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는 4월 8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본격적인 결산 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은 김국환 연수구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선임됐으며, 박정수 의원을 비롯해 한재형·이세웅·유진우 세무사, 강우석 회계사, 호진화 남인천농협 상임감사 등 재정 전문가인 민간위원 5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연수구의 재정 운영 전반을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결산검사는 오는 4월 13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 간 진행될 예정이다. 위원들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전반을 살피며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낭비 사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검사 후 작성된 의견서는 향후 예산 편성 및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박현주 의장은 “결산검사는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하는 핵심 과정”이라며, “위원들의 철저한 검토가 연수구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수시의회는 4월 8일 여수중앙병원 건물 강제집행과 관련해 여수시 보건소 담당자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환자의 건강권 보호와 지역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여수중앙병원 건물에 대한 법적 강제집행이 진행되면서 병원의 정상적인 진료 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여수시 보건소는 입원환자들의 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에 나섰으며, 4월 6일 기준 해당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은 모두 인근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가 완료된 상태인 것으로 보고했다. 여수시의회는 보고를 통해 환자 전원 이후에도 치료 연계와 사후 관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환자와 보호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백인숙 의장은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환자 전원이 신속하게 이뤄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환자들이 전원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시민의 건강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홍성우 의원은 8일 오후 의원연구실에서 시 관계 부서와 간담회를 갖고 KTX울산역 지하차도 침수 방지 대책과 송대지구 ‘송대로’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통 초기 시설물의 안전 결함을 신속히 진단하고 행정 절차상의 사유로 주민 불편이 지속되어 온 지역 기반시설에 대해 울산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홍성우 의원은 먼저 KTX울산역 지하차도 침수 상황과 관련하여 “개통 직후 발생한 침수는 배수 체계의 면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라며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배수펌프와 집수정 등에 대한 전수 조사와 실효성 있는 보강 조치를 선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송대지구 현안과 관련해서는 “송대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지연에 따른 시설 관리 공백으로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울산시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를 직접 맡기로 한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해당 조치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의원은 “동일한 지구 내에서도 관리 주체에 따라 주민들이 체감하는 공공 서비스에 차이가
안산시의회가 8일 본회의장에서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번 시정절문에는 박은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는 김진숙 송바우나 박은정 의원이 참여했으며 의원들은 시정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시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에 나선 박은경 의원은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의 10년 추진 경과를 되짚으며, 관련한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질의에 임했다. 박은경 의원은 먼저 8년이었던 사업기간이 1·2차 협약 변경을 거쳐 15년으로 늘어난 경위를 지적하며, 2023년 1차 협약 변경 때 시가 사업자에게 공식 요구한 사항이 무엇이었고 이것이 협약에 실제 반영됐는지를 따져 물었다. 당시 추가 기부채납 확보 방안이나 미이행 시 제재 조항 없이 사업 기간만 3년 연장해 준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에서였다. 기부채납과 관련해서는 최초 실시협약 시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700억원 중 450억원에 대해 PFV 법인과 안산시 간 심각한 의견 대립이 계속되고 있음을 전하며 합의 불발 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실효성이 있는
8일 진주시의회 최호연 의원은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진주시 장애인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제9대 의회 동안 장애인 정책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 12건과 의원발의 조례 7건이 있었다”며 해당 정책이 지속적인 핵심 과제로 자리 잡았다고 평했다. 그간 시의회는 ▲문화·여가(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일자리(고용 확대 및 직업재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돌봄·가족(발달장애인 돌봄 및 부모 지원,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안전·생활(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중증장애인 치과 전문병원 도입) 등 분야별 정책 논의를 이어오며 제도 기반을 확대해 왔다. 최 의원은 “장애인 정책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권리 보장의 관점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이제는 개별 사업을 넘어 삶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정책으로 전환하고, 전담 조직을 통해 정책 기획과 부서 간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언급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장애인정책과’ 신설을
제27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K-기업가정신센터의 성과를 산업과 고용으로 연결하는 정책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진주시의회 박종규 의원은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진주시는 경기침체와 제조업 둔화 속에서 독자적인 경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전환점에 있다”면서, K-기업가정신센터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수면 승산리 부자마을이 삼성·LG·GS·효성 등 국내 주요 기업 창업정신의 발원지라는 점을 언급하며, K-기업가정신센터가 상징적 공간을 넘어 산업과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4대 그룹 연수원 및 R·D센터 유치 전략 구체화 ▲K-기업가정신과 제조업 유치의 연계 ▲실질적 경제지표 중심의 성과 관리 등을 제시했다. 특히 폐교된 한국국제대학교 시설과 기존 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기업 연구·교육 거점을 조성할 경우, 고용 창출과 임직원 유입을 통한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주 K-기업가정신센터를 단순 교육·행사 공간이 아닌 투자유치 플랫폼으로 활용해 기존 산업단지 및 우주항공산업단지와 연계한 제조업 중심 기업 유치
8일 진주시의회 정용학 의원은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파크골프 인프라 확충과 전국대회 유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진주시 대한민국 최초 파크골프장이 조성된 시발지로서 상징성과 기반을 모두 갖춘 도시”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진주에는 15개소, 232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시설이 조성돼 전국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그중 36홀 규모의 송백 파크골프장은 자전거도로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추진되면서 추가 용지 확보가 가능해져 확장을 위한 여건이 갖춰진 상태다. 이날 정 의원은 송백 파크골프장을 전국대회 유치가 가능한 기준인 72홀 규모로 확장해 대통령기 전국 파크골프대회의 메인 구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대통령기 전국 파크골프대회 유치를 위한 선제적 준비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전국대회 개최가 가능한 공인구장 확보와 체계적인 대회 운영 전략이 갖춰질 경우, 진주시가 파크골프 중심도시로서의 상징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갖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n
