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진해공설운동장과 여좌천 등을 방문해 개막을 앞둔 진해군항제 준비 현장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제64회 진해군항제부터 2026~2027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예비축제로 지정된 만큼 철저한 준비와 차질 없는 운영을 당부했다. 진해군항제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진행된다. 진해군항제는 예비축제 운영 평가를 통해 2028~2029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될 수 있다. 이는 국가가 공인하는 글로벌 축제로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의미다. 이에 의원들은 진해군항제가 우리나라 대표 봄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여좌천 등을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고 행사 구성과 시설물 설치 상태를 확인했다. 정순욱 위원장은 “진해군항제가 문체부 예비축제로 선정된 만큼 그에 걸맞은 운영과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국민의힘)은 2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처인구의 열악한 대중교통 실태를 지적하며, 예산 낭비를 막고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3가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처인구의 승용차 수단 분담률이 75.2%에 달해 시민 10명 중 8명이 대중교통을 포기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있으며, 수지구민의 13%가 지하철을 이용할 때 처인구민은 단 3.4%만이 이용할 정도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드는 도로 신설 대신, 노선 효율화라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3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첫 번째 과제는 용인터미널 인근의 비효율적인 우회 노선을 정비해 직결 운행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미 2024년 터미널 준공에 맞춰 이동, 남사, 안성, 평택 방면 직결 운행을 위한 좌회전 차선 및 신호체계가 완비됐음에도 불구하고, 11개 노선은 여전히 현장 실태를 외면한 채 상습 정체 구간을
서울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그간 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보수 봉사에 의존해 왔던 통장심사위원회 운영에 ‘정당한 예우’를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통장 선발 및 해임을 심사하는 통장심사위원회 위원에게 참석 시간과 여비 등을 고려한 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강서구 통장심사위원회는 지역 행정의 가교인 통장을 선발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타 위원회와 달리 수당 지급 근거가 없어 심사위원들의 개인적인 헌신에만 기대어 운영되어 왔다. 정재봉 의원은 “심사위원들께서 본업을 뒤로하고 내어주시는 귀한 시간과 수고에 대해 우리 구가 이제라도 제도적인 화답을 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이번 조례 통과가 민간 전문가들의 구정 참여 문턱을 낮추고, 행정과 민간 위원 간의 건강한 파트너십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강서구는 “그동안 통장 심사라는 막중한
서울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학생 행정인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던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이 명확한 조례에 근거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강서구는 관내 대학생들에게 방학 기간 행정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행정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번 조례는 해당 사업의 모집, 선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속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강서구 거주 대학생으로 행정인턴 참여 대상 범위 규정, ▲행정인턴 운영 시기와 근무 방법, 수요조사 및 모집 공고 등 체계적인 운영 절차 마련, ▲참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신청 및 선발 방법 명시, ▲참여 대학생의 역량 향상을 위한 간담회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재봉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의 운영 기준이 더욱 명확해졌다”며 “강서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학생들이 행정 현장에서 얻은
강북구의회는 지난 3월 2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5일간 제290회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 3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했다. 이번 제290회 임시회는 3월 3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4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강북구의회의 다양한 소식은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강북구의회는 지난 3월 19일 평창군의회 의장실에서 양 의회 간 우호 증진 및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상호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강북구의회가 대외기관과 맺는 ‘제1호 상호결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과 평창군의회 남진삼 의장을 비롯한 양측 의원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양 의회는 이 자리에서 도농 간 상생 발전과 지속적인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협약서에 최종 서명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상호 교류를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의회 역량 강화와 정책 발굴 ▲지역 문화 관광 홍보 등을 위한 상호 교류 협력이다. 양 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교류를 이어가며 의정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상생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협약식에 앞서 강북구의회 의원들은 평창읍 중심지에 위치한 ‘평창중앙파크골프장’을 방문해 시설을 시찰했다. 18홀 규모의 평탄한 잔디 코스를 둘러보며,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 체육 공간 조성
남양주시의회는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를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여름철 하천과 계곡 등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물놀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재 남양주시는 물놀이 관리지역 37개소와 인명구조함 및 위험표지판 등 총 97개의 안전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동안은 계획 중심의 관리에 머물러 체계적인 제도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조례는 기존 안전관리 계획을 제도화하고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지정·게시 의무화 ▲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기준 명문화 ▲ 안전관리요원 확보 및 교육·훈련 체계 구축 ▲ 비상근무 및 현장점검, 사고 보고체계 확립 ▲ 안전관리 예산 확보 및 민간위탁 근거 마련 등으로, 사전 예방부터 사고 대응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안전관리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성수기에는 특별대책기간을 별도로 운영함으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종이팩 재활용을 촉진해 자원순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률을 높이고,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경제 실현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조례안은 먼저 시장의 책무와 시민,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시는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며시민은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에 협력하도록 했다. 