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은 9일 교육청 예산 집행 과정에 기후 대응 관점을 도입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중요성이 전국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관련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등의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입법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제안했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 2022년부터 기후예산서를 제출하며 기후재정 전환을 선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제도 도입 및 운영 체계가 미비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발의 배경으로 꼽았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청의 각종 정책과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 집행 여부를 평가해 환류하는 ‘기후예산제’의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기대효과를 담은 ‘기후예산서’와 집행 실적 및 달성량을 평가하는 ‘기후결산서’를 작성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제도
(성남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정책위원장(국민의힘, 서대문4)은 9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2기 정책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을 완료하고 향후 일정과 활동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2차 전체회의에서는 정책위원회의 정책연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를 기준으로 3개 소위원회로 나누었으며, 외부위원은 연임 여부, 정책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고르게 배분했다. 각 소위원회는 소위원회별 내부 논의를 거쳐, 1소위원장에 박명호 위원(동국대학교 교수), 2소위원장에 전홍식 위원(숭실대학교 교수), 3소위원장에 석재왕 위원(건국대학교 교수)을 각각 선출했다. 또한, 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 등을 위해 1소위원회 간사에 한공식 위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2소위원회 간사에 윤왕희 위원(성균관대학교 선임연구원), 3소위원회 간사에 양윤경 위원(안산대학교 교수) 을 각각 선출했다. 소위원장은 소위원회별 활동계획 수립과 운영, 위원장단 회의을 통해 소위원회 활동을 공유하고 소위원회별 소통창구 역할을 하며, 간사는 소위원회 활동과 운영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
(성남뉴스) 김종길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양·쌍봉·주삼)은 2월 9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여수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 신뢰 하락을 지적하며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 인정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4.4%가 현 시정 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며 “이는 일시적 여론이 아니라, 민선 8기 여수시정에 대한 시민의 냉정한 평가”라고 밝혔다. 이어 “여수시가 전남에서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5등급, 최하위를 기록한 것 역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공식적인 성적표로 확인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론과 행정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이러한 평가는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시정의 현장을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 사례로 여수시립박물관을 언급한 김 의원은 “수백억 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된 공공시설이 비만 오면 물이 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하자 문제가 아니라, 시정부의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오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기대했던 랜드마크는 완
(성남뉴스) 진명숙 여수시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은 2월 9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K-미식벨트’ 국가 전략 속에서 여수시의 역할과 대응이 보이지 않는다며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행정 대응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최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외국인 관광객의 약 70%가 미식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만큼, 한식은 이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핵심 관광 콘텐츠이자 수출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2022년 12월 발표한 ‘K-컬처 융합관광 전략’의 핵심 과제로 ‘K-미식벨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현재 순창·담양 장류벨트, 안동 전통주, 광주 김치, 금산 인삼벨트 등이 운영 중이며, 정부는 현재 4개소인 미식벨트를 6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치킨벨트 등을 포함한 신규 공모를 올해 1분기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특히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치킨벨트 언급 직후 전북 익산시가 하림과 협력해 ‘치킨벨트
(성남뉴스) 강재헌 여수시의회 의원(무소속, 여천동)은 2월 9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선산 일대 3대 공원을 시민 건강복리 증진을 위한 생활권 핵심 인프라로 재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걷고 운동하며 회복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시작된다”며 “그 중심에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공공 인프라가 바로 공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선산공원·성산공원·선사유적공원 등 무선산 일대에 대규모 공원이 집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공원이 가진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먼저 강 의원은 무선산공원의 일부를 체육공원으로 전환해 생활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을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해당 공원이 여수에서 가장 큰 근린공원으로 접근성과 이용도가 높은 만큼, 2027년 상반기 토지 매입 완료 이후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을 통해 체육시설 확충과 둘레길 정비, 파크골프장 조성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공원조성계획 변경만으로 한계가 있다면 도시관리