진주시의회 강묘영 의원은 8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향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진주시가 추진 중인 청년 창업 공간, 문화 프로그램, e스포츠, 팝업스토어 등 다양한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공간을 채우기에 집중한 기존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도서관 기능을 확장한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의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동열람실과 스터디 공간 등을 조성해 학생과 청년을 비롯한 전 연령대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공실 해소 정책에 대해서도 “구역 단위 집중 전략과 단계적 확장이 필요하다”며 할인·쿠폰·행사 연계와 주차 지원, 동선 유도 등 지상 상권과의 실질적인 연계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방문자 수, 체류시간, 재방문율 등 구체적인 지표를 기반으로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성과 중심으로 사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하도상가가 단순한 통로를 넘어 시민이 머무는 공간으로 바뀔 때 원도심 회복도 가능하다”며 “활성화의 기준을 ‘
충남도의회가 도내에서 추진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과 발전사업 수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환원하는 ‘개발이익 공유’의 개념을 규정했다. 개발이익 공유 방식은 현금 배당은 물론 전기요금 보조, 마을 공동사업 지원, 지역 인재 장학금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착공 전에 주민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
강릉시의회는 8일 의장실에서 지난 제328회 강릉시의회(임시회)에서 선임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위원은 강릉시의회 김기영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최갑석 전 공무원, 심재헌 전 공무원, 오교선 회계·세무사로, 총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촉기간은 4월 8일부터 27일까지로, 20일간 강릉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기금, 공유재산, 물품 등 전 분야에 걸쳐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됐는지와 부당한 집행과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등 결산 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강릉시장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증명서류와 함께 강릉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안은 올해 9월 예정인 제332회 강릉시의회(정례회)에서 최종 승인을 거칠 예정이다.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이 도내 배움터지킴이의 역할을 확대하고 운영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 미수 사건 등 아동 대상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여 실효성 있는 학생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배움터지킴이의 기능을 기존 학교폭력 예방 중심에서 아동 보호 전반으로 확대하고, 운영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정비한 데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복지법'을 인용 규정에 추가하여 배움터지킴이의 역할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까지 확대하고 ▲활동 시간을 학교장과 배움터지킴이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현장 자율성을 강화했으며 ▲재위촉 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되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한 것이 핵심이다. 최근 검찰 및 정부 발표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등 유괴 범죄와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정부는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
박해영(국민의힘, 창원3)경남도의원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창원천의 친수공간 조성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박해영 도의원은 7일 개최된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국비 100% 사업으로 중앙정부 교부 규모에 따라 예산이 변동되는 구조인데, 이번 추경에서 약 70억 원이 감액됐다”며 “국비 변동에도 현장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낙동강유역환경청 교부 확정 금액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2026년 예산은 당초 188억여 원에서 약 70억 원이 감액된 118억 원 규모이며, 창원천을 포함한 14개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해영 의원은 “창원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지자체가 추진하려던 데크로드 등 친수공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며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중이지만 진행 상황 공유도 부족하고 사업 시기도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관리주체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점은 문제”라고 강조했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언)는 지난 7일 제43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복지여성국, 보건의료국 등 소관 4개 국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의원들은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를 막고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각 사업의 세부 내역에 대해서 검증했다. 먼저 강용범 의원은 신규 편성된 보훈대상자 장례단 차량 구입비(4,300만 원)와 관련해 "장례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차량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민간자본사업보조 방식으로 지원되는 만큼 차량 구입 절차의 공정성과 향후 운행·유지관리 등 자산관리 책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를 따져 물으며 예산 편성 시기의 적절성을 꼬집었다. 신종철 의원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업을 살피며 "60세 이상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이 단순 예산 배정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 어르신들에게 제대로 된 혜택으로 돌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돌봄 공백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신규 예산 검증도 이어졌다. 정규헌 의원과 최영호 의원은 각각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서희봉)는 7일 제 431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69억 4,791만원(1.23%) 증액된 2조 2,110억 8,670만원으로, 경상남도 전체 세출예산 14조 7,747억 9,606만원의 14.96%를 차지한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이날 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방본부 등의 현안사업을 점검하고 사업비의 적정정과 시급성 등을 확인했다. 건소위 소속 의원들은 택시 감차 보상 사업,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이영수(양산2) 의원은 “시·군별 여건에 따라 택시감차 보상액이 대당 2,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차이가 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지역별 차등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현행 대당 390만원의 국비 보상단가 상향을 건의하는 등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규
파주시의회는 박대성 의장이 지난 3일 동두천 자연휴양림 어울림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74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지방의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과 함께 민생 현안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해 기여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박 의장은 제8대 파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회기 운영과 의사 진행 등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왔다. 아울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정책 관련 의견 제시 등 의회의 기능 수행에 참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의장 임기 중 불황 및 지속되는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지역상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과 지역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박대성 의장은 “열린 의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며 새롭게 도약하는 의회를 만들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견들을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