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의회는 27일 중동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강남구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했다. ‘2026년 상반기 강남구 장학증서 수여식’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장학증서 수여·토크콘서트·명사특강(장학생 멘토 역량 강화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강남구 1년 이상 거주 학생 중 총 202명이 선발됐고, 장학생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과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이날 행사는 후원자와 장학생이 직접 만나 교류하며, 양방향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토크콘서트와 엑소 과학커뮤니케이터의 명사특강도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윤석민 의원·안지연 의원·이성수 의원·김형곤 의원·김진경 의원·손민기 의원·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장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남모르게 흘렸을 땀방울과 그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부모님의 헌신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진다”라며 “강남구의회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열정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꿈이 경제적인 이유로 꺾이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3월 25일, 구 송중문화정보도서관 부지(도봉로20나길 6)에서 열린 ‘강북패션플랫폼 신축공사 착수식’에 참석해 지역 봉제산업 종사자들과 함께 사업의 시작을 축하했다. 이날 착수식에는 김명희 의장을 비롯한 이순희 강북구청장과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봉제협회 및 시공사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공사 개요 설명과 설계안 및 공사 일정 안내가 이어졌다. 이후 시삽식과 기념촬영을 통해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강북패션플랫폼은 강북구가 직접 조성하고 운영하는 구립 시설로, 지역 봉제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조성된다. 특히 기존에 시 지원에 의존하던 운영 방식에서 나아가, 구가 주도적으로 조성·운영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현장의 수요를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명희 의장은 “오늘은 봉제산업 종사자 여러분께 의미가 각별한 날이자, 지역 산업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자리”라며 “강북구가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공간인 만큼 현장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박용갑 의원(국민의힘, 청라3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이 30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하천을 중심으로 생태계교란 생물이 무분별하게 불법 방생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토종 생물의 서식 환경이 위협받고 먹이사슬이 교란되는 등 사회적·환경생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제정됐다. 박용갑 의원은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피해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등의 제도적 기반을 수립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과된 조례안은 생태계교란 생물 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태계교란 생물 분포 현황 및 실태 조사 ▲제거·방제·처리 등 실질적인 관리 사업 추진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정책의 실효성을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국민의힘, 가정1~3동·신현원창동)이 30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광역시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일반조정교부금’ 제도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현행 산정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김미연 의원은 “인천시가 2026년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를 개정해 지자체 교부율을 기존 20%에서 22.3%로 인상하겠다고 한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행정체제 개편으로 기존 10개 군·구가 나누던 재원을 11개 군·구가 나누게 됨에 따라 발생한 공백을 메우는 수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천시가 일반조정교부금의 불이익을 보전하겠다며 내세운 특별조정교부금의 현재 배분 방식은 10개 군·구에 n분의 1로 나누는 수준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일반조정교부금 결손을 메울 수 없다”며 인천시 대책의 실효성 부족을 꼬집었다. 특히 김미연 의원은 현재의 조정교부금 산정 방식이 과거의 데이터에 갇혀 자치구의 행정 수요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2013년 당시 재정자립도
인천 서구의회 서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정1~3동·신현원창동)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30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서구 내 소규모 점포 밀집 지역들은 점포 수 기준 미달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환경 개선, 마케팅 지원 등 각종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 밀집’이었던 지정 요건을 ‘15개 이상 밀집’으로 하향 조정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제도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서지영 의원은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정 기준 완화 및 신청 절차 간소화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서구의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차적으로는 단순히 요건만 완화하는 선심성 정책이 되지 않도록 재정 지원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인천 서구의회는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11일간 진행된 제279회 임시회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비롯해 조례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정 자유발언에서는 구정 주요 현안 해결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미연 의원은 인천시 일반조정교부금 제도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 여건 변화를 반영한 산정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김원진 의원은 지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미흡한 보상과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순서 의원은 성공적인 검단구 출범을 위해 인천시의 책임 있는 협력을 촉구하며, 맞춤형 조직 설계와 인사 인센티브 마련, 분구에 따른 행정 비용의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이어 열린 본회의에서는 총 23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이 중 '인천광역시 서구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 등 16건을 원안 가결하고, '2025 회계연도
광주광역시의회는 제342회 임시회 개회식을 3월 30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갖고 4월 6일까지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15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3건, 보고안 1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할 조례안으로는 -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 -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 -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등 5건 -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다. 아울러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진곡산단 부지'공유재산 일부 무상대부 연장 동의(안)'등 2건의 동의안과 '204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의 의견청취안, '2025년 광주광역시 위원회 운영현