(성남뉴스) 박성미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돌산·남면·삼산)은 2월 9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시가 수립 중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계획이 여수 농촌 구조 전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농촌공간 재구조화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을 개별 사업의 대상이 아닌, 주거·산업·농업·환경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종합적으로 설계·관리하는 정책”이라며 “현재 수립 중인 기본계획은 단순한 행정 계획을 넘어, 향후 10년 여수 농촌의 유지 방향을 결정하는 설계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여수의 농촌 정책은 농산물 가격 하락 대응과 소득 보전을 중심으로 한 개별 지원 사업 위주로 추진돼 왔다”며 “이러한 방식으로는 인구 감소, 정주 여건 악화, 일자리 부족이라는 농촌의 근본 문제를 하나의 틀 안에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여수시와 같은 도농복합시 구조의 한계를 언급하며 “읍·면 농촌 지역의 위기는 시 단위 통계에 가려지기 쉽고, 이로 인해 인구감소
(성남뉴스) 구민호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미평·만덕·삼일·묘도)은 2월 9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의 정체성과 정신을 행정과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도시 전략을 제안했다. 이날 구 의원은 직접 한복을 착용한 채 발언대에 올라 “오늘 제 모습이 다소 낯설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는 단순한 복장의 변화가 아니라 여수의 얼과 정신을 다시 꺼내 들자는 문제 제기이자 제안”이라며 “여수의 정체성을 행동으로 실천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옷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철학과 태도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며, 공식 석상에서 한복이 사라진 이후 우리 사회가 ‘우리다움’보다 편의와 관행에 익숙해져 온 현실을 짚었다. 구 의원은 여수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도시이자, 이순신 장군의 책임과 결기가 깃든 역사와 정신의 도시”로 규정하며 “여수의 정신은 화려함보다 절제, 속도보다 품격, 힘보다 책임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둔 상황에서 “세계인이 여수에서 보고 싶은 것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도시 풍경이 아니라, 여수에서
(성남뉴스) 이미경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은 2월 9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문 문화의거리를 대한민국을 선도할 ‘AI 스마트 정원 특화거리’로 재탄생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해 추진 중인 ‘남도 K-가든 페스티벌’은 여문 문화의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총 30억 원이 투입되는 만큼 단순한 조경 중심의 정비 사업이 아닌, 관리·운영·활용까지 구조적으로 설계된 실질적 성과 사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수시는 여문 문화의거리 일원 1km 구간, 약 1만5천㎡ 규모에 작가정원과 주민참여정원 등을 조성하는 정원문화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원이 조성 이후 방치되거나 반복적인 재정비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운영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실행 방안으로 ‘스마트 가드닝 시스템’ 도입을 제시했다. 토양 수분과 식물 상태를 24시간 분석하는 AI 센서를 통해 자동 관수와 병충해 예방을 수행
(성남뉴스) 정신출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동·대교동·월호동)은 2월 9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여수형 헬스케어 스마트 경로당’ 구축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을 위한 지역 밀착형 돌봄 거점이지만, 현실에서는 단순한 쉼터 기능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제는 건강관리와 사회적 고립 예방, 학습과 소통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천시는 최신 ICT와 AI를 접목한 ‘스마트경로당 2.0’을 통해 치매 예방과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고, 남원시는 병원·약국과 연계한 비대면 진료까지 설계하고 있다”며 타 지자체 사례를 언급했다. 정 의원은 여수시의 여건에 대해 “여수시는 532개 경로당 중 388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고, 디지털 생활교육과 현장형 돌봄·건강사업 운영 경험을 축적해 왔다”며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서도 개선 효과와 이용자 만족도가 이미 확인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여수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을 위한 세 가지
(성남뉴스) 홍현숙 여수시의회 의원(환경복지위원회)이 발의한 '여수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월 9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폭염·집중호우·산불 등으로 현실화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시민의 생활 속 환경 실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2016년 스웨덴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된 ‘쓰레기를 주우며 걷는 운동’, 이른바 ‘쓰담걷기(플로깅)’를 여수시가 제도권 안으로 처음 도입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홍 의원은 “쓰담걷기는 별도의 장비나 전문 지식 없이 누구나 실천 가능한 대표적 생활환경 운동으로,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생활 실천형 탄소중립 활동”이라며 “지방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함께 뒷받침할 때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연대가 더욱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를 걷거나 가볍게 뛰는 신체활동과 환경정화를 결합한 