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중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재개를 지시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지난 17일, 한준호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촉구’ 메시지를 발표하며 정부의 결단과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촉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이례적으로 발빠르게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김건희 일가의 땅 투기 의혹으로 멈춰 섰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최적의 노선으로 다시금 추진할 동력을 갖추게 됐다. 당초 계획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노선은 양평군 주민들은 물론 광주 시민들에게도 오랜 기간 기다려온 교통 숙원사업이다. 특히 광주시는 급격한 인구 유입에 비해 광역교통망 확충이 더뎌 만성적인 정체에 시달려온 만큼, 해당 고속도로의 원안 추진은 지역 교통난 해소의 핵심 열쇠로 꼽혀왔다. 그러나 노선 변경안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그동안 사업 추진 동력을 잃었기 때문에, 한준호 예비후보의 제안처럼 최적의 노선을 결정하여 신속한 사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시의원(별내면·별내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조례안'이 3월 20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남양주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디지털 환경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및 접근성 차이로 발생하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인 정보사회를 구현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디지털 역량 함양 교육 지원 ▲디지털취약계층 취업 및 교육 지원 ▲복지 연계 서비스 운영 등 디지털포용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실질적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취업 및 교육을 지원하고, 복지·보건·고용 등 관련 서비스와의 연계 및 종합상담체계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했다. 아울러 본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의 '남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를 폐지하여, 변화된 디지털 환경 및 상위법인 '디지털포용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김동훈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 동백3동, 상하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공헌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개인과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와 재능 나눔이 일회성 선행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공적 기반을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사회공헌 및 사회공헌자의 정의 명시 ▲사회공헌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관계 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과의 활동 연계 ▲사회공헌 활동 홍보 및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사회공헌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여건을 조성하고, 주체 간 협력과 연계를 촉진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지역사회 곳곳의 나눔 활동을 촘촘하게 연결해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닿게 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또 관계 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 활동의 실효성을 높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0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기준을 정비하고 음식물 단순가열을 허용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테라스·옥상 등 옥외 공간을 활용한 외식 문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옥외영업 규정이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특히 옥외영업장에서 음식물 조리와 가열이 제한돼 영업 운영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합리적인 기준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실에 맞는 영업 기준이 마련되어 시민 이용 편의 증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된 조례는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시 준수사항을 정비해 음식물을 굽거나 끓이는 단순가열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영업자는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건축법·도로법·소방 관련 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한다. 또한 건물 옥상이나 테라스 등에서 옥외영업을 운영할 경우 난간 설치 등 안전 기준을 충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0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1인 점포 및 여성 1인 사업장 등 소규모 창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주취자 난동이나 폭언·폭행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관내 소상공인 보호 및 사업장 범죄예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안전보장 물품 지원’ 및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 설치’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야간 영업 비중이 높아 범죄에 취약한 여건을 가진 소규모 점포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보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원주영 의원은 “안전한 영업환경은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양평군의회는 20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7명을 선임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 결산검사는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양평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해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금고 결산 등 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7명으로 군의회 의원 2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대표위원에는 윤순옥 의원이 선임됐으며, 위원에는 최영보 의원이 포함됐다. 위원들은 지방재정과 행정 전반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오혜자 의장은 “결산검사는 한 해 재정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사를 통해 군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는 향후 양평군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군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수지구 농지이용실태조사와 관련해 전수조사 약속 이후에도 같은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4년 6월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농지로 등록된 토지가 실제 농업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당시 수지구청장은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같은 사안의 민원이 다시 제기되면서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문이 커지고 있고, 특히 교육시설이 인접한 지역인 만큼 보다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4년 초 관련 부서와 민원인들이 만난 자리에서 해당 문제를 직접 확인한 바 있으며, 이미 문제 제기가 있었던 사안임에도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 대응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민원이 제기됐다면 현장 확인을 통한 사실관계 점검이 행정의 기본이라는 점을 밝혔다. 아울러, 발언 중 연합뉴스TV 보도 영상을 송출하며, 헌법