어린이 놀이공간에 사용된 노후 마감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금속 노출 문제를 차단하고, 그동안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시설까지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4년 9월 25일 이전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을 관리대상에 포함했다. 기존에는 「환경보건법」 개정 이후 신축·증축 시설만 확인검사가 의무화되어, 이전 설치 시설은 사실상 점검 대상에서 제외 돼 왔다. 개정안에 따라 광주시는 해당 시설에 대해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여부 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자치구 및 민간에서 설치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검사 비용 일부를 지원활 수 있도록 해 제도 실효성을 확보했다. 광주지역 어린이 활동공간은 약 3,300여 개소이며, 이 중 2,200여 개소가 이번 개정안에 따른 적용 및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n
울진군의회는 3월 30일, 5일간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울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특히, 군의회는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임승필 의원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 '울진군 관광택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하여 가결함으로써, '울진군 관광택시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또한, 회기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금일 토론 절차를 거친 후 '울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을 최종 원안가결했다. 김정희 의장은 폐회사에서 “제290회 임시회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안건과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울진군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한, 의미있는 회기였다.”라고 평가하며, “회기 동안 의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이번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신속한 후속 조치와 철저한 집행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30일 대한민국 수출 산업의 상징인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재도약과 디지털 산업 생태계 전환을 위한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조속 추진 촉구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1970년 지정 이후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최근 성장 정체와 부지 포화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전국 산단형 자유무역지역 중 면적 비중은 16%에 불과하지만, 가동률 97%를 기록하며 수출과 고용의 약 절반을 담당하는 등 높은 운영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화된 제조 중심 산업 구조와 추가 입주가 어려운 포화 상태로 인해 첨단기업 유치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마산해양신도시 공공부지에 총 3,809억 원을 투입해 지능형 IT와 첨단 제조업이 융합된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2025년 10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받았으며, 2026년 예정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7·국민의힘)은 18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매년 6만 명에 달하는 청년 유출 문제를 지적하며 그 근본 원인인 일자리 부족 해결을 위한 ‘행정의 대전환’을 요구했다. 국가데이터센터 자료에 따르면, 도내 타·시도 전출인구 중 도내 청년(19~34세)의 전출 비중은 2021년 47.6%에서 2025년 49.9%로 증가했으며, 전출 사유 1위는 단연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업 의원은 일자리가 사람을 머물게 하는 핵심임에도 경북도는 정작 일자리를 만드는 지역 기업 지원에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 경북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용역 및 건설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계약 금액의 절반이 넘는 54.7%가 타 지역 업체로 유출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타 지역 업체와의 계약 건수가 2024년 대비 2025년에 17.5%나 폭증한 점을 들며 “지역 업체 소외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북도가 지난 5년간(2021~2025년) 청년 창업 지원에 832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경산시의회는 3월 30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건을 의결했다. 박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경산시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복지 증진 및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여성농업인 정책을 발굴하고,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지원범위, 시행계획 수립 등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포상 등을 담고 있다. 박미옥 의원은 “여성농업인의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산시의회는 3월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5일부터 6일간 진행된 제26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2건, 공유재산(전기차 충돌안전 부품 기술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일반안건 6건을 포함한 총 18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경산시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건은 수정의결됐다. 안문길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의결된 안건들이 시민 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가 퇴직한 교직원들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교육 현장의 소중한 자산으로 환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이 30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퇴직교직원들이 재직 시절 쌓아온 역량을 재능기부와 봉사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환경이 변화하고, 인적 자원 활용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 교육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학생 및 평생교육 지원 사업 ▲학교 행정업무 지원 및 사회봉사 활동 추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퇴직교직원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자체 및 유관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 &
충남도의회가 교육 현장의 안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체험 중심 안전교육 지원 체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체험 교육 및 교육장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 시설이용자가 안전체험교육을 통해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이론 중심 안전교육을 넘어 직접 체험하고 훈련하는 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에는 ▲실전 중심 안전교육으로의 전환 ▲유치원생부터 교직원과 시설이용자까지 이용 대상 확대 ▲‘계획-실행-평가’를 연계한 환류 체계 구축 ▲교육장비와 시설의 표준화 및 안전 점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매년 지원계획 이행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정책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장비와 시설의 규격, 성능, 안전성, 호환성 등을 통일하는 표준화 개념을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