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의장은 4월 9일 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4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심야약국 확대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 △농가소득 안정 및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직접 날인 의무화 등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공공심야약국 확대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약국 운영 시간을 아침까지 탄력적으로 확대하고 정부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의료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안건들은 시민의 건강권 보호 등 민생과 직결된 시급한 사안들이다”며 “우리 시의회는 앞으로도 전국 광역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인천광역시의회는 9일 연수구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을 대상으로 하는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의장협의회 현안 보고 및 안건 심의 등으로 이뤄졌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활동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활동하는 기관이다. 특히, 인천시의회는 그동안 시도의회의 인사권 독립, 시도의원 정책 지원 전문인력 도입, 시도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 등 의장협의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이번 제4차 임시회에는 인천시의회 최초의 대한민국시도의회 사무총장인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임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 유승분·허식·조현영 의원,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등이 함께 참석해 각 시도의회와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해권 의장은 “앞으로도 전국 시·도의회의 뜻을 모아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공동 대응과 지속적인 촉구 활동을 이어갈 계획”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9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접경지역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건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과 경기 포천시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중차대한 시점임을 고려해, 정부의 조속한 결단과 정책적 배려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해당 지역이 지난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를 받아오며 교통·산업·정주여건 전반에서 심각한 낙후를 겪어왔음을 강조했다. 특히 현재 유일한 연결축인 국도 43호선의 상습 정체가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제약하고,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 늘어나는 관광 수요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주요 배경으로 제시했다. 김 의장은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 건설을 넘어 수도권 북부와 접경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적 사업”이라며, “사업의 시급성과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더 이상의 지체 없이 사업이 추진
안산시의회가 9일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 의결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로써 지난 3월 23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간 이어온 제9대 의회의 마지막 의사일정이 마무리됐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진호) 소관 3건과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한명훈) 소관 5건,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설호영) 소관 9건,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관 1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진분) 소관 2건, 건의안 1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의원 9명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 12건이 4개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처리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도 예결위가 수정 가결한 2조 4,651억 666만여원 규모로 의결됐다. 아울러 3차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말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과천 경마공원 안산시 이전 촉구 건의안’은 원안 의결로 채택됐다.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정부 방안에 따라 구체화되고 있는 과천 경마공원 이전 사업이 연구·교육·치유·체험·관광이 결합된 말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전략
안산시의회가 9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말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과천 경마공원 안산시 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옥순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에 송부할 계획이다. 건의안은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라 구체화되고 있는 과천 경마공원 이전을 단순한 시설 재배치가 아닌 연구·교육·치유·체험·관광이 결합된 말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전략적 기회로 활용하고 입지 여건이 우수한 안산시를 우선 검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건의안에 따르면 안산이 최적 후보지로 꼽히는 이유는 탁월한 광역 교통망과 풍부한 가용부지 등을 갖춰서다. 6개 고속도로와 6개 철도노선을 보유한 안산은 서해안고속도로,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 등으로 경기 남부 및 수도권 전역과 연결되고 신안산선 개통 시 서울 도심까지 40분대 접근이 가능하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과 3기 신도시 등 직·주·락이 완비된 정주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대규모 가용 부지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오는 16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성남형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성남시가 보유한 IT·소프트웨어 산업 기반과 의료·임상 인프라를 연계하여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정식 의원은 “성남은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IT 산업과 분당서울대병원 등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갖춘 도시인 만큼, 이를 연계한 성남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구축이 지역경제 도약의 핵심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연구개발부터 임상,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혁신 생태계를 구체화하고, 민·관·산·학·병이 함께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전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양성일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주원 실장이 발제를 진행한다. 또한 △조정식 의원을 비롯해 △이민우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교수, △이혜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김영주 서울대학교 교수, △이신우 성남시정연구원 연구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7일 일산서부경찰서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킨텍스 원형육교 하부 횡단보도 설치 안건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수년간 이어져 온 주민들의 보행 불편 민원이 해결되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킨텍스 인근 대규모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특히 GTX 킨텍스역 개통 이후 보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육교 이용에 따른 불편과 안전 문제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인근 대방와이시티와 대방디엠시티 주민들을 중심으로 원형육교 하부 횡단보도 설치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에 김운남 의장은 고양특례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킨텍스 부지 주민들의 불편과 교통 안전사고 위험을 야기하는 원형육교로 인한 교통불편에 대하여 문제의 시급성을 공식 제기한 바 있다. 이후로 김운남 의장은 이러한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김영환 국회의원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며 관계 기관과의 논의를 이어왔고, 강태영 전 일산서부경찰서장과 강기택 현 일산
