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는 지난 2월 5일 제296회 임시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3월 27일 의장실에서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5명으로 대표위원에 이화숙 부의장, 재정 및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촉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이다. 위원들은 해당 기간 동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해 재무제표, 기금 운용 현황, 채권·채무 관리 실태 등 군 재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화숙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는 한 회계연도 동안 집행된 예산이 관련 법령과 목적에 맞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를 점검하는 절차로,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자료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면밀히 살펴 군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희재 의장은 “결산검사는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됐는지를 검증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내실 있는 검사를 통해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7일, 원종하 김해인재양성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검증에 나섰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김유상 의원이 위원장, 김진일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송재석, 배현주, 류명열, 이미애, 조팔도, 김창수, 김동관 의원이 인사청문특별위원으로 참여해 후보자의 역량을 다각도로 살폈다. 이날 위원들은 후보자가 김해인재양성재단 대표이사로서 갖춰야 할 전문성과 경영 능력, 업무수행 자질 및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위원들은 ▲글로컬대학 사업 종합평가 등급 관리 대비책 ▲재단 주요 추진 사업 ▲후보자의 경영 철학과 핵심가치 ▲김해형 산학관 생태계 구현을 위한 우선순위 사업 ▲재단 운영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대응 원칙 ▲재정 여건 악화 시 사업 조정 기준 ▲재단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인사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또한, 최근 지방도시가 직면한 고질적인 문제인 ‘청년 인구 유출’과 ‘교육 격차 심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아울러 위원들
제9대 화순군의회가 27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공식 의정활동의 대단원을 마무리했다. 지난 16일 개회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건의안 1건을 채택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화순군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지원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됐으며, ▲ 화순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건이 수정가결 됐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화순 낙화놀이 축제’ 관련 예산 7천만 원이 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삭감 조정되며 수정 가결됐다 또한 의회는 김지숙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폐석탄광산 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폐광 이후 지역 주민들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2023년 화순탄광 폐광 이후 주민 건강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명확한 책임 주체가 부재한 가운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7일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충남도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이행 상황 점검 결과와 향후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전국에서 화력발전소가 가장 밀집한 충남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도가 수립한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연도별 이행 성과를 정밀하게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충남도 보고에 따르면, 2025년 충남도의 당해 연도 온실가스 감축량은 133만9100톤CO₂eq로 목표(132만6300톤CO₂eq) 대비 약 101%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부문별로는 농축산 부문이 목표 대비 316.7%로 가장 높은 성과를 냈으며, 건물(108.4%)과 폐기물(106.1%) 부문도 목표를 상회했다. 특히 누적 감축 실적은 기준 연도인 2018년 대비 18.4%를 기록하며, 당초 목표보다 0.5%p 추가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별위원회는 2024년 광역 추진 상황 점검 결과에 따라 새롭게 적용된 이행평가 체계도 점검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예산 항목을 국비·도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7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국, 인구전략국,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보호자가 아닌 대리인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는 기준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며 “전문가 위촉 과정에서 여성위원 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해 성별 균형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산림복지서비스 지원과 관련해 숲길 보호 필요성을 언급하며 “차마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제재나 처벌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입 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과 함께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 방
충남도의회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림레포츠 활동에 따른 숲길 훼손과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숲길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산악자전거와 산악오토바이 등 산림레포츠 활동이 증가하며 숲길 훼손과 보행자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숲길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숲길 운영·관리’ 규정을 신설한 점으로, 도지사가 관할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도록 명문화했다. 특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조례에 반영해 숲길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숲길 전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7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도민 안전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소관 조례안 6건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는 화재피해 지원 확대, 소방안전 관리체계 보강, 재난현장 대응 기반 정비, 운수서비스 개선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생활안전 증진과 직결되는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이날 건소위는 안전사고 예방부터 화재 대응, 현장 지원, 교통서비스 향상에 이르기까지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 정비를 폭넓게 점검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 위원들은 이번 심사로 화재피해 지원과 소방안전 강화, 재난 대응체계 정비,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반이 한층 보완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제도 개선이 실제 도민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충실한 후속 조치와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들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
