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6일 제388회 임시회 경제실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실태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실질적인 ‘성장 사다리’ 예산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제실이 2026년 혁신 성장을 목표로 ‘글로벌 강소기업 도약’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했지만, 실제 예산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며 “전체 예산 4,314억 원 중 52.2%가 이차보전 등 현상 유지를 위한 금융 지원에 쏠려 있는 반면, 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육성 예산은 15.5%에 불과한 것이 그 증거”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기업 성장의 '사다리'가 끊겼다는 점을 수치로 꼬집으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도록 돕는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예산은 33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의 1%도 채 되지 않는다”며, “기업들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겠다면서, 실제로는 성장의 사다리를 놓는 대신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서 전년 대비 대폭 축소된 예산 규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행정국은 시설, 재정, 안전 등 교육 현장의 하드웨어를 책임지는 핵심 부서”라며, “예산의 변동은 곧 경기도 교육환경 투자 방향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2026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약 1조 1,467억원이나 삭감 편성된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는 것은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시설물 관리와 안전 지원 예산 등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과연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제대로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학부모와 도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정국장은 학교 신설 등 계속비 사업의 특성과 예산 효율화에 따른 결과임을 설명하며, 향후 추경을 통해 약 1조 2,000억원 규모의 필수 예산을 확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9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을 포함한 도민의 마약류 노출 증가와 신종 마약 확산, 온라인 기반 유통 확대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예방·조기발견·치료·재활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경자 의원은 “2024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무총리 소속 ‘마약류대책협의회’가 법제화되면서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구축됐지만, 실제 예방교육·치료연계·청소년 보호 등 현장 대응을 총괄할 광역단위 협의체는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정경자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관계기관 간 협업과 정보 공유를 총괄·조정하는 상설 협의체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를 설치하여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기본계획 협의·자문 △청소년·학생 대상 조기 발견 및 상담·치료 연계 체계 구축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열린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 기증희망자를 포함해, 생명 나눔이라는 공익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적용 범위가 확대된 점을 조례에 반영해 관련 감면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예우 확대와 함께 시설 운영의 합리화도 함께 담겼다. 화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사격테마파크의 레포츠시설 확충에 따라 신규 사용료를 신설하고, 기존 요금 체계를 선수와 일반 이용자 기준으로 구분해 정비함으로써 이용자가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진형 의원은 “장기기증은 생명을 살리는 고도의 공익적 실천이며,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헌신 역시 공동체가 존중해야 할 가치”라며, “도립체육시설 이용 혜택을 통해 예우를 실질화하고, 기증 문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원)는 2026년 첫 상임위를 열어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및 행감 처리결과 등을 청취하고 해당 실국의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6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부서인 건설국ㆍ건설본부ㆍ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대한 2026년 업무보고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고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및 안건 심사를 실시했으며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건설국 업무보고에서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및 임금체불,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점검, 건설산업 활성화, 건설신기술박람회 현장적용 노력 등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하천 태양광 시설 홍수피해 고려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건설본부에는 고질적인 명시이월 사업 감소 방안과 지방도 건설사업 및 포트홀, 낙엽 등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는 책임감 있는 용역사업 추진을 위해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9일 제2차 회의에서는 소관부서인 교통국·철도항만물류국·경기교
(성남뉴스) 광주천 하천 유지용수의 수질은 현재 법적 기준을 충족하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과거 약 7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수질관리 시설이 자산으로 취득조차 되지 않은 채 폐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심각한 행정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명노 의원(서구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열린 광주환경공단 업무보고에서 “현재 광주천에 공급되는 하천 유지용수는 냄새나 생태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70억 원을 들여 만든 혼합·응집시설이 실제로는 가동조차 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자산으로도 취득되지 않은 상황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시설은 수질 개선을 위해 설치됐지만, 추가 침전시설이 필요하고 부지와 비용 문제로 인해 애초부터 정상 가동이 어려운 구조였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활용하지 못한 채 행정 자산으로조차 관리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질 관리에 실질적인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왜 이 시설이
(성남뉴스) 음성군의회는 10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2월 정례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왕읍 도시재생사업 공유재산 변경 취득안 등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소면 성본산업단지 출장소를 신설하기 위해 읍ㆍ면 출장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금왕읍 도시재생사업 공유재산 변경 취득안은 금왕읍 무극리 190-1번지 일원 공유재산을 취득해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386회 임시회는 2월 19일 본회의장에서 개회한다.
