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경상북도 원전 정책 발전연구회'(대표 황명강 의원)는 4월 1일 경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북 원전 대응 전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 책임을 맡은 정준환 책임연구원(레메디움)이 ▲정부 에너지 정책 분석 ▲국내외 에너지 환경 및 여건 분석 ▲원자력 산업의 역할과 파급효과 ▲에너지 정책 전환에 따른 경북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 등을 중심으로 중간 성과를 발표했다. 특히,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한 자립형 신문화 관광단지 조성 등 경북형 원전 연계 발전모델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황명강 대표의원은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 속에서 원자력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원전 확대와 함께 안전성 확보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원전 산업 진입 등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설계·부품·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참여를 확대해 경북이 단순한 에너지 생산지를 넘어 경제적 이익을 직접 창출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울진·경주 원전 생산 거점과 포
울산광역시의회 김종섭 부의장(교육위원, 반구1동·반구2동·약사동)은 3일 오후, 반구동 일원에서 제기된 주정차 민원과 관련하여 중구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반구동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주정차 관련 불편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김종섭 부의장은 “해당 구간은 주정차 문제로 인해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곳”이라며,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점검을 시작했다. 이에 중구청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합류 구간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이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교통 여건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주정차 문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을 중심으로 문제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보령시의회는 3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예산안 등 총 59건의 안건이 처리됐으며, 시정 전반의 제도 개선과 주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2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됐으며,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 촉구 건의안도 채택됐다. 최은순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로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보령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보령시의회는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공식 일정을 종료했다.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3일, 조례안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발의한“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이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독도체험교실을 운영한다. 독도체험관은 지난해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디지털 콘텐츠 중심의 체험관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12월까지 운영되는 독도체험교실은 독도전시해설사의 해설과 체험활동을 결합하여 90분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독도체험관의 주요 콘텐츠는 ▲독도 축소 모형(1/500) ▲강치 키우기 게임 ▲독도 네 컷 ▲독도 거주민과의 영상통화 ▲독도 영상관 ▲독도 생물 숨은 그림 찾기 등이다. 학생들은 직접 디지털 콘텐츠를 체험하고 독도 키링 만들기 등 활동을 통해 독도의 자연과 역사, 영토적 의미를 보다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학교로 찾아가는 독도 체험 프로그램과 독도체험관 연계 독도 탐구 경기공유학교를 운영하며 독도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독도체험교실의 참여를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누리집(독도체험관 전시해설 예약)에서 신청하면 된다. 류영신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관장은 “이번 독도체험관 리모델링을 통해 독도체험관이 학생 참여 중심의 독도 교육 공간으로 거듭났다”며 “앞으로 다양한 독도체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마련한 ‘사립유치원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통합지원방안’ 발표에 이어 본격적인 실행에 돌입했다. 주요 실행 사업으로는 ▲단기 대체 교사 지원 범위 확대와 복지 향상 추진 ▲현장·실천 중심의 사립유치원 교사 역량 강화 연수 운영 ▲사립유치원 원장 대상 경기미래장학 리더십 연수 진행 ▲도교육청-직속기관과 연계한 통합지원책 마련 등 현장 밀착형으로 추진한다. 우선 4월 1일부터 단기 대체 교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공가 및 특별휴가 등에 한정됐던 지원 범위를 ‘일반 병가’로까지 확대했다. 또한 출산휴가 지원 일수를 최대 60일에서 90일로 늘려 교원의 복지를 강화한다. 이어 8일과 9일 이틀 동안 사립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인사·복무 전반의 이해도를 높이고 행복한 유치원 조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한다. 이 시간에는 사립유치원 교원을 위한 인사제도 안내 및 복무 사용 등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을 담아 제공할 계획이다. 오는 4월 17일에는 사립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민주적 리더십 및 현장 중심 소통 강화를 위한 연수도 이어진다. 경기미래장학에 기
경기도교육청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녪영유아 정서·심리 발달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예방 중심의 마음 건강 지원을 통해 영유아의 정서적 안정과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영유아·보호자·교사를 아우르는 다층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는 8개 교육지원청, 28개 육아종합지원센터 총 36개 기관이 참여해 지역 기반의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지원 대상을 전년도 20,042명에서 올해 30,000명으로 확대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한 규모로 운영한다. 사업 주요 내용은 ▲영유아 정서·심리 발달 검사 ▲도움이 필요한 유아 대상 추가 검사 및 맞춤형 치료 ▲보호자 상담 및 양육지도 ▲교사 정서 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영유아 발달 특성에 맞춘 지원은 물론 모두를 아우르는 다층 지원으로 따뜻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현장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한층 확대·강화한 이번 사업으로 더 많은 영유아와 보호자, 교사가 전문적인 정서·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영유아기가 평생 성장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대
