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2월 6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식수 정책에 있어,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철저한 검증과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재 정부와 대구시는 복류수와 강변여과수를 활용해 매일 60만 톤 규모의 식수를 공급하는 새로운 취수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대규모 취수는 국내외적으로 전례가 드물고,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경구 의원은 “식수 정책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기대나 가정보다는 철저한 검증과 책임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결정이 철저한 기술 검증에 기반한 확신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취수원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복류수와 강변여과수만으로 60만 톤의 대규모 식수를 공급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찾기 어렵다”며, “과거 해평으로의 취수원 이전안이 결정될 당시에 제외됐던 방식을 다시 추진하려면 그 판단을 뒤집을 확실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북구5)은 2월 6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TK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선언은 있었지만 책임은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의 재정지원 이행과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TK신공항은 단순한 SOC 사업이 아니라 지역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남부권 항공·물류 주도권을 확보할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속도를 잃는 순간 경쟁력도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TK신공항 재정 지원을 약속하고 지난해 대구 방문 당시에도 지원 의지를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군 공항 이전 관련 예산 2,800억 원이 전액 미반영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간공항은 기본계획 고시로 실행 단계에 들어섰지만, 전체 사업의 90%를 차지하는 군 공항 이전은 재원 문제로 사실상 멈춰 서 있다”며, “국가 재정지원 없이는 정상 추진이 어렵다는 현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구시에 대해서도 “정부의 약속을 실질적인 예산과 제도로 연결하기 위한 보다 단호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광주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수성구5)은 2월 6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형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의 낮은 시민 인지도와 이용률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적인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김태우 의원은 “DRT 도입 이후 전체 이용객은 증가했지만, 노선별 편차가 크고 일부 노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는 현행 운영 방식이 실제 시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선 및 요금체계 재편, ▲홍보·브랜딩 전략 전환, ▲운행 시간 확대를 핵심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수성구 진밭골을 사례로 들며 “주말 상권과 방문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임에도 운행이 평일 중심으로 운영돼 실제 교통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류소 확대와 주말 운행 편성을 통해 교통 편의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운행 지역 확대, 중·소형 차량 도입, 월 구독·거리비례 요금제 도입 등을 통해 보다 유연한 운영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제322회 임시회 기간인 2월 5일,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인 ‘AX(AI Transformation)혁신 기술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기업의 참여 및 사업의 성공 추진 방안을 현장의 목소리에서 찾기 위해 ‘소통 의정’에 나섰다. ‘지역거점 AX혁신 기술개발사업'은 2030년까지 약 5,510억 원의 대규모 재원을 투입해, 로봇,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을 인공지능 전환(AX)으로 고도화하여 영남권 제조 벨트의 혁신 연구 거점을 조성하는 다부처(과기부·산업부·복지부·대구시) 협력사업이다. 이날 위원들은 사업 현장인 수성알파시티 내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을 방문해 최근 예타 면제 등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사업 추진 상황을 듣고, 사업의 지역 관계자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대구시 및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경북대, DGIST, 기계부품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사업 대상 산업 분야인 ICT, 로봇, 바이오·헬스케어의 지역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 방안의 공동 모색과 협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자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는 2월 5일 오후 2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에 완료된 의원 정책연구의 추진 과정과 내용에 대한 적절성 등을 중점 점검하고, 2026년 상반기의 연구과제로 ‘대구·경북 의회통합 방안 연구’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10명(시의원 6명, 외부 전문가 4명)과 정책분석담당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 ▲2025년 정책연구용역 점검결과·활용계획 및 평가, ▲2026년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 및 심의의 건을 차례로 논의했다.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의원 정책연구가 단순한 연구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대구와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연구가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책연구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동의안 등 47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김영현·김현미·윤지성·유인호·최원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의견을 제시했다. 김학서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치료형 교육기관 운영 민간 위탁(신규) 동의안’ 등 12건이다. 이와 함께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 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10일간의 제103회 임시회 회기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전의·전동·소정면, 국민의힘)은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북부권(전의·전동·소정면)의 인구 소멸 위기를 경고하고, 관행적인 정책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4대 연결 전략’을 제안하며 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의·전동·소정면의 인구는 11,161명에서 9,719명으로 약 12.9%(1,422명) 감소했다. 김 의원은 이를 단순한 감소를 넘어선 ‘지역 붕괴’ 수준으로 진단하며, 신도심 중심의 발전으로 소외된 세종시 읍면 지역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세종시 읍면 지역은 개발 기대감이 반영된 높은 땅값 때문에 청년들의 귀농, 귀촌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단순 보조금 지급 방식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뿐”이라며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 중심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북부권을 억지로 정착해야 할 곳 아닌, ‘체류와 비즈니스, 힐링의 공간’으로 재정의할 것을 제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동빈 의원(부강·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공개한 CTX 후보 노선 중 ‘세종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 정류장 경유안’ 최종 확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빈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으로 국가 중추 기능의 세종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CTX와 세종터미널역을 잇는 환승 체계 구축은 광역 교통망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결의문에서 세종터미널역이 고속버스와 철도의 유기적인 환승 체계를 기반으로 향후 행정수도 세종의 ‘사통팔달’ 관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역세권 개발과 