(성남뉴스)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4일(한중문화관)과 9일(영종복합문화센터) 양일간 진행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중구 방문 행사인 ‘생생톡톡 애인(愛仁) 소통’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이종호 의장을 비롯한 중구의회 의원이 참석하여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한 구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정 주요 정책을 공유했다. 특히 의원들은 지난 4일 행사 전 의장실에서 유정복 시장과 별도의 간담회를 갖고, 제물포구·영종구 출범 과정에서의 주민 불편 해소와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한 시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종호 의장은 “올해 7월 제물포구와 영종구 출범을 앞둔 역사적인 시기에 원도심의 미래 성장 기반 조성과 영종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신설구 출범까지 남은 5개월 동안 조직 조정과 자치법규 정비 등 수많은 과제가 산적한 만큼, 중구의회는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고 구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구청과 긴밀히 협력하며 신설구 출범의 안정과 주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남뉴스) 배준영 의원은 “옹진 미래산업 스마트팜이 고령화된 농업구조 혁신과 청년정착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0일 총 사업비 31억 3,500만 원 중 29억 1,500만원이 국비로 반영된 옹진 미래산업 스마트팜 준공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옹진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8% 로 인천 내 군·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전국적으로도 최고 수준”이라며, “새로운 농업기술과 인구유입요인 조성을 통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옹진 미래산업 스마트팜 사업은 옹진군 청년 인구유입 및 선진기술의 지역 확산을 위해 첨단 스마트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으로는 영흥면에 378평 규모의 청년임대형 스마트팜 3개동과 252평 규모의 교육 및 실습용 온실 1개동, 사무실과 기계실 등 부대시설까지 총 5,312m2(약 1,607평) 규모의 스마트팜 온실 시설이 신설됐다. 전문교육을 이수한 청년농업인 세 명이 선정되어 운영하고, 지역농업인 세 명을 대상으로 첨단 스마
(성남뉴스) 동해시의회는 2월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9개소(노인복지시설 4개소, 장애인시설 3개소, 피해자 보호시설 2개소)를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이번 위문 방문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동해시의회는 시설 운영 여건과 이용자들의 애로사항을 살피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민귀희 의장은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해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소외 없는 지역 공동체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성남뉴스) 청주시의회는 9일과 10일 이틀간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이번 위문은 설을 앞두고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기 의장을 비롯한 의원 42명은 로뎀지역아동센터, 충북재활원보호작업장, 청주흥덕시니어클럽 등 관내 14개 시설을 찾아 운영 현황을 살피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시설 이용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생활필수품 등을 전달하고,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현기 의장은 “설 명절을 맞아 어려움을 겪는 이웃과 시설 종사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자 방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힘쓸 계획이다.
(성남뉴스) 공주시의회가 18년 전 역사 속으로 사라진 ‘공주시청 씨름단’을 다시 불러내,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의 품격에 걸맞은 ‘스포츠 문화 콘텐츠’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공주시의회는 지난 9일 오후 2시,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좌장을 맡은 이상표 의원과 이준희 대한씨름협회장, ‘씨름의 아이콘’ 김기태 영암군민속씨름단 감독, 손한동 충남씨름협회장, 이일주 공주문화원장 등 대한민국 씨름계와 지역 문화계를 대표하는 거물급 인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주시 씨름단 재창단 및 문화도시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이상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신관초-봉황중-생명과학고로 이어지는 전국 최강의 인프라를 갖추고도, 성인팀 부재로 우리 아이들을 타 지자체에 뺏기는 ‘공주 패러독스’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운동부 창단을 넘어, 씨름을 공주 관광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핵심 앵커 시설이자 지역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정책적 결단의 자리”라고 토론의 포문을 열었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이준희 회장은 “공주는 씨름의 본고장으로서 재
(성남뉴스) 양주시의회는 2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재정분권 실현을 촉구하고, 초고령 사회 대응책으로 포용적 행정서비스의 적극 실천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골프장 등 특정장소 입장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촉구 건의안’과 ‘수요자 중심의 어르신 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방정부는 국가 재정지출의 절반 가까이 책임지는 반면, 세입 구조는 여전히 국세 중심으로 편중되어 지방재정의 책임과 권한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 발생한 소비활동으로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세입이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구조는 심각한 재정 불균형을 초래한다. 실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24년 기준 7.5 대 2.5 수준으로 격차가 매우 크다. 손꼽히는 대표적인 사례는 특정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구조다. 과거, 골프장 및 흥행 또는 관람장소에 입장하면 시·군이 직접 부과·징수하던 지방세가 있었지만 해당 세목은 세제 개편 과정에서 국세로 전환됐다. 입장시설로 발생하는 부담은 지방정부가 떠안지만 세입은 불합리하게도 중
(성남뉴스)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이번 설 명절 또한 조화(造花) 대신 생화(生花)로 성묘해주시길 시민 여러분들께 당부드린다.”라며, “부산시 공원묘지와 공설장사시설 봉안시설 내에는 조화 판매 및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조화는 대부분이 플라스틱, 합성섬유로 만들어져 재활용이 불가능하며, 썩지도 않아 소각처리할 수밖에 없어 그 처리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과 미세먼지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 공원묘지와 공설장사시설 봉안시설 내 조화 판매 및 반입 금지에 따라, 친환경 성묘문화가 조성되고 탈(脫) 플라스틱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게다가 ▲우리나라의 조화 수입량은 연간 2천톤 이상이나 되는데, 이 중 중국산이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에, 이로 인해 생화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부산시 화훼농가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었다.”라며 “부산시의 조화 근절 추진으로, 부산영락공원 內 공원묘지 및 봉안시설에서만 무려 66.75톤(부산시 추정)에 달하는 탄소배출량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성남뉴스)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일주일 앞둔 10일, 청송군의회가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유관기관을 찾아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이번 위문은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연휴 기간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의원들은 안덕면에 소재한 청송보현요양원을 시작으로 ▲경북작은자의집(현동면) ▲베데스다(청송읍) ▲청송국민노인요양원(청송읍) ▲소망의집(진보면) 등 관내 5개 복지시설을 차례로 방문했다. 현장에서 의원들은 준비해 간 생필품을 전달하며 입소자들의 안부를 살폈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헌신하는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겪는 운영상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꼼꼼히 청취하는 등 실질적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복지시설 방문을 마친 의원들은 청송소방서로 이동했다. 설 연휴 기간에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는 소방대원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며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심상휴 의장은 “우리가 전하는 작은 정성이 이웃들에게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따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