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공주차장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도입 필요성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재정 부담 없이 추진 가능한 정부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무소속, 미평‧만덕‧삼일‧묘도)은 지난 27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주차장 태양광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재정 여건 악화로 도시 인프라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별도의 시 재정 투입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공공부문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2030년까지 6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 아래, 공공시설 유휴부지를 활용한 발전 설비 확충이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공주차장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차장 상부 공간에 설치하는 캐노피형 태양광 설비는 별도 부지 확보가 필요 없고, 도심 내 분산형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국 지자체들이 주목하는 방
대전 대덕구는 오는 4월 12일 ‘도서관의 날’과 도서관 주간(4월 12일~18일)을 맞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공도서관 릴레이 특강을 운영한다. ‘도서관의 날’은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기념일로, 대덕구는 매년 도서관 주간과 연계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있다. 올해 진행되는 행사는 석봉·안산·송촌도서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각 도서관의 특성을 반영한 작가 초청 강연을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한다. 석봉도서관은 4월 11일 오후 2시 김경희 작가의 그림책 『괜찮아 아저씨』를 주제로 한 ‘꿈꾸는 아이, 멋진 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작가가 직접 진행하는 1인극 공연과 강연, 체험 활동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콘텐츠로 꾸며질 예정이다. 안산도서관은 4월 18일 오후 2시 정진호 작가를 초청해 그림책 『위를 봐요!』(볼로냐 라가치상 수상작)를 주제로 한 강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송촌도서관은 4월 25일 오후 2시 주봄 작가와 함께 『엉뚱한 기자 김방구』 시리즈를 활용한 참여형 특강을 마련해 어린이들의 흥미를 이끌 계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지난 28일 장흥군농민회가 주최한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봉사활동 현장을 찾아 운영 상황을 살피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자전거 이동수리 사업은 자전거 수리점이 없는 장흥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장흥군농민회가 지난해부터 4차례에 걸쳐 추진해 온 사업니다. 광주광역시의 위탁 자전거 수리기관 기술자들이 참여해 타이어와 체인 교체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리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장에 대한 주민 호응도 높다. 행사가 열릴 때마다 평균 150명 가량의 주민이 찾고 있으며 이번 행사 역시 시작 2시간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번 장흥군농민회의 이동수리 사업은 박형대 의원의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박 의원은 지역 인구 감소로 기초생활서비스 기반이 약화되고 자전거 수리점마저 사라지는 농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의 이동수리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해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박 의원은 이동수리 사업의 제도적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관련
충남도의회가 주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맞춤형 정책 개발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7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다목적실에서 ‘주민 생활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구형서)’ 발족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모임은 지역의 주거·교육·교통·안전 등 주민 생활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불편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방안과 천안아산역 도보 통로 환경 개선, 628 지방도 관련 교통 체증 완화 등 주민 일상과 직결된 과제들을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급격한 도시 성장은 주거와 교통 등 생활 불편 가중으로 이어진다”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녹여내고, 주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도의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현장 방문, 전문가 토론 등을 추진하여 도정에 반영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
충남도의회가 공립박물관과 미술관 설립 과정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행정 절차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에 따라 공립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 설립 시 설립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와 사전평가 절차가 도입된 데 따른 것으로,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 설립 시 ▲설립 타당성 사전검토의 반기별 실시 및 완료 시기 규정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신청 절차 및 기한 명시 ▲도지사의 평가실시 및 완료 시기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공립 문화시설 설립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시설 설치를 방지하는 한편, 지역 여건에 맞는 문화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기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립박물관과 미술관 설립 전 단계에서 체계적인 검토와 평가가 가능해졌
충남도의회가 도내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30일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65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 문화시설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현재 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도서관의 경우 각 시설을 지원하는 상위법이 있어 비교적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시설이 종합된 복합시설의 경우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고 조례에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부재하여 시설 운영과 이용 활성화의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문화시설의 운영·관리 및 서비스 품질 개선 등에 대한 문화시설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객관적이고 실효성 높은 지원을 위해 문화시설의 운영현황, 이용실
이장우 대전시장은 30일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노후 산업단지 및 공장 건축물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점검과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노후 공장 건축물의 구조적 취약성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 마련의 필요성을 주문한 것이다. 특히 일부 공장의 경우 건축 도면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허가 증축이 이뤄진 사례가 확인되면서, 현행 관리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시는 1·2·3·4공단를 비롯해 테크노밸리와 물류단지 등 관내 주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다만 이번 조사는 지도와 적발의 목적이 아닌, 현장 목소리를 통해 현실과 괴리된 제도를 제안하고 개선하는 데 의의를 둔다. 이 시장은“예를 들어 소방 대피시설과 같은 안전 관리 체계 보강 작업 등의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며“이번 기회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건축사협회, 전기·소방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연말까지 체계적으로 전 산단을 전수조사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의 종합 계획을 세워 중앙정부· 관계 부처와 상의가 돼야 할 것 같다”고 세부 지침을 내렸
