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세대가 단절된 지역은 고령자의 고립과 돌봄 공백을 심화시키는 반면, 세대가 통합된 지역은 일상적인 교류와 상호돌봄을 통해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세대통합형 도시공간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 전 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세대통합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형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모델’을 마련ㆍ확산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전국 최초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소통하는 세대통합형 커뮤니티 공간인 ‘경기유니티’를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9일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유치원 석면 제거 사업이 공립 중심으로 운영되며 사립유치원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석면은 시설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안전 문제”라며 “저연령 아동이 장시간 생활하는 유치원 공간에서 공립과 사립을 구분해 안전 지원을 달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은주 의원은 현재 석면 제거 사업이 제도와 재정 구조상 공립유치원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유치원 석면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지원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공립·사립을 구분해 생활하지 않는다”며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안전 기준 역시 동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구조라면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이번 석면 문제를 계기로 유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9일 열린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교통복지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과 교통약자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똑버스 운영 현황과 관련해 “현재 20개 시군에서 운행 중이지만, 복지택시와 중복 운영되는 지역도 있어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경기도가 직접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역 특성에 맞게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정리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평군의 재정자립도가 6% 수준에 불과한 점을 언급하며, “재정이 열악한 농촌 시군에 동일한 30대70 매칭 구조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며 “교통복지 사업만큼은 50대50 등 탄력적인 지원 기준을 적용해 도민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형 이동수단(PM)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PM은 사고 위험이 높은 이동수단임에도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경기도는 전국 최대 이용 지역인 만큼,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9일 제388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성남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 필요성과 더불어 교통 열악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학교 설립 방안을 검토하도록 촉구했다. 성남 고등지구는 LH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중학교 신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지속됐다. 하지만 단설 중학교 설립은 지난 2016년 설립 기준 (21학급, 588명)을 충족하지 못해 자체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과를 받았고, 2019년 초·중학교 통합학교는 중앙투자심사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부지가 도로로 분리되어 있어 초등학교 부지 내 중학교 설립을 권고받았지만 이마저도 학교 운동장 부지 보존 문제 등으로 무산됐다. 문승호 의원은 “성남 고등지구의 경우 섬처럼 고립되어 있고 중학교가 없어 분당, 판교 내 위치한 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학생 원거리 통학 기준인 대중교통 편도 30분 소요 이내, 인근 중학교 유휴교실 배치 등 행정상으로 보았을 때 문제가 없지만 매일 1시간 이상을 도로 위에서 보내야 하는 학생들과 이를 바라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명백한 ‘차별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9일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2026년 업무보고에서 규제에 묶여 소외됐던 광주시의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며, ‘30만㎡ 데이터 클러스터 시범단지’ 조성과 ‘공공주도 도시개발 면적 제한 해제’를 강력히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지난해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지침’ 개정으로 여주 가남에 대규모 산단이 확정된 것은 고무적인 성과”라고 평가하며, “이제는 그간 수지와 판교, 용인의 발전을 위해 물(팔당댐)과 전기(송전선로)를 공급하며 희생해 온 광주시가 그 정당한 보상을 받을 차례”라고 포문을 열었다. 임창휘 의원은 광주시를 판교(AI/플랫폼)와 용인ㆍ이천(반도체)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정의하고, 개정된 지침을 적용한 ‘30만㎡ 데이터 클러스터 시범단지’ 추진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광주가 인근 도시의 인프라 통로 역할에 머물지 않고, 첨단 산업의 데이터 거점으로 거듭나야 지역 경제의 자족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창휘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내 고질적인 문제인 ‘빌라 난개발’의 해법으로 ‘공공주도 도시개발 면적 제한 해제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도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사과영농조합법인 임원들과 ‘포천사과 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포천사과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담회는 포천사과 산업이 당면한 현실적 과제를 공유하고, 생산 기반 유지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사과영농조합법인 임원들은 포천사과의 재배면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과영농조합 부지 및 건물 활용 방안 마련, 품목별 농업 해외 벤치마킹 지원 등을 제안했다. 김성남 도의원은 “포천사과는 지역 농업의 중요한 기반이자 경쟁력 있는 품목”이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정책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장 중심의 논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남뉴스) 성동구의회는 9일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간 회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9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남연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변화와 도약을 상징하는 병오년에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가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제9대 성동구의회 임기 마무리를 앞둔 시점에서 남은 기간 동안 무엇을 더 살피고 어떻게 책임을 다할지 함께 고민하고, 구민의 삶을 위한 책임 있는 논의와 성실한 토론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성동구의회는 언제나 구민 곁에서 흔들림 없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후 박영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성동구 내 미지급용지 문제를 지적하고, 체계적인 보상 계획과 예산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미지급용지는 공공사업에 편입됐음에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로 개인 소유인 사유지다. 이 경우 지자체는 토지를 매입할 때까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성동구 내 미지급용지 2,692㎡가 여전히 보상되지 않아 매달 약 4천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총 보상비만 약 200억 원에 이
(성남뉴스)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이 제264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안동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이 9일 경제도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그동안 제도적 지원에서 제외되어 왔던 관리·안전 분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구성의 어려움과 재정 부담 등으로 노후 공용시설 보수나 안전관리 추진에 한계가 있었으나, 현행 공동주택 관리 지원 제도는 일정 세대수 이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와 제도 공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도로·하수도 등 공용시설 보수, 옥상 방수 및 외벽 도색, 재난 위험 시설물 안전조치, CCTV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조례 시행에 맞춰 안동시는 금년 중으로 수요조사와 연차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예산을
