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성남 시민의 이익을 포기하고 대장동 일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검찰의 행태에 강력히 규탄합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에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성남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검찰 스스로 공소장에 적시한 7,886억 원의 범죄수익 및 손해액은 물론, 성남시가 배임으로 직접적 피해를 본 4,895억 원의 손해액마저 환수하는 것을 포기한 ‘직무유기’입니다. 특히 항소 포기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무부 등의 ‘외압’ 및 ‘직권남용’ 의혹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검찰의 항소 포기와 외압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무부 장관,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자를 공수처에 고소·고발 조치하여 법적 책임을 반드시 추궁, 검찰의 무책임으로 인해 가중된 성남 시민의 피해에 대해 그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입니다. 둘째, 범죄수익 2,070억 원에 대한 선제적 가압류를 추진하여
-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해외 지자체 벤치마킹 모델로 부상 체험형 교통안전 교육으로 아동·청소년의 안전 의식을 높여온 성남시(시장 신상진)의 교육장이 해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2일, 몽골 허브드주(서부 지역 광역자치단체) 발진냠 부얀토그토흐 문서관리과장과 공무원 일행 2명이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교육을 참관했다. 허브드주는 몽골 서부에 위치한 광역 행정단위(아이막, Aimag)로, 우리나라의 ‘도(道)’에 해당한다. 이번 방문은 성남시의 체험 중심 교통안전 교육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허브드주 대표단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대표단은 전시·체험존과 교육영상관을 둘러본 뒤, 실제 진행 중인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참관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양측은 이후 교통안전 교육 콘텐츠 공유와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몽골 방문단은 “우리나라도 초등학생 중심의 안전교육은 시행되고 있으나, 이처럼 어린 영유아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며 배우는 시스템은 매우 인상적이다”며 “성남시의 선진적인 어린이 안전교육 운영체계와 교통안전문화 조성 방식이 몽골에도
- 11월 17~27일 접수…바이오 전공 대학생 대상, 연구 체험·활동비 지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2026년 동계 대학생 바이오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 5명을 모집한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가 주관하고 성남시가 지원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바이오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성남 거주 대학생들에게 글로벌 수준의 연구 현장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연구소는 △첨단바이오의학연구실 △응용분자생화학실 △AI신약개발실 △스크리닝플랫폼실 △사업운영실 등 5개 부서에서 총 5명의 인턴을 선발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명과학·의약학·공학계열 전공 1~4학년 대학생이다. 인턴십은 2026년 1월 5일부터 2월 6일까지 5주간,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국파스퇴르연구소(Institut Pasteur Korea)에서 진행된다. 참가 학생들은 질병 연구, 신약 개발, 감염병 대응 등 바이오헬스 핵심 연구 분야의 실제 연구 환경을 경험하게 되며, 연구진의 멘토링과 과학 세미나, 연구 교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참가자에게는 5주 기준 최대 150만 원의 활동비, 연구실 안전공제보험, 연구진의 1:1 멘토링 및 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10월 15일 부동산 대책과 선도지구·재건축 추진 현황 공유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분당구지회 주관으로 11월 1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성남시청 온누리실에서 지역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 450여 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참석해 현장 공인중개사들과 직접 소통하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시의 정책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강의는 부동산학 박사 박석창 교수가 진행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취득일로부터 2년 실거주 의무 △실거주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허가 취소 가능성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실무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또한 성남시의 선도지구 및 재건축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회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강화할
- “여권 어디서 받아요?”, “예방접종 시간 알려줘” 등 말하듯 검색하세요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내년 3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능형 검색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능형 검색 시범 서비스는 내년 2월 말까지 성남시 대표 홈페이지와 성남시 보건소 홈페이지에 적용된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전자민원, 여권 민원, 복지, 보건 등 주요 분야에서 지능형 검색을 이용해 볼 수 있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있는 ‘AI 검색’ 버튼을 눌러 검색창에 “여권 어디서 받아요?”,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해요?”, “예방접종 시간 알려줘” 등과 같이 말하듯 궁금한 내용을 입력해 물어보면 관련 정보를 바로 알려준다. 이와 함께 성남시 홈페이지 내 관련 상세 메뉴를 안내해 편리한 이용을 돕는다. 