대전시는 국토교통부가 25년 12월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로 선정한 오정 혁신지구를 3월 30일 지구로 지정·고시함에 따라, 대덕구 오정동 500번지 일원을 산업과 주거, 복지 기능이 융합된 도심 혁신거점으로 본격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첨단 뿌리산업 엔지니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산업·주거·복지 기능이 결합된 도심형 복합경제거점을 조성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이전 예정인 대덕구청사 부지 1만 3,702㎡에 총사업비 2,041억 원을 투입해 산업시설, 공동주택, 생활SOC, 공영주차장 등을 복합 개발하며, 대전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지구는 산업과 정주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 공간으로 조성되어 일자리 창출과 정주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수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국가시범지구 지정은 오정동의 미래를 새롭게 여는 출발점”이라며, “대전의 대표 혁신거점으로 조성해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사람이 모이는 활력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앞으로 시행계획 수립 등 후
대전시는 30일 대한건축사협회 대전광역시건축사회와 ‘건축물 해체감리자 선정 업무 대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관계 공무원, 대전광역시건축사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건축물 해체 공사에 대한 국가적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감리자 선정 업무를 전문 기관에 대행하여 해체공사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해체공사 감리자 선정 업무대행 ▲해체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 공유 ▲해체공사 관계자 교육 ▲건축 공사 현장점검 지원 등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해체 공사 감리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선제적 안전 관리를 통한 사고 예방과 행정 효율성 제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일류 안전도시 대전’ 조성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해체공사장의 안전사고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민관 협력을 통해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라며 “해체공사장의 철저한 안전 관리로
대전시는 30일 시청에서 관내 16개 의료기관과 ‘퇴원환자 통합돌봄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6년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충남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2개소와 종합병원 8개소, 병원 2개소, 요양병원 4개소 등 총 16개 의료기관의 원장, 관계자 등 17명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퇴원환자 통합돌봄 사업 홍보 및 대상자 연계 의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자료 공유 ▲통합지원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기관은 퇴원을 앞둔 환자 중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 지역사회로 연계하고, 시는 이들이 자택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살던 곳
광주 북구의회 김건안 의원(문흥1·2동, 오치1·2동, 우산동)이 제30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주차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명칭 현행화 △주차요금 감면 대상 신설 △월정기권 운영 규정 보완 등이다. 특히 그동안 동 청사를 방문하는 주민들은 청사 내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서도 주차요금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공청사 부지 내 또는 연접한 부지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에서 청사 방문 민원인 및 프로그램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첫 1시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상권활성화구역 내 공영주차장을 위탁 관리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간제 주차요금과 월정기 주차요금을 추가로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김건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사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제30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7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돌발적인 행동으로 타인에게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힐 경우, 그 배상 책임과 심리적 압박을 모두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공적 안전망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북구가 광주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발달장애인 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그 가족들의 무거운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험 가입 범위 △보험회사 선정 △보장 내용 △청구 방법 △지급 제외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 본인의 상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포함되어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해진다. 기대서 의원은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우리 북구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행정구역 개편에 앞서 시·도민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체감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의 획기적인 개선과 요금 체계 단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필순 광주광역시의원(광산구 제3선거구, 첨단1·2동)은 30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물리적인 연결이 곧 진정한 통합”이라며 광역교통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수도권의 경우 평택에서 서울 강남까지 약 63km 거리임에도 광역버스를 이용하면 3,400원에 약 1시간 20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며 “하지만 비슷한 거리인 장흥에서 광주 학동까지 이동할 때는 시외버스를 이용해 1만 500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시간도 더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교통 접근성 격차는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며 “전남과 광주가 통합된다면 주민들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당장 체감할 수 있는 3대 교통 혁신 과제를 광주광역시에 제안했다. 첫째는 △기존 노선을 활용한 광역철도망 구축 △광역 BRT 도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지난 30일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인한 농자재 가격 급등과 농가 경영 부담 가중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환율이 동반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사료·유류·비료 등 주요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농업 생산비 전반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가동과 시설 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면세유 가격 상승은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비료 원료 가격 상승과 정부 보조 축소로 농가의 실질적인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축산 분야 역시 사료 원료 수입 가격 상승과 환율 영향으로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비용 상승은 농업을 넘어 외식·식품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며 국민 생활 물가 전반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조인제 의원은 “현재의 농업 위기는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된 구조적 문제”라며 “농가의
경상남도의회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은 30일 일본 정부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일본의 독도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 규탄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쌍학 의원은 지난 24일 검정 통과된 일본 고교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불법 점거’ 서술에 대해 “개별 출판사의 역사관이 아닌, 일본 정부의 학습지도요령에 강제된 사안임을 지적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를 향해 △독도 왜곡 교과서 검정 즉각 철회 △강제적 학습지도요령 폐기 △과거 침략 역사에 대한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매년 반복되는 대사 초치(招致) 등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며, 국제사회 고발 등 공세적이고 근본적인 독도 영토 주권 수호 대책 수립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이번 일본의 교과서 왜곡은 단순한 일탈이 아닌 명백한 국가 주도의 조직적 역사 왜곡이자 영토주권 침탈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은 반드시 사실에 기초한 올바른 역사 인식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이 앞장서 지역 내 역사 교육을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