해운대구의회 김상수 의원(국민의힘, 중2·좌2·송정동)은 9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구조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뒤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송정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입지적 장점 등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리 사업 추진 과정에 조합원이 참여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제시되는 내용은 확정된 사항이 아닌 계획(안)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부지 여건과 규제에 따라 사업 규모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의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운대구에서 처음 추진되는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다소 생소한 만큼, 사업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유의사항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사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해운대구의회 서창우 의원(국민의힘, 좌1·3·4동)은 9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광안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무료화 추진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에서 시행 중인 출·퇴근 시간 무료화 정책을 광안대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광안대교는 민자도로가 아닌 부산시가 직접 건설·운영하는 공공 인프라로,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 특별회계에서 약 940억 원이 투입된 시민 재원 기반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행료 징수 기간이 2028년 5월 31일까지인 점을 고려할 때, 남은 기간 출·퇴근 시간 무료화를 적용해 교통량 변화와 이용자 체감 효과, 재정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광안대교는 해운대와 도심을 넘어 동부산권 전체를 잇는 핵심 교통축”이라며 “출·퇴근 시간 통행료 무료화는 특정 지역을 넘어 부산 시민 전체의 교통복지와 직결된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부산시가 이미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인 만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광안대교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광안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하남시의회는 9일 하남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제138차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하남시의회가 주관한 이번 제138차 정례회의에는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안광림 성남시의회 부의장,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장,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 등 동부권 6개 시·군 의장단이 참석했다. 회의를 주관한 금광연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금 의장은 “지방자치가 확대됐다고 하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조직과 인사, 예산과 운영 측면에서 충분한 제도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권한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 앞에 더 무겁게 책임지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분명한 법률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것이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시스템으로 완성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9일 제46회 장애인의 날 및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2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장애에 대한 편견을 허물고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 가족과 자원봉사자, 후원기관 관계자 등 8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시상, 경품추첨, 기념품 증정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표창을 받으신 분들의 미소에서 대전의 희망을 보았다"며 "대전시민 100명 중 5명, 유성구에만 만 이천여 명의 구민이 장애와 함께 살아가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는 약 88%가 후천적 원인인 만큼, 장애인 복지는 특정 누군가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내일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러분이 행복해야 대전이 행복하다"며 "시의회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평등한 대전'을 위해 든든한 동행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7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정규헌 의원(국민의힘·창원9)을 포함한 4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제419회 임시회 당시, 타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지원 범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약 1년여 동안 해병대전우회의 특수성과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한 보완 설명 및 추가 논의가 이어졌으며, 그 결과 이번 임시회에서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을 얻어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됐다. 해병대전우회가 험난한 재난 현장에서의 구호 활동, 수중 정화 활동 등 민간 단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위험 영역에서 헌신해 온 점을 인정됐으며,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경남도의 질서 유지와 도민 안전에 직결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조례안은 도내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해병대전우회가 원활한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대상 사업은 ▲교통안전 및 질서유지 홍보 ▲지역 내 야간방범 순찰 ▲수상 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하천 수중 정화활동 ▲천재지변에
경상남도의회 박해영(국민의힘, 창원3)의원은 8일 도계부부시장에서 열린 ‘2026년 전통시장 육성사업 설명회(문화관광형시장 중점추진계획)’에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부부의 날 페스티벌 준비와 관련해 현안을 챙겼다. 이날 설명회에는 박해영 의원을 비롯하여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 및 창원시 지역경제과 관계 공무원, 도계부부시장 상인회장단, 문화관광형시장 사업 매니저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 방향 ▲시장 특화 콘텐츠 개발 ▲5월 21일 부부의 날 기념 페스티벌 운영계획 등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도계부부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문화관광형시장’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가족사랑 행복특구–장바구니에 사랑을 담는 시장’이라는 브랜드를 기반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5월 21일 개최되는 ‘부부의 날 페스티벌’은 문화공연과 리마인드 웨딩 체험, 고객참여형 이벤트, 모바일 스탬프투어, 먹거리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시장 방문객 유입과 매출 증대를 동시에 도모하는 체류형 축제로
경상남도의회 박병영(김해6·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남지역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장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지난 7일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언)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3월 18일 발의 이후 상임위 논의를 거쳐 통과됐으며, 오는 16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뒤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돌봄 수요는 늘고, 시험 인프라는 사라졌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 인력의 안정적 양성과 수급 기반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경남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74만 5천 명(23.2%)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장기요양 인정자도 2015년 약 3만 명에서 2024년 약 9만 2천 명으로 3배 증가하는 등 돌봄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컴퓨터 기반 시험(CBT) 도입 이후 창원·진주 등 도내 시험장이 모두 폐지되면서 현재 경남에는 자격시험장이 한 곳도 없다. “부산·대구 원정 응시”… 단순 불편 넘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의 운영 및 활용 방향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답변, 자료요구 답변을 종합 검토한 결과, 조례 이행과 보고체계, 사전협의 등 기본 절차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용 방향 논의가 진행돼 온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당시 운영본부로 활용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주체와 운영방향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용방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시설이다. 이수진 의원은 “자료요구 답변에 따르면 조례 이행 내역은 없었고, 도지사 보고·결재 문서도 최근 3년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교육청 이관 관련 내부 검토 자료 역시 공문 2건만 제출돼 정책 결정 절차가 충분히 작동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례에 따른 검토와 공론화 과정이 있었는지 질의하자, 소관부서 책임자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라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을 이미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