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0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7일 조례의 간결성을 도모하고자 준용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작업 환경 특성상 안전재해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련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에 주목해 체계적인 예방과 지원을 위해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김유숙 의원을 비롯해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관내 농어업 작업에 참여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 법인, 농어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까지 조례의 적용 대상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또 시장이 매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 조사도 병행 가능토록 했다.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기술 보급·지도 사업과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7일 위원회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과 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 임명 규정을 안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구체화하는 것 등을 수정사항에 포함시켜 가결했다. 조례안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사업을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최찬규 의원을 비롯한 총 1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추모의 날 지정에 대한 사항과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에 대한 사항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10월 1일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했으며, ‘안산시 선감학원사건 추모사업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과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이 지난 27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보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시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토론회 등의 운영 원칙을 비롯해 신청 및 승인 절차, 진행 방식, 결과 반영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토론회 등’은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의장은 토론회 등의 개최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 의장이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7일 심사에서 해당 조례안이 의회의 토론회 운영 절차와 지원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
당진시의회 전영옥 의원이 31일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송산2 일반산업단지 내 추진 중인 ‘현대제철 종합병원’ 건립이 특정 기업을 넘어 당진 시민 전체를 위한 수준 높은 의료 인프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현대제철 종합병원이 특정 기업이나 일부 근로자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당진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종합병원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은 매우 뜻깊고 반가운 소식이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송산·송악·신평 등 북부권의 응급의료 및 필수의료 수요가 높은 현실을 언급하며 이번 건립이 당진 의료 수준을 높일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 의원은 성공적인 병원 안착을 위해 ▲필수 진료 및 산업 특화 진료체계 구축 ▲첨단 장비 도입과 전문 의료진 확보를 통한 질적 수준 향상 ▲응급·산재 대응 역량 강화로 안심 의료체계 구축 ▲대중교통 연계 등 시민 중심의 접근성 확보라는 4가지 핵심 요소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전영옥 의원은 “종합병원은 단순히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도시의 의료 수준을 상징하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다”라며 “현대제철
당진시의회 박명우 의원이 31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시의 ‘에너지 소외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우리 시의 도시가스 공급률이 약 96.9%에 달하지만, 도심권은 100% 이상인 반면 면천면 14.5%, 순성면 16.5% 등 외곽 지역과의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라며 에너지 양극화 현상을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행 보조금 지원 체계의 한계를 비판하며 “타 지자체는 자치단체 부담 비율을 70%까지 확대하거나 보조금 한도액을 규정하지 않는 곳도 많다”라며 “당진시도 자치단체 부담 비율과 보조금 지원 한도에 대해 검토하여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2015년 이후 중단된 LPG 소형저장탱크 배관망 사업 추진을 숙고해야 한다”라며 “지열 냉난방 시스템과 태양광 발전 등의 지원을 통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박명우 의원은 “에너지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어느 곳에 살든지
당진시의회 김명회 의원이 31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당진전통시장 재정비사업’과 관련해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 재정비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필수 사업이지만, 공사 과정에서 안전 위험이 방치된다면 사업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장은 상인과 시민이 밀집하고 장날 유동 인구가 많은 만큼, 일상과 공사장이 공존하는 ‘고위험 공간’임을 강조한다”라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실제로 현장을 확인한 김명회 의원은 “일부 구역에서 포장만 설치된 채 철거가 진행되는 등 시민들이 위험 범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근접 통행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시민 안전과 시장 기능 유지를 위해 ▲물리적 구역 분리 및 통제 인력 확대 등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 ▲위험 구간과 동선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 ▲임시 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대한 3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시설 개선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이라며,
당진시의회가 3월 3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2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9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안건을 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이 진행됐다. 24일 진행됐던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0건, 규칙안 2건, 동의안 3건, 관리계획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보고안 2건 총 30건을 심사했고,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30일 열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당초 예산보다 873억 원이 증액된 총 1조 5,646억 원 규모로 확정됐으며,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문화예술과 소관 ‘당진시 전국가요제’ 등 3개 사업에서 3,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당진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당진시의회 최연숙(의장 직무대리) 부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와 예산안 검토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하며 제127회 임시회를 공식 마무리했다.