(성남뉴스) 양평군의회는 9일 양평군의회 열린의회실에서 의원 및 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심화 교육’을 실시하며 스마트 의정 구현을 향한 행보를 이어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초 교육의 연장선으로, AI 기술을 의정 및 행정 실무에 더욱 전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후속 심화 교육이다. 이날 교육에는 오혜자 의장을 비롯해 지민희 부의장, 윤순옥 의원, 송진욱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이 참석했다. 교육은 한국강사교육협회 소속 전문 강사가 맡아 진행했으며, 단순한 AI 도구 활용을 넘어 ▲의정 자료의 다각적 분석 ▲데이터 기반 성과 분석 ▲AI를 활용한 정책 검토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교육과 실습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들은 정책·정보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사무과 직원은 의정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오혜자 의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의회의 역할 또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AI 등 최신 기술을 의정 활동에 적극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군민
(성남뉴스) 울진군의회는 2월 9일 본회의장에서 경북·대구 행정통합 졸속 추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울진군의회 의원 전원이 동의하고 임동인 부의장이 대표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경북도민들의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충분한 논의와 숙의의 절차는 철저히 배제된 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시간에 쫓겨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을『졸속 추진』으로 강력 비판했다. 울진군의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경북·대구 행정통합 논의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막연한 청사진만 제시하며 추진, 무산, 재추진을 반복하다 결국 무산됐고 그 이후 지난해 말까지도 행정통합 논의가 아무런 진척이 없다가 갑자기 지난 1월 16일, 정부가 광역지자체 간 행정 통합으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공표하면서 경북·대구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시작됐고 올해 7월 출범을 목표로 특별법안까지 국회에 제출된 이 상황이 졸속 추진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통탄했다.
(성남뉴스)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서구4)이 인천지역 노인일자리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신충식 의원은 9일 인천시 노인정책과 관계자와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센터장 선수경)’를 찾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필요성과 노인일자리 확대 등 전반적인 복지 업무를 점검하고 인천시의회 역할을 강조했다. 현장 방문에 앞서, 신 의원은 지난 4일 ‘제306회 임시회’ 여성가족국 주요 업무보고에서 검단신도시뿐 아니라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1인당 담당 노인 수가 굉장히 높은 것에 대한 방안 검토를 구체적으로 질의한 바 있다. 이날 신 의원은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현재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의 핵심적인 기능 ▶예산 감소에 따른 현장 체험도 ▶노인일자리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의회 역할 및 집행부서와의 소통 협력 ▶시니어드림스토어(GS편의점) 사업 축소에 따른 현장 상황 등을 집중 질의하고, 현장을 둘러봤다. 선수경 센터장은 “노인일자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 깊이있게 고민해 보고, 지역센터의 역할보다는 사회복지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로 거듭나도
(성남뉴스) 서산시의회는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서산 공용버스터미널 일원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조동식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좋은이웃요양원(원장 김옥희, 입소자 42명), 서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원장 김준환, 이용 인원 30명) 2개소를 차례로 방문해 해당 기관이 요청한 목욕용품, 수건, 휴지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에게 따뜻한 명절 인사를 전했다. 또한 서산 공용버스터미널부터 동부시장, 서산시청 제2청사에 이르는 구간에서 시민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전단을 배포하며, 제도의 취지와 기부 방법을 안내했다. 조동식 의장은 “설 명절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활동이 지역사회에 작은 위로와 활력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성남뉴스) 화순군의회는 9일, 제278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1월 26일부터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또한, 조례안 및 일반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성명서 1건을 채택했다. 회기 마지막 날 열린 제9차 본회의에서는‘화순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형열 의원 대표 발의) 등 조례안 8건과 일반안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류종옥 의원은 ‘화순형 아이맘 택시’도입을 제안하며, 현재 시행 중인 100원 택시는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도심지 임산부와 영유아 부모는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은평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화순군 실정에 맞는 교통복지 정책 도입을 요청했다. 조명순 의원은 ‘소규모 생활 밀착형 점포 경사로 설치 지원 확대’를 주제로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성남뉴스) 해운대구의회 이상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송1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7년 12월 준공 예정인 해운대구 신청사와 관련해 예상되는 주차난 문제를 지적하며 사전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신청사는 해운대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약 30% 수준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완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주차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설계상 신청사 주차면이 약 373면으로 계획된 반면, 현재 집행부 차량이 188대에 달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배치 차량을 제외하더라도 약 150대가 신청사 주차장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상주 직원이 약 850명 수준으로 전망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개청과 동시에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 청사 운영 사례를 들어 문제의 현실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청사 주차면은 95면에 불과해 민원인 중심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주차 대기줄이 하루 종일 이어지고 있으며, 송림공원 분산 주차에도 불구하고 후면 불법주차가 발생하는 등 주차난이 지속되고 있다”며 “문화복합센
(성남뉴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박기훈 의원(국민의힘, 재송1동)은 2월 9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6·25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과 ‘실질적인 보훈 예우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참전유공자법' 개정안(김미애 국회의원 대표발의)을 언급하며, 정책적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당 개정안은 참전유공자회의 회원 자격을 유족 중 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참전유공자의 유고로 발생하는 자연 감소분 예산을 단순 삭감이나 일반 재원으로 환원할 것이 아니라, 유족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전환하는 ‘보훈 예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유가족의 상실감을 예우로 채워드리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어 박기훈 의원은 지난 2월 3일, 부산지방보훈청 발표에 따라 해운대구가 ‘2026년 6·25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유공자분들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