일상어, 오타, 유사 표현 등도 인식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시는 시범 운영 기간에 △시민들이 많이 하는 질문 △응답 결과 △ 사용자 의견 등을 종합 분석해 지능형 검색 서비스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능형 검색은 복잡한 메뉴 이동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필요한 정보를 바로 제공해 이용 편의를 높인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남부·북부유아체험교육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기관이 특정 지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교육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석 의원은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최근 2년간 전체 참여 인원 4만 701명 중 64.7%가 평택, 화성, 수원, 용인, 부천 등 평택 인접 5개 시군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히며, “도 전체 유아를 위한 공공 체험기관이라는 설립 목적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지역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개원했지만, 이 역시 양주, 의정부, 남양주 등 인근 3개 지역 참여자가 66.9%에 달해 편중 운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과천, 광명, 가평, 연천 등 다수 시군의 참여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은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며, “경기도 전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 체험 교육시설이 특정 지역 아이들만 이용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석광우 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은 “설립 당시 위치적 한계를 인정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찾아가는 체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12일(수)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직속기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교육원의 ‘경기온라인학교 영어회화 시범학교’와 미디어교육센터의 온라인 미디어교육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온라인학교는 지역과 학교 여건의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배움의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온라인학교는 단순한 기술적 시도가 아니라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혁신의 과제”라며 “국제교육원이 중심이 되어 영어회화 교육 모델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숙열 국제교육원장은 “현재 6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영어회화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2026년에는 기수를 확대하고 다문화 학생 대상 다국어 과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미디어교육센터를 대상으로 “온라인 미디어교육은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과 시민으로서의 책임 의식을 기르는 핵심 교육”이라고 강조하며 “센터가 중심이 되어 학교 현장과 연계한 활성화 모델을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심상웅 미디어교육센터장은 “온라인 문해교육 콘텐츠를 경기도교육청 온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복합·대형 재난 상황에서 초기 대응을 결정짓는 핵심은 현장 지휘체계의 역량이라며 노후 통합지휘차량의 교체 확대와 AI 기반 지휘 지원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물류창고 화재, 공장 폭발, 유해화학물질 누출, 초고층 건축물 화재 등 다양한 유형의 복합 재난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일수록 초기 지휘 판단의 속도와 정보 정확성이 피해 규모를 좌우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는 총 40대의 통합지휘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중 26대는 2018년식으로 장비 성능이 노후화된 상태다. 그럼에도 향후 교체 계획은 16대에 불과해, 약 10여 대는 계속해서 노후 차량을 운영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통합지휘차량은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현장 작전을 총괄하고 정보를 통합하는 ‘이동형 지휘본부’”라며 “지휘 장비가 뒤처지면 결국 의사결정의 정확성도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 기반 지휘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이 의원은 “복합 재난의 초기 단계는 정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임상오)는 12일(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소방분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OBS 특별 생방송을 통해 도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되었으며, 전국 최초로 도내 소방서장들이 각 소방서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원격 참석했다. 이를 통해 출동 공백 없이 현장 대응력을 유지하면서도 감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감사는 앞서 3일간 진행된 도내 12개 소방서에 대한 현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경기도 전체 소방행정의 운영 실태와 재난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이번 감사에서는 경기도 소방의 재난ㆍ재해 대응체계와 현장 대응 역량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이 곧 안전행정위원회의 존재 이유인 만큼 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과 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안전행정위원들은 신소재 방화복 도입,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지원, 데이터 센터 화재 예방 및 대응, 개발도상국 소방교육 및 유형별 재난대응기술 전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중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화학사고 대응체계가 여전히 임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경기소방재난본부 내 전문 전담 조직인 ‘화학구조단’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464건 중 104건(22.4%)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6천59곳, 취급 물질은 15개 법률과 7개 부처에 의해 관리되는 6천600여 종에 달한다. 그럼에도 도내 소방 인력 약 1만 1천여 명 중 화학사고 대응 전문 인력은 113명(1%)에 불과하다. 