연계 교통의 중요성이 언급된 만큼, 역사 신설을 통해 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세종시가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와 유지와 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해당 장비를 통해 부과 및 징수되는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재정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의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2020년 139대에서 2025년 374대로 약 169% 급증했으며, 설치비와 관리비로 매년 시 예산 수십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액은 2020년 64억원, 2023년 103억원, 2025년 70억원 등 매년 막대한 금액에 이르지만, 그 수입은 단 한 푼도 지방재정에 환류되지 않고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 김현옥 의원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교통단속 업무는 지방 사무로 전환됐지만, 수익 구조는 여전히 중앙집권적 틀에 머물러 있다”며, “지방은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고, 국가는 수익을 독점하는 구조는 자치분권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단순한 지자체가 아니라 지켜야 할 ‘국가 시스템’ 그 자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 기관을 이전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비판하고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금 정치권은 세종시를 선거 승리를 위한 전리품이나 포상금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대선과 총선 때마다 국가 백년대계인 행정수도를 갈기갈기 찢어 나누려는 약속이 난무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최근 광주·전남 행정 통합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세종시에 위치한 문체부와 농림부를 이전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전북 정치권에서도 농림부 이전을 위한 민·관·정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하는 등 세종시의 위상을 흔드는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 최 의원은 “이미 옮겨야 했을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 부처 논의는 지지부진하면서, 안착한 기관을 뺏어가겠다는 것이 과연 균형발전인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과거의 뼈아픈 선례도 지적됐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해양경찰청이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지성 의원(연기·연동·연서면, 해밀동 국민의힘)은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교육에서 추진되는 창의융합교육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교실 안의 일상적인 수업으로 확장할 방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사회 문제는 더 이상 한 교과의 지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공교육은 개별 교과 지식 전달을 넘어, 서로 다른 지식을 융합해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역할을 공교육이 책임져야 하며, 그것이 바로 창의융합교육”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융합교육이 독일, 아일랜드, 핀란드 등 일부 교육 선진국에서유치원과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매 학년 경험하는 기본 수업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창의융합교육이 여전히 선도학교 중심에 머물러 있거나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어 아직 모든 학생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기본 교육방식으로는 정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의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매년 ‘창의융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인사청문회가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돼서는 안 되며, 시정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작동하는 상시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인호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산하기관장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해 단체장의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고,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누가 단체장을 맡고 있느냐, 언제 인사가 이뤄지느냐와 무관하게 항상 동일한 기준으로 작동해야 할 행정의 기본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경과를 언급하며, “세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 개최가 시와 의회의 협치로 인사청문회 상시제도 정착을 이끌어낸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제3대 사회서비스원장 인선 과정에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사회서비스원은 돌봄과 복지 등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으로, 기관장은 막중한 책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울동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취소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시민 중심 행정 구조로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산울동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취소 사태를 들어 “지역 특수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단순한 경제 논리에만 매몰되어 결정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여 의원에 따르면 산울동 영유아 정원 수용률은 21.2%로 세종시 14개 동 중 최하위 수준이며, 보육 대기 인원은 수백 명에 달한다. 시는 산울동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환경이 이같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지난해 6월 ‘저출산 기조'와 '인근 단지 내 어린이집 미충원' 등을 이유로 돌연 개원 취소를 결정했다. 여 의원은 특히 “심지어 주민들은 개원 취소 사실을 6개월이나 지난 뒤에야 알게 됐고, 취소 결정을 내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15명에 당사자인 산울동 학부모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와 밀실 행정의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교육과 놀이, 문화예술 영역에서 마주하는 구조적 장벽을 지적하며,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먼저 세종시 특수교육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짚었다. 세종시 관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2018년 502명에서 2026년 1,305명으로 약 2.6배 급증했으나, 지원 인력인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기준은 여전히 경직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세종시교육청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기준이 ‘특수교육대상 학생 2인 이상 실무사 1명 배치’에 묶여 있어 단 1명의 학생만 재학 중인 교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김 의원은 “이는 해당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돌발 상황 발생 시 교실 전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치 기준을 단순한 학생 수가 아닌 ‘교육적 필요’ 중심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테크밸리의 심각한 공실 문제를 지적하며, 업종 규제 혁신과 더불어 ‘대법원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의 완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테크밸리는 지난 10년간 자립 경제의 핵심이었으나, 2026년 완공을 맞이한 현시점에서 입주율은 절반 수준인 53%에 불과하다”며, “건물 임대 가능 호실의 약 45%가 공실로 방치되어 기업들은 이자 부담과 매각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시대착오적인 ‘업종 규제’를 꼽았다. 정보통신과 환경공학 등 특정 첨단업종으로만 제한된 입주 자격이 융복합 시대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복합용지 내 상가에 미성년자 대상 학원(태권도, 음악 등) 조차 들어올 수 없는 미시적 규제가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파괴하고 상권 활성화의 맥을 막는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세종테크밸리의 공실 문제와 자족 기능 저하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으로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