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들은 지난해 19곳이 폐원하고 정원 충족률이 4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운영난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유아보호법에는 보육수요 부족이나 입주민 미동의 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음에도 북구는 ‘의무 설치’라는 원칙만 고수하고 있다”며 “획일적인 정책 집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육 정책은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현장 상황과 지역 수요를 반영한 균형 있는 접근이 중요하다”며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예외 인정 및 탄력적 인가 △기존 어린이집에 대한 신규 운영권 우선 부여 및 국공립 전환 확대 △중장기 보육수급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기준
- 관리자 기자
- 2026-03-2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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