시민 참여형 환경운동으로 정의하고, 여수시장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5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수립할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지난 9일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성과 점검을 계기로, 장애인체육을 넘어 체육 전반과 문화·예술 정책까지 관통하는 문화체육 예산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재정 보완과 추경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정동혁 의원은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열린 강릉을 방문했는데 경기도가 종합 2위라는 성과를 거뒀다”며, “묵묵히 헌신해 온 선수들과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 우승을 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강원도는 최근 3년간 장애인체육 예산을 약 40% 증액하고 올해만 67억 원을 투입해 훈련비와 장비 지원은 물론 선수들의 생계와 훈련을 동시에 보장했다”면서, “이번 성과는 선수 수가 아니라 정책 선택과 투자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경기도가 예산을 적게 줬기 때문에 우승을 하지 못 했다는 단순한 결과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전국대회 현장에서 여전히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이 충분하지 않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8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한국 의원은 “관광은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과 인식 부족으로 이용에 제약이 존재해 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포용적 관광환경 조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무장애 관광’ 정의를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ㆍ고령자ㆍ임산부 등 다양한 계층이 제약 없이 관광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고 경기도형 포용 관광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파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ㆍ한국관광공사 공모 ‘2025년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신규 권역으로 선정되어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시ㆍ군 단위 현장 사업과 광역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연결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은 9일 진행된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디지털 문화유산 플랫폼 사업’과 ‘장애인체육 예산 지원 확대’와 관련해 집행부를 상대로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2026년부터 약 5년간 추진되는 경기도 디지털 문화유산 플랫폼 사업을 언급하며 “이미 국가유산청이 웹서비스와 국가유산전자행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차원의 별도 포털 구축이 자칫 행정 시스템 중복·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작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된 만큼, 사업 추진 전에 관련 협의를 진행하여,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광주시 남한산성은 세계유산이자 치욕이 아닌 호국의 상징이다”라며 “경기도 디지털 문화유산 플랫폼의 디지털트윈 사업은 무엇보다 남한산성 세계유산부터 먼저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디지털 문화유산 플랫폼 사업 중 디지털트윈 유산 구축 사업은 전문가 고증과 드론 및 지상LiDAR 등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유산정보의 실내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월) 제388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되었다. 홍원길 의원은 “경기도에는 법적 보호제도에서 벗어나 있으나 보존 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유산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와 관리에 관한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훼손이나 멸실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도내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도 비지정 근대문화유산 현황조사’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4년까지 조사된 비지정 근대문화유산 2,932건 가운데 470건이 멸실되고 47건이 확인 불가 상태로 나타나 비지정문화유산 보존 체계의 미비가 확인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도내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ㆍ관리 및 보존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비지정문화유산의 조사ㆍ관리 및 가치 보존을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6년 2월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철도항만물류국 및 경기평택항만공사 업무보고에서 동탄도시철도 사업비 분담 구조와 교통 분야 누적 재정 부담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동탄도시철도가 당초 경기도 광역교통계획상 도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설계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화성시 부담으로 전환된 점을 언급하며 “원래 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기초지자체에 사실상 넘긴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시철도 사업에서 관례적으로 적용되어 온 도비 분담 원칙을 재검토해 합리적인 재정 분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홍근 의원은 철도 운영비, 버스 공공관리제 확대, 마을버스 지원 문제 등 향후 교통 분야에서 발생할 구조적 재정 부담을 언급하며, “건설·교통 분야에서 도가 어디까지 책임지고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재정당국과의 중장기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교통공사 내 철도 운영 조직이 선제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정책 방향과 재정 계획의 정합성을 따져 물었다. 한편 이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글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