대전 대덕구는 31일 오정창의공작소에서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대덕구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신규 주민자치위원 49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제도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실무 역량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주민자치 제도 및 정책 이해, 대덕형 주민자치회 운영 방향, 주민자치회 운영 및 실무 사례 공유 등으로 구성돼 실질적인 운영 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 운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체계적인 교육을 지속 추진해 지역 내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동체 중심의 자치 환경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대덕구 관계자는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이 곧 지역 공동체의 경쟁력”이라며 “앞으로도 교육과 지원을 강화해 주민 중심 자치 실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황예원 의원(운암1·2·3동, 동림동/더불어민주당)이 31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가 특별시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행정적 격상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예원 의원은 “광주가 특별시 출범을 준비하는 현시점에서 단순한 행정적 지위 격상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삶의 질이 특별시 수준에 걸맞게 향상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소방도로 진입 불가 구간 기준인 ‘100미터 이상’은 실제 현장의 위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좁은 골목과 불법 주정차, 노후 주거지 밀집 지역 등 잠재적 재난 위험을 막기 위한 정밀한 데이터 축적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광주에 도시가스가 도입된 지 42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1만 3,900여 세대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에너지 복지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동림동 원도심 주민들은 도시가스가 없어 값비싼 연료에 의지하고 있고 골목은 소방차 한 대 진입하기 힘든 불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고영임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더불어민주당)이 31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난안전상황실의 실효성 있는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고영임 의원은 “북구청 신관 4층에 8억 원을 투입해 구축한 재난관리 통합 플랫폼을 오는 5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라며, 여름철 폭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황실 역할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침수 위험이 높은 소하천과 반복 피해지역에 IoT 센서와 지능형 CCTV를 설치해 상황실 모니터로 위험 상황을 자동 감지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재난문자만으로는 정보 전달이 어려운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해 마을방송과 경로당 긴급 알림 시스템 등 다층적 재난정보 전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여름철 폭우는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소방본부와 기상청, 인접 자치구를 아우르는 실시간 데이터 공유 체계를 사전에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재난 대응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네 단계 전 과정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김형수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더불어민주당)이 31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대비한 북구의 중장기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형수 의원은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에 따른 재정 구조 변화는 북구의 핵심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선제적 대비가 필요한 4대 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북구 중외공원 문화벨트는 다양한 인프라가 조성돼 있는 만큼 전문예술극장 건립의 최적지"라며 전략적 유치 준비를 강조했다. 이어 “약 70년간 도시 확장과 균형발전을 저해해 온 31사단의 이전 필요성과 부지 활용 방안을 구체화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곡동 일원에 추진 중인 광주구치소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주거 및 교육환경 훼손 우려가 크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부정적 의견도 있었던 만큼 전면적인 재검토와 대체부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광주 5개 자치구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
단양군의회 조성룡 의원은 31일 열린 제343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범우 토마스 순교 성지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작년 개최된 심포지엄을 통해 김범우 토마스의 마지막 숨결이 머문 곳이 단양이었다는 사실이 고증됐다”며, “2026년 5월 단성면 상방리에서 민간 주도의 순교 성지 선포식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행정이 응답해야 할 시점이라며, 성지 조성을 위한 군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등 기존 관광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단양만의 차별화된 역사·문화 콘텐츠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성룡 의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 역사를 활용하지 못하는 지역에 혁신은 없다”며 군의 적극적인 정책 검토를 촉구했다.
순천시의회는 지난 27일 제293회 임시회 간담회에서 순천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번 행보는 전세사기가 단순한 개인 간의 채무 문제를 넘어, 시민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는 공감대 속에 이루어졌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탄원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상태를 인지하고도 계약을 지속한 ‘고의성’과 ‘반복성’이 짙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일 주택 내 반복 계약 ▲매매 후 등기 공백 상태에서의 계약 체결 ▲무자본 갭투자 방식 등 전형적인 전세사기 수법이 동원된 점을 강조했다. 현재 확인된 피해 규모는 약130여 세대, 피해 액수는 9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대다수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실질적인 보상 계획이나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을 재판부에 간곡히 요구하고 있으며, 의회 역시 이에 깊이 공감하여 탄원서 서명에 나선 것이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그동안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기반
인천광역시의회가 송도경찰서 신설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31일 진행된 ‘제307회 임시회’ 폐회 후 결의대회를 통해 송도경찰서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이강구 의원과 장성숙 의원의 공동 제창으로 진행됐다. 이강구 의원(연수구5)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연수구 전체 인구 약 40만 9천 명 가운데 송도국제도시 인구가 약 22만 명으로 연수구 전체 인구의 54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앞으로도 대규모 신규 입주가 예정돼 있어 치안 수요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3월 송도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나, 2년이 지나도록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송도경찰서 신설이 즉각 추진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장성숙 의원(비례대표)은 송도국제도시가 연수구 원도심의 2배에 이르는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3개 경찰서가 설치된 경기도 부천시보다도 넓은 관할 구역을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기금 사용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31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강구 의원(연수구5)이 대표발의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운영지원기금의 운용수익인 이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인천글로벌캠퍼스의 환경개선 사업과 학생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 사용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금 운영은 조성 원금인 35억 원을 훼손하지 않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만으로 사업 예산을 조치하도록 해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기금의 사용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는 점이다. 기존 조례안 제11조제3호에서는 기금 사용 대상을 ‘외국교육기관의 교육환경 및 경영 개선’으로만 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 대상을 ‘인천글로벌캠퍼스 및 외국교육기관’으로 넓혀 캠퍼스 전반의 시설 개선이 가능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지원센터 지하 1층을 개방형 문화·홍보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등 시민과 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