현재 도내 화학 사고 전담 인력은 특수대응단 내 한 개 팀 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소방 관서별 장비와 훈련, 지휘 체계가 분산돼 있어 대형 화학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안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전국에서 화학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며 “팀 단위 대응체계로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명확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비·인력·훈련·지휘 체계를 일원화한 전담 화학구조단 신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에 따르면 10일(월)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식실현대화 사업과 공간재구조화 사업간 중복 예산 집행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날 신미숙 의원은 동두천양주 관내 한 초등학교 사례를 지적하며, “해당 학교는 2023년 급식실현대화 사업 예산이 이미 확정되어 있음에도 이듬해인 2024년에 같은 학교가 공간재구조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면서 공간재구조화 사업 안에 이미 급식실 신축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급식실현대화 사업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교육지원청이 사업별 예산 편성, 명시이월된 예산의 활용 여부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학교 현장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공유는 필수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신 의원은 “오래된 학교일수록 그 지역의 역사와 고유성을 상징하는 만큼 공간재구조화 사업처럼 대규모 학교 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교육공동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은 경기도 보건당국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청 보건건강국을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가족건강사업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확대, 모자동실 활성화, 임신·출산 교육프로그램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황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공공산후조리원 두 곳이 운영 중인데, 지역사회 산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더 많은 도민이 적은 비용으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자동실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2018년 일일 평균 4.2시간이던 모자동실 이용 시간이 지난해 3.6시간으로 감소했다”며 “모자동실은 산모와 신생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정책적 홍보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황 의원은 경기도가 지원 중인 ‘경기임신출산교실’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그는 “양육을 산모에게만 의존하는 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2일 열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119구급대 3인 1조 운영률이 60% 수준에 불과한 것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장대석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구급대가 2인 1조로 운영되며, 한 명은 운전, 한 명은 응급처치를 담당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중증환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심정지나 대량출혈 환자 등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 상황에서는 한 명이 모든 응급처치를 전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다세대 주택 등 이송 환경이 열악한 경우, 주취자나 폭력 행위자 대응 시 안전 확보도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이는 단순한 근무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구급대원의 생명과 도민의 안전을 동시에 위협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구급대 3인 1조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안전의 기준”이라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인력 확충뿐 아니라 중장기적 운영표준 마련을 통해 모든 구급대가 안전하게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현장지휘역량센터(CICT)의 시설 노후화와 공간 협소가 재난 대응 훈련의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장비 교체 및 북부센터 추가 설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국중범 의원은 “경기도는 인구와 산업 밀집도가 전국 최고 수준인 만큼, 현장 지휘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그러나 군포에 위치한 경기도 지휘역량센터는 2018년 구축 이후 7년간 하드웨어 교체가 전무해 구동 오류가 상시 발생하고,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 의원은 “시설 규모 역시 전국 최소 수준으로, 인천(1,540㎡), 강원(1,323㎡)에 비해 경기도는 706㎡에 불과하다”며, “전국 최대 소방수요를 감당하는 경기도가 최소 규모 훈련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역설”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국 의원은 “지휘역량센터에 대한 예산 투입은 단순한 비용이 아닌,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투자이자 필수 인프라”라며, “본부는 신속한 예산 반영과 북부권 훈련시설 조성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 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11월 11일(화) 열린 2025년도 안성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농복합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의용소방대 인력 고령화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년 상향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남 의원은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의용소방대 인력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년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기보다 지역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정년을 65세로 유지하되, 인력난이 심각한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최대 5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농촌형 의용소방대 제도를 검토해 지역 안전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신인철 안성소방서장은 “면 단위 지역은 고령화가 심각해 신규 대원 모집이 쉽지 않다”며,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지역 안전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핵심 조직”이라며,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해 농촌지역에서도 지속가능한 안전망이 유지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