충남도의회가 장시간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급식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재운 의원(계룡·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시간 재난 현장에서도 소방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119대원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급식 지원에 관한 행정적‧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조례가 소방기관 내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개정안은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무자에 대한 현장급식 지원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조치 등 장시간 현장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식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조항을 정비해 급식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조치 등 현장에서 활동 중인 근무자에 대한 현장급식 지원 조항을 신설했다. 이재운 의원은
충남도의회가 대형‧복합 건축물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밀 화재안전조사 체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방화재안전조사단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건축물의 대형화‧복합화로 화재 위험 요소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기존의 일반적인 소방 점검만으로는 화재 취약 요인을 면밀히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의 편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해 소방 점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조례안에는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의 설치‧운영 근거를 비롯해 조사단의 기능, 화재안전조사 기간, 외부 전문가 수당 및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조사단은 긴급 화재 안전조사와 기술지원, 조사 결과 분석,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보다 전문적인 조사 역할을 수행한다. 조철기 의원은 “건축물의 규모는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화재 위험 요인도
충남도의회가 폐농약류의 잘못된 보관 및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이 27일 제365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폐농약류의 부적절한 보관 및 방치로 환경오염뿐 아니라 농촌 주민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폐농약류에 관한 사업 홍보 부족 등 사실상 형식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과 함께 여전히 폐농약 무단 투기에 대한 우려가 있어 폐농약류 수거와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폐농약류의 범위를 변질과 혼합 등 사용이 곤란한 농약까지로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뿐 아니라 역할 분담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제고했다. 또한 수거함의 설치 장소 외에 관리주체, 관리방법 및 기준을 규정하여 수거함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농번기 등 특정 시기를 위한 특별사업 추진 등에 대한
충남도의회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으로 불법 촬영, 합성, 유포 등 디지털성범죄 유형이 다양화·지능화되고, 반복 유포로 인한 2차 피해까지 심화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예방사업 및 인식개선 교육 강화 ▲2차 피해 방지를 포함한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신순옥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피해가 장기화되고 2차 피해로 확산되는 특성이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예방 중심의 정책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도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가 미숙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접종비 지원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 증가로 미숙아를 포함한 영유아의 중증 호흡기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예방접종비 지원을 통해 미숙아를 보호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숙아 RSV 예방접종비 지원계획 수립 ▲예방접종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마련 ▲예방접종비 지원 신청 및 절차 ▲부정수급 발생 시 지원금 환수 근거 등을 규정했다. 특히 지원 대상은 접종일 기준 생후 24개월 이내 미숙아로,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식 의원은 “RSV는 미숙아와 영유아에게 폐렴 등 중증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방접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충남도의회가 획일적·일률적인 경로당 지원체계를 시설 여건과 이용 실태를 반영한 맞춤형 차등 지원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65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경로당 지원이 시·군별로 동일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운영되면서, 시설 규모·이용 인원·운영 여건이 서로 다른 경로당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에서 출발했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지원금 차등 지급 권고’의 근거가 마련된 점이다. 도지사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 인원,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성별에 따른 이용 인원’을 고려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는 성별에 따른 이용 현황을 반영해 예산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경로당 운영의 형평성과 성인지 예산 관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광섭 의원은 “경로당마다
평택시의회는 27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월 16일부터 12일간 진행된 제26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 의원발의 조례안 2건 ▲ 집행부 제출안 15건 ▲ 의회운영위원회 발의안 6건, 총 23건 (원안가결 12, 수정가결 5, 제안[발의] 6)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679억 원(약 6.92%)이 증가한 2조 5,963억 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혜영) 심사에 따른 세출예산안 주요 조정내역으로 총 7건에 대해 9,261만 원을 삭감했으며, 일반회계에서 6건에 대해서 총 20억 9,261만 원을 삭감했고, 1건에 대해서 총 20억 원이 증액됐다. 이윤하 의원은 7분 자유 발언을 통해‘정당(政黨) 현수막! 정당(正當) 한가?’을 주제로 ▲정당과 정치인의 철저한 자성과 책임 있는 변화 필요 ▲위반 현수막에 대해‘무관용 원칙’적용 ▲정당과 지자체 간 초당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평택형 정당 현수막 게시 규정' 즉각 수립을 제안하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리와 정치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261회 임시회 중인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활동에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산수 위원장을 비롯한 최준구 부위원장·이종원·이윤하·정일구·최선자 위원이 평택시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담당 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청취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1일차인 24일에 ▲평택보건소 정신건강센터를 방문해 시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검토했다. 2일차인 25일에는 ▲팽성생활사박물관을 찾아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을 점검하고 관광 활성화 방안을 살펴봤으며, ▲오성누리광장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농업과 레저가 결합된 복합플랫폼 조성과 시민 여가·힐링 공간 조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3일차인 26일에는 ▲송탄푸드뱅크 ‘그냥드림코너’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 방안과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김산수 위원장은 “이번 현장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