화성특례시의회는 20일 화성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26회 화성특례시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107만 시민과 함께 화성특례시의 성장과 미래 비전을 기념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균·명미정·박진섭·배현경·송선영·오문섭·위영란·유재호·이은진·이용운·이해남·차순임 의원이 참석했고 많은 시민이 함께해 축제 한마당을 즐겼다. 본 행사에서는 시민참여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시민헌장 낭독 퍼포먼스, 지역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시민참여 공연, 기념 세레머니, 피날레 시민참여 축하공연 등이 이어지며 시민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연과 퍼포먼스를 통해 ‘시민이 도시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되새기며 화성특례시 공동체의 자긍심과 연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의 자랑은 성장의 속도가 아니라, 이 도시를 함께 키워온 시민의 마음”이라며 “화성특례시를 빛내는 가장 큰 자랑은 바로 시민 여러분”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 이용창 의원(국·서구2)이 최근 열린 ‘제30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때 교육복지사들의 처우 검토를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복지사’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배치돼 학생의 복지와 학업 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학생을 돕는 업무를 하는 교육공무직의 한 직종이다. 현재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교육복지사와 학교에 배치되는 교육복지사의 업무 내용과 경력기준이 다름을 알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직종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직 직종 체계, 타 시도의 운영 사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 의원은 교육복지사의 임금체계가 달라지며 기본급이 삭감된 부분도 지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복지사가 교육공무직원 임금체계 1유형으로 편입되면서 전에 높은 임금을 적용받다가 기본급이 낮아진 사람들의 임금 보전을 위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이용창
울산 남구의회 김예나 의원(더불어민주당·신정1·2·3·5동)이 20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재차 남산의 보전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김예나 의원은 “남산은 태화강 국가정원을 내려다보는 유일한 전략 고지이자 도심 녹지 축의 핵심 연결고리로 능선이 잘려 나가면 울산의 스카이라인은 물론 생태 축이 파괴될 것”이라며 “특히 집중호우가 빈번한 기후 위기 시대에 산지 훼손과 장비 진입을 허용한 것은 안일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구는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사면 붕괴 위험을 객관적인 지질 및 안전 지표로 사전에 검증했어야 하며 참나무 1,120주 식재 및 토사 되메우기라는 시행사의 단순한 복구 계획은 진정한 생태 복원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며 “단순한 조림이 아닌 토양과 식생의 입체적 복원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미 훼손된 남산은 이전과 같이 복구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남구는 지난해 12월 서면질문 답변을 통해 훼손된 남산 산책로 복구 기한을 2026년 3월까지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의 현장 확인
울산 남구의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수행할 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결산 검사 활동에 돌입했다. 남구의회는 20일 의장실에서 결산검사위원 위촉식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결산 검사 세부 일정과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결산검사위원은 남구의회 임금택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선임됐으며 민간위원으로는 재정·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최영수, 이현진, 구승희 세무사가 위촉됐다. 이들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20일간 남구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해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금고 결산 등에 대해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재정 규모의 적정성 및 효율적 운영 등 재정 운용 전반을 현미경 점검할 예정이다. 임금택 대표위원은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객관적으로 꼼꼼히 살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며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들과 합심해 발전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기 의장은 “결산검사가 한 해 동안의 재정 운영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면밀히 검증해
울산 남구의회는 20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며 8일간의 회기 일정을 끝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회 추경안을 비롯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남구가 제출한 추경안은 기존 본예산(7천156억) 대비 481억 원 증가한 7천637억 원으로 원안 가결됐다. 또 지난 18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파크골프장 연회원제 신설을 놓고 논의 끝에 부결된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의 요구를 통해 재상정돼 표결을 거쳐 통과 됐다. 이 조례안은 남구 체육시설 사용료와 수강료를 확정금액이 아닌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했으며, 특히 파크골프장과 관련해 연회원제를 신설하고 사용료를 남구민 12만 원~18만 원, 남구민 외 이용객은 24만 원~36만 원으로 명시했다.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은 부의 요구 설명에서 “상임위에서 연회원과 1일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 사용료 수준, 운영구조 등 여러 쟁점이 논의됐지만 본 안건은 날로 증가하는 파크골
대전 중구의회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72회 임시회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구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심사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주요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회는 20일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며 본격적인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어 23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한 뒤, 2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최종 안건들을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오은규 의장은 개회사에서 “새싹이 움트는 봄의 길목에서 우리 중구에도 새로운 희망과 활력이 피어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이번 회기는 제9대 중구의회의 마지막 임시회인 만큼,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했던 초심을 잊지 않고 구민의 기대와 신뢰에 보답하는 책임 있는 의회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료 의원들에게는 구민의 입장에서 안건을 신중하게 심의해줄 것을 당부하고 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하며, “유종의 미(有終之美)를 거두는 마음으로 남은 기간 구민의 삶을 더욱
기장군의회는 3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3월 3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9대 마지막 회기인 제29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415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의원발의 8건) 등, 상정된 22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은 본예산 8022억 원보다 약 415억원(5.18%) 증가한 8437억 원 규모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약 364억 원(4.82%) 증가한 7918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약 51억 원(11.04%) 증가한 518억 원이 편성됐다. 추경 세출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약 27억 6천만 원)을 비롯해 △소하천(나름터천) 정비사업(약 17억 8천만 원) 등이 있으며, 자체사업에는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신축(100억 원) △기장군 보훈회관 건립(35억 원) △철마면 와여리 노외공영주차장(약 9억 7천만 원) 등이 있다. 이날 기장군의회 박홍복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은 이번 임시회가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가 포함된
황운하 의원은 20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충청권 일대를 아우르는 ‘제1의 신수도권’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발표했다. 이날 황 의원은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과 관련해 “모두에게 좋은 통합이어야 하며, 조직의 비대화가 아닌 ‘기능의 최적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보다 공간 전략과 기능 분담이 더 중요하다”며, 세종은 국가 행정의 심장, 대전은 과학기술의 메카, 충남·북은 제조와 물류의 거점으로 삼는 네트워크형 협업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황 의원의 구상에 따르면,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중앙정부 기능이 온전히 집중되고 광역 교통망을 통해 충청권 주요 도시들이 30~40분 생활권으로 연결될 경우, 충청권은 서울·수도권과 대등한 ‘제1의 신수도권’으로서의 기능을 자연스럽게 수행하게 된다. 그는 “세종을 중심으로 한 신수도권 전략을 통해 도쿄나 싱가포르처럼 국제기구와 글로벌 기업이 모여드는 ‘월드클래스 도시권’으로 도약할 잠재력이 우리에게 있다”며, “앞으로 10년, 20년 내에 충청권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