경기도교육청이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봄철을 맞아 선제적인 화재 예방 활동으로 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026년도 신학기가 시작한 3월 한 달간 화재에 취약한 특수학교와 기숙사 운영 학교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 사전 점검을 시행했다. 업무담당자 30여 명으로 구성한 점검반은 야간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10년 이상 노후 특수학교, 기숙사 운영 학교 등 총 59개 학교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두루 살폈다. 화재 점검 내용은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옥내 소화전 ▲소화기 작동 여부 ▲피난 유도등 ▲스프링클러 및 화재 감지기 작동 상태 등 소방 점검이었으며, 특수학교와 기숙사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안전 점검도 병행해 실시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고, 2026년 하반기 화재 안전 점검 시 개선 사항을 반영해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불합리한 경쟁제한 문구를 삭제하고, 지역 업체의 공동참여 권장 대상을 확대해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의 지역건설산업체 책무 중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라는 경쟁 제한적 문구를 삭제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도록 정비했다. 아울러 기존 건설공사 시공 위주로 규정되어 있던 공동참여 권장 대상을 실시설계 용역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시장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지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지역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의 공동참여 확대를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개정안에 대해 시공 분야에 머물렀던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가 설계 및 엔지니어링 용역 분야까지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최근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하여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폐기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발생한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은 시장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전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밝혔다. 아울러 시가 제작하는 공공목적 현수막과 사업용 현수막에 대해 단계별로 친환경 소재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는 조항도 명시했다. 또 시장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사업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사업, 친환경 소재 현수막 홍보·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밖에도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최근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심화됨에 따라 실질적인 예방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장 등의 책무 △안전전세 프로젝트 및 길목 지킴 운동 추진 △안전전세 관리단 및 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홍보 및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이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협력하는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추진 근거가 명문화됐다. 또 중개사고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 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는 민·관 협력체계인 ‘안전전세 관리단’을 등록관청
고양특례시의회는 3일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열고, 재정 및 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7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인 고덕희 의원과 김학영 의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재무·행정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 5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위촉일인 4월 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0일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예산 집행 실적의 적정성 여부와 재정 운영의 효율성 등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운남 의장은 위촉식에서 “결산검사는 단순히 지난 예산 집행을 되돌아보는 것을 넘어, 내년도 예산 편성의 이정표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위원님들께서 가진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고양시의 재정이 시민을 위해 올바르게 쓰였는지 세밀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결산검사 활동을 통해 작성된 결산검사 의견서는 고양시장에게 제출되며, 오는 10월 열리는 제307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은 3일에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종량제 봉투 품귀 사태에 따른 실효성 있는 비상대책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현재 파주시 곳곳에서 종량제봉투를 구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며 “현장과 동떨어진 안일한 인식과 주먹구구식 유통 체계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손 의원이 지역 내 편의점과 마트 8곳을 직접 점검한 결과, 7곳에서 모든 용량의 종량제 봉투가 품절된 상태였으며, 일부 매장에서는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등 시민 불편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사태의 원인은 생산 부족이 아닌 ‘유통 구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정작 어느 판매소에 얼마나 물량이 부족한지에 대한 데이터조차 없이 비상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재고 파악 없이 이뤄지는 비효율적 배송 체계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대체 배출 허용 조치는 이뤄졌지만, 일반 가정을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꼬집으며 “대다수 시민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라고 강조했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은 3일에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촌동 지역경제 및 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연설했다. 이 의원은 “과거 파주시 중심지였던 금촌동이 현재는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도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실제로 금촌1·2·3동 인구는 2021년 8만 2,914명에서 2026년 2월 기준 7만 5,802명으로 7천 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촌역 인근이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건축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면서 지역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광역교통망 확충이다.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이 경제성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경제성 보완과 예비타당성 기준 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삼송-금촌’을 연결하는 전철 통일로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둘째,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역세권 활성화다. 금촌역 일대가 1종 일반주
6 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청년정책이 발표되는 가운데, 청년 당사자가 직접 청년정책으로서 생활동반자법의 의미와 필요성을 조망하는 국회포럼이 개최된다. 이날 포럼에는 50여 명의 청년 당사자가 참석해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 청년 대학생위원회는 4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관계의 확장, 미래의 확장 : 청년이 감각하는 생활동반자법' 국회포럼을 개최한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 1월 세상을 바꾸는 청년 캠페이너를 양성하는 ‘링크로스 아카데미’ 3기를 개최하고, 우수 참가자를 대학생특보로 위촉했다. 이번 국회포럼은 대학생특보가 청년 당사자로서 청년에게 필요한 제도 변화를 모색하며, 직접 포럼 기획과 진행을 맡았다. 이번 포럼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직접 위촉한 대학생특보 6인(김다희, 김서현, 나하은, 오채은, 이루리, 한빛나)이 여는 발제를 맡아, 청년의 삶에서 생활동반자법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한다. 토론으로는 은둔고립청년 자조모임센터 '두더집' 운영자인 김예림 씨즈 전문위원, 이호림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