또한 시가 매년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목표 설정부터 재원 조달, 이행실적 평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이팩 재활용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구체적인 시책으로는 ▲종이팩 전용수거함 설치 또는 전용수거 비닐 배포 ▲공공청사·학교·병원 등 다량배출시설 수거체계 구축 ▲인식개선 교육 및 시범사업 추진 등이 포함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 영덕1·2동, 기흥동, 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반도체 인재 양성 및 교육 지원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용인시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인재 양성 및 교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반도체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시의 산업 기반에 걸맞은 교육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반도체산업을 설계·제조·소재·부품·장비 등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지원 대상을 전문 인력뿐 아니라 관련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과 시민까지 폭넓게 설정했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초·중·고교생 대상 기초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특성화고·대학 연계 전문 교육과정 ▲청년층 진로 탐색 및 취업 연계 지원 ▲교육 콘텐츠·교재 개발 및 시설·장비 지원 등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져 지역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청년 취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 마북동, 동백1·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하고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방재정을 기후위기 대응의 실질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각종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탄소 감축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해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단순한 비용 관점이 아니라 기후 대응 효과 측면에서도 검토하게 된다. 특히 감축지표 설정, 대상사업 선정, 지침서 작성 등 제도 운영 전반에 걸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해 실효성을 높였다. 각 부서는 마련된 기준에 따라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며, 운영 결과는 다음 연도 재정 운용에 환류되어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게 된다. 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시민의 세금이 기후 위기
광양시의회 박철수 의원은 20일 열린 제34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제도적 장점을 활용한 외국인전용 카지노·복합리조트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철수 의원은 먼저 “지난해 제342회 임시회에서 외국인전용 카지노 유치의 필요성과 우려를 시민과 공유하고,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자고 시정질문을 했으나, 이후 논의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사이 순천과 여수는 대규모 민간투자를 통한 특급호텔·복합관광단지 조성으로 남해안 관광벨트의 중심지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사례를 언급하며,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가 수천 명의 일자리와 세수 기반 확충 등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철현 국회의원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에서 도내 내ㆍ외국인 카지노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 역시 남해안권 대규모 관광레저 거점 조성 가능성에 대한 분명한 신호”라고 밝혔다. 이어 “광양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핵심 도시로서 항만
무안군의회는 제307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하며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9건을 포함한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농자재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과 '양파가격 폭락 방지 및 수급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는 총 3건의 사업에 대해 10억 4,500만 원을 삭감한 수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이호성 의장은 폐회사에서 “제9대 의회의 의정활동은 마침표를 찍지만, 우리 군의 발전을 향한 염원은 계속될 것”이라며,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군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도시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통합호특별시의 주청사는 반드시 우리 무안에 있어야 하며, 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라며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서남권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인 만큼,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중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재개를 지시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지난 17일, 한준호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촉구’ 메시지를 발표하며 정부의 결단과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촉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이례적으로 발빠르게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김건희 일가의 땅 투기 의혹으로 멈춰 섰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최적의 노선으로 다시금 추진할 동력을 갖추게 됐다. 당초 계획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노선은 양평군 주민들은 물론 광주 시민들에게도 오랜 기간 기다려온 교통 숙원사업이다. 특히 광주시는 급격한 인구 유입에 비해 광역교통망 확충이 더뎌 만성적인 정체에 시달려온 만큼, 해당 고속도로의 원안 추진은 지역 교통난 해소의 핵심 열쇠로 꼽혀왔다. 그러나 노선 변경안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그동안 사업 추진 동력을 잃었기 때문에, 한준호 예비후보의 제안처럼 최적의 노선을 결정하여 신속한 사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시의원(별내면·별내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조례안'이 3월 20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남양주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디지털 환경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및 접근성 차이로 발생하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인 정보사회를 구현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디지털 역량 함양 교육 지원 ▲디지털취약계층 취업 및 교육 지원 ▲복지 연계 서비스 운영 등 디지털포용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실질적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취업 및 교육을 지원하고, 복지·보건·고용 등 관련 서비스와의 연계 및 종합상담체계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했다. 아울러 본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의 '남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를 폐지하여, 변화된 디지털 환경 및 상위법인 '디지털포용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김동훈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 동백3동, 상하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공헌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개인과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와 재능 나눔이 일회성 선행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공적 기반을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사회공헌 및 사회공헌자의 정의 명시 ▲사회공헌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관계 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과의 활동 연계 ▲사회공헌 활동 홍보 및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사회공헌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여건을 조성하고, 주체 간 협력과 연계를 촉진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지역사회 곳곳의 나눔 활동을 촘촘하게 연결해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닿게 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또 관계